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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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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일시 : 2021년4월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 대부도 대송습지

지구의 날(4월22일) 51주년을 기념하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지 보호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염기념물 제326호, 보호대생해양생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에 분포해있으며
갯벌에서 게, 조개, 갯지렁이 등을 먹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꽃피는 봄이면 갯바위에 3,4개의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요,
올해도 번식을 위해 같은 자리를 서성이며 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머리물떼새 한 쌍과
알을 품고 있는 꼬마물떼새와
50여마리의 알락꼬리마도요도 봤습니다.

작년에 검은머리물떼새는 3번의 번식실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식지 보호 활동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
낚시하고 고둥을 줍기 위해 알을 품은 새들을 방해했습니다.

무사히 번식할 수있게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지 말고
쓰레기는 무단투기하지 말고 제발 가져가주세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시와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시사모)’ 정기 모임이 ZOOM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아쉽게도 이날  PC나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회원 분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봄날(이동순),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박준), 낙타의 생(류시화), 슬픈 미소(최길주),  4월이 오면(권영상), 나의 어머니(베르톨트 브레히트), 인생찬가(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시가 이날 소개되었습니다.

봄. 4월이 키워드 였던 것 같습니다.  삶과 사회, 자연, 이웃이 소재가 되는 시들이 이날 또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가 자유롭지 못해, 부득이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면행사가 가능하기를 바래봅니다.

2021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온도측정 고정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점목록 중 투수층표시(초록색)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모두 불투수층입니다.
온도측정 결과를 보낼 때 투수층 / 불투수층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지점의 땅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측정 필수사항 잘 지켜주세요★
1. 측정 지점 번호와 지점명, 자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2.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측정 후 9시 이후 온도값을 기입해주세요!
3. 측정지점의 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투수층_녹지, 투수층_운동장, 불투수층)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선주
이수현 이지호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이효정 임태희 정지우 하강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2021년 5월12일(수) 오전 11시30분
✅장소 : 안산시청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하지만,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오염수의 72%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 생태계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파괴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는 방사능 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한번 버려진 방사는 오염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합니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불법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안산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입니다!!!!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마트 광주점 정문 앞에서

광주∙전남지역의 환경, 소비자 단체들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전남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석탄이 살길이다”

성공회대 학생들과 함께 한 동네방네 인천기후행동입니다.

5월 15일 부평역에서 행진하며 진했습니다. 기후위기, 더 늦기 전에 석탄발전 멈춰야 합니다.

정의로운 탈석탄 준비해야합니다.

#기후위기 #기후정의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석탄발전 #기후악당 #더늦기전에 #석탄그만 #성공회대 #부평역 #2030탈석탄 #정의로운전환

착한 소비는 없지만 똑똑한 소비는 있다!
지난 5월 12일 풀꿈환경강좌 2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초록인사는 충북숲해설가협회의 이상태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이야기는 충북숲해설가협회의 강춘이 회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영동에서의 전원생활을 이야기 해주시면서 전기없이 사는 방법, 자연에서 얻은 먹거리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최원형 강사님입니다.

우리는 몇가지의 물건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진속의 작품은 우리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잇는 물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필요할까요?
물건들이 나에게로 오기까지 어떤 과정과 수고로움이 거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비를 부추기는 지금의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울컥하시는 모습에서 함께 울컥하고
청소들에게 지금의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환경과 생태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버스를 타고 먼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청주근교를 탐방합니다!
아침에 비가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첫번째 탐방,
바로 문암생태공원, 무심천, 정북토성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이 예전에는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사실 아시나요?
지금도 공원 밑에는 쓰레기가 뭍혀 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설명은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김경중 관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맹꽁이가 사는 습지이지만,
쓰레기 매립 후 침출수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해 땅을 팟다고 해요.
그래서 저 부분만 저렇게 땅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속에 뭍인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태우기 위해 가스포집공이 세곳이나 있고
그중 하나는 불꽃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또한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매점은 문암동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시절 문암동 주민들은 악취,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받아왔고
공원으로 전환하면서 매점의 운영권을 문암동 마을 부녀회에 이관했다고 합니다. 이런게 바로 상생이겠죠~

무심천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무심천, 정북토성에 대한 설명은 박상경 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무심천의 발원지, 무심천의 물고기, 식생 등 무심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북토성까지 가는 길 내내 박상경선생님의 열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소리쟁이 식물과 공생하는 곤충의 이야기도 들려주셨구요

자연형 하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미호천입니다
무심천이 합류되는 미호천입니다. 미호천은 금강으로 흘러 서해를 만나게 되지요~
미호천의 이름을 따서 이름붙여진 미호종개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정북토성에 도착!
토끼풀이 가득 피어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꽃밭~

오늘 풀꿈생태탐방에 함께한 분들입니다~~ 비가 올까 걱정했는데 햇빛이 반짝 하고 났습니다!

정북토성을 한바퀴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둘러보았지요

5월의 정북토성은 꽃밭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북토성을 둘러보고 다시 문안생태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꽉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걸으니 알고 있는 곳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6월 19일(토) 무심천 발원지인 내암리로 갑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효평동과 주산동에 둠벙 3개를 복원 했다. 둠벙은 농경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물웅덩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덤벙(경북), 둠뱅(전남) 둠벙(경기,충청,경남), 고논(강원)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지하수위가 주변보다 높아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는 곳에서 생성된 웅덩이 였다. 과거 물이 많아 빠짐이 많은 수렁논 주변에 만들어 놓기도 했다. 현재는 이런 지역외에 크고 작게 인공적으로 많들어 놓은 곳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둠벙은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둠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에 비해 생물이 2.7배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둠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 과거 둠벙의 모습 . ⓒ 이경호

1900년대 후반 대규모 농경지를 정리한는 과정에서 사라졌던 둠벙을 다시 복원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2011년 전남농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북의 둠벙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가 3.4㎎/ℓ에서 1.5㎎/ℓ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기도 하다.

둠벙은 또한 현재 농경지에 사용하는 다양한 비료와 농약 등을 하천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둠벙에 가두면서 수질개선의 역할도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둠벙의 생태적가치와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하며 효평동과 주산동에 총 3개의 둠벙을 지난 17일 조성했다. 17일 굴삭기를 동원해 총 3지점에 약 50㎡의 웅덩이를 조성했다.

지주민의 3회의 답사를 통하고 주민들의 청문을 통해 지점을 선정했다. 과거 물이 솟아나는 지역에 2곳과 연꽃을 심었다가 방치된 1곳 3지역에 둠벙을 조성했다. 수심은 약 1m 내외로 조성하였다.

▲ 둠벙을 조성하는 모습 . ⓒ 이경호

▲ 논에 둠벙을 조성중에 있다 . ⓒ 이경호

▲ 둠벙을 조성중인 모습 . ⓒ 이경호

실제로 2지점은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현장에서 물이 고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복원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보도자료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S4s1P3JLmTc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IlRqnkEYxl6Sl_pXtKkEPAsNxOPfuq?usp=sharing

5월 21일(금)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내지천살리기 민관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내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내지천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 2동에 잇는 하천으로 내남동 분적산에서 발원하여 사행유로를 형성하면서 동류하다가 광주천과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유역의 서쪽 경계일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남서쪽 경계는 전라남도 화순군과 접해있습니다.  지한초등학교 뒤쪽 남계마을 남계교 옆에서 광주천과 합류합니다.  총길이는 2.83km입니다.

광주천 상류의 지류로서 큰  오염원은 없으나 하천폭이좁고 주변 농경지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관협업을 통해 마을 주민, 시민들과 함께 내지천 살리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환경자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버넌스형 도랑살라기의 좋은 모델이 형성되기를 바래봅니다.

5월 22일(토요일) 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필드스코프를 이용해 아기 저어새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모두 아기 저어새들을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흥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남동유수지에서 서포터즈분들과 보물찾기를 진행한 후,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함께 ‘저어새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색실에 구슬을 꿰고 저어새 모형을 추가하여 각자의 개성이 담긴 예쁜 팔찌들이었답니다.

첫 시간에 만든 활동북에 저어새 모니터링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며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5월 25일 자원순환 캠페이너 양성과정 두번째 시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자원 순환에 대해 강주효 교육 국장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자원 순환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주셔서 실생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널리 알릴 내용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