https://youtu.be/j4idixMbvYc

8월 1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방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크기가 작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모아
분쇄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김자연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현안과
이를 통해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적게 사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호텔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

[caption id="attachment_20836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서울시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문에 답변 기한은 7월 10일(금) 18:00였지만 아직 회신을 준 호텔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 포획되고 있으며, 샥스핀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르고, 살아있는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 환경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서울 소재 25개 호텔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어지느러미를 판매하는 7개 호텔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롱싱 629호 사건, 미흑점상어 포획사건 모두 상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생한 불법포획 사건이며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소재 특급 호텔을 대상으로 상어지느러미 판매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 아 래 -

○ 회신일시: 2020년 7월 10일 18시까지

○ 회 신 처: 이용기

○ 공개질의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 공개질의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호텔의 샥스핀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를 맞이해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호텔에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습니다.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공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루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 루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동물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망한 벨루가 루이를 추모하며 남은 벨루가들의 방류를 촉구했습니다.

한화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벨루가를 납치해 전시용으로 판매해 이국땅 좁은 수족관에 감금하고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화는 남은 벨루가 자연 방류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래는 상위포식자이자 우산종입니다. 사람처럼 출산율이 높지 않아서 쉽게 멸종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족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포유류지요. 가족들과 무리를 지어 5천 킬로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700ｍ에서 천 미터를 잠수하며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감금된 두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7개 수족관 시설에 남은 고래류는 이제 30마리뿐입니다. 수족관들은 시민의 기억 속에 죽을 때까지 고래를 감금한 악독한 기업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자연 방류를 위해 적응 계획과 방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한화는 죽은 벨루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하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새벽,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은 것. 사인은 조사 중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50년에 이르는데, 루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또, 이틀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고아롱’도 폐사했다. 고래류가 아쿠아리움과 같은 감금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들로써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돌고래 보유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의 비율은 무려 48%에 달한다. 루이와 고아롱의 죽음으로 폐사율은 50%를 넘었다. 돌고래 둘 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곳, 이것이 수족관이다. 바다에서 수천 km를 이주하며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수족관을 방문해 표를 사고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잔인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일이다.

수족관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 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코끼리, 물개, 가오리 같은 다른 동물도 본래의 행동 생태를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해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로보트 돌고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두 마리의 폐사 이후 방류를 선언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래닛 수족관 사업은 제주, 여수에서 일산, 광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화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 동물권/환경 단체 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는 남은 두 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는 향후 추가적인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중단하라!

또,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부에게도 촉구한다.
계속되는 폐사를 방관하지 말라! 남은 고래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동물 전시 사업에 미래는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다른 죽음이 온다.

2020년 7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 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참가신청 ->  coming soom!!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샤

평소에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채식,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운동적 관점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오던 차에 지난 여름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다뤄보는 활동에 다산이 함께 할 의향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하던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환경단체, 법률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기후 위기와 인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6,300여명이 숨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하이옌을 겪은 뒤 필리핀 시민사회와 그린피스 남동아시아 그리고 필리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부른 화석연료기업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필리핀국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겪은 피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경고를 통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한 채 추상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냥 국가나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진정인을 모집하는 동시에 진정 제출 이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말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만나서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더 이상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병충해 피해도 더 심각해져 농약을 더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 해주신 성주의 농민. 폭염, 혹한 일수가 늘어나고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설 노동자. 자신을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지지 않는 현재를 너무나도 우울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청소년 기후 활동가의 이야기까지.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광범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문제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서로를 살리는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16일 40여명의 시민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산은 2021년에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5198"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7일 환경운동연합은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에 관한 답변 공개 및 “플라스틱 트레이 = 쓰레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제과 업체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식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동원F&B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해태제과는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하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개 기업(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여부, △제거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거 혹은 대체할 것인지, 제거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00" align="aligncenter" width="339"] 환경운동연합이 4개 기업(▲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보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서[/caption]

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농심은 자사 제품인 ‘생생우동’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롯데제과는 엄마손파이, 카스타드 등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종이 재질로 대체, 포장재 면적, 두께 축소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및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2016년부터 카스타드 트레이 두께 축소를 통해 연간 54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심과 롯데제과는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심과 롯데제과와 달리 ▲해태제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해태제과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의 경우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 또한,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해태제과 측은 자체적으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유무 여부에 따른 150cm 높이에서 15회 자유낙하 실험을 진행한 결과,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 경우 4.6%(0.69g) 파손되었고, 트레이가 없는 경우 13.6%(2.57g) 파손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해태제과 측의 설명과 달리 의문점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 10회 이상 강한 충격으로 떨어트리는 상황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화된 생산-유통-판매의 공정이라면 제품 파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원F&B에도 같은 질의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동원F&B의 주력 제품인 ‘양반 들기름 식탁용’ 의 경우 트레이에 담긴 조미김을 개별 포장 후 다시 비닐로 삼중 포장된 ‘과대포장’이다. 최근 동원F&B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들기름 에코 패키지’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 이도 ‘플라스틱 트레이’만 제거했을 뿐, 개별 포장된 제품을 다시 재포장한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게다가,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트레이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하고 제품을 보호한 실제 사례들이 작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형 기업 중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선구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힌 기업은 몇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연구개발 중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당 기업에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꽃 피는 아름다운 봄 날,  훌라수택卉摞輸宅 도령이 환경운동연합에 짠하고 찾아왔습니다!

훌라스택 도령...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환경운동연합을 찾아온 걸까요?

만나러 가는 길: https://www.instagram.com/plastic_att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