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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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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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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유난히 힘들었던 겨울이였어요
그래도 따스한 봄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딱따구리 친구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이 앞으로
매월1회씩 만나서 서로 배려심과
창의력도 키우고 자연속에서 생명존중도
알아가며 보석같은 시간이 되도록하겠습니다 ♡

올해는 울 딱따구리친구들은 “아름다운 지구인 되기”를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녹색선언문에 아이들이 실천하겠다고 쓴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이면 큰 결실이 되요
분명 지구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꺼예요~^^

월, 2021/03/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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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를 멋지게 꾸미고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박 또박 자기소개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소개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우리끼리 부를수 있는
팀명을 짖기로 했습니다
예쁜 파랑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팀명은 ‘파랑새’ 입니다~^^

ㅡ 친구들하고 숲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습니다
1) 선생님이 이야기 할때 조용히하고 들어주기
2) 숲으로 출발할 때 화장실 갔다 오기
3) 숲에서 뛰지 않기
4) 숲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5) 숲에서는 선생님 졸졸 따라가기~ㅎㅎ

친구들 모두 4월달 건강한 모습으로 숲에서 만나요~^^

 

월, 2021/03/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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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총인원 12명 모두 왔네요♡
다 같이 얼굴 봐서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작 날 입니다.

아직은 서로의 이름이 익숙치 않아 얼른 외워보려
멋지게 이름표도 만들었네요.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지구와 우리를 위해 멋진일들을
하기로 약속도 해보았답니다.

분리배출을 왜 해야하는지 사진도 보고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잘 못 한 쓰레기 분리 방법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모두 나서주어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이를 다같이 경험해 본 후
모두 앞으로는 집에서
분리배출은 우리들이 책임 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럼 우리의 약속 나무가 더 쑥쑥 잘 자라게 될거라
선생님이랑 약속 나무에 주문을 외웠어요~^^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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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주는 날, 부엉이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일년동안 친구들 목에 걸려, 함께 나들이할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놀이에 사용한 페트병을 올바르게 재활용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페트병을 밟고 작게 만드는 과정도 친구들과 놀이로 진행했습니다.

친구들이 어찌나 신나게 페트병을 밟던지 지도 아주 신이나서 밟고 놀았습니다.

우리 아빠부엉이반 부엉이친구과 서로서로 잘어울리고 자연에서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2021/03/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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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엉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두 손 높이들어 씩씩하게 답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눈인사를 합니다.
체온과 손소독을 하고 교실에 앉아 동그란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 모습이 부엉이를 닮았네요.
버려지는 나무편을 이용한 이름목걸이만들기를 하며 친구들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사용하고 버릴 때 분리수거 바르게하기를 약속했습니다.
버려지는 패트병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볼링놀이는 신나는 시간이였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바르게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를 뜯고 납작하게 만들어 부피를 줄여줍니다.

바지직 밟는 것도 재미나는 놀이가 되었네요.
이제 부엉이친구들은 숲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나비와 개미,아름다운 나무들은 우리가 지켜줄거예요.

 

월, 2021/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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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LH가 주도한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전면 조사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 고위공직자 등으로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성남복정2지구사업도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개발 초기부터 특정 정치인이 관여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을 중단하고 LH 직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남복정2지구사업은 LH가 신흥동 영장산 부지에 7만 7,750㎡에 750가구 행복주택, 15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 분양 등 총 1,2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복정2지구 사업지인 신흥2동, 태평4동 단독주택단지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은 성남시에서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흥동 영장산이 훼손된다면 수정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폭염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사회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수정구 기후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시유지를 매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LH가 주도하고 있는 성남복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 사업 절차 진행을 반대한다.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통해 LH가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3월 15일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이현용)

출처 : 성남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수, 2021/03/1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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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 2021/03/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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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의가 끝났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자꾸만 아쉽고 마냥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강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소비의 연계” 라는 제목으로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는데요.

알맹상점. 자원순환과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은 왠만해선 다들 알고 계실듯합니다!

저희도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알맹상점 대표님께서 강의에 제격이라고 생각했고 무척이나 모시고 싶었답니다!

이리하여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이만 사자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님이 피날레 강의를 해주실수있으셨답니다. ㅎㅎ

오늘 역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의 제도적 문제, 무차별적으로 환경적 대책없이 생산되는 불필요한 공산품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리필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9개월차(!)에 접어든 알맹상점은 지역사회, 마을네트워크의 협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고 쓰지 않는 장바구니를 기부받으며 자원의 선순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양래교 대표님께선 일반 시민분들은 결코 환경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재활용 실태, 방법과 더 나은 선택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셨는데요… 활동가들도 크게 공감하면서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창출해 내시는지등등 여러 질문을 받으셨고 양래교대표님도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알맹상점 공동대표 3인, 활동가님들)는 망할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수익에 집중하지 않고 최소한의 마진과 비영리적인목표를 가지고 알맹상점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나 제로웨이스트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해주시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겸손한 면모까지 보여주셔서 현장에 있던 패널분들, 활동가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건물내 다른 행사 현장의 주파수가 겹치면서 음향 연결이 다른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강의중 갑작스러운 조정시간도 기다려주시고 피드백주시며 헤아려주신 참여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셔서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추가로 마지막 미션은 “용기내서 용기내!”인데요!

코로나19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달용기, 포장용기 쓰레기 문제 모두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일회용품 없이 장보기(야채, 고기, 수산물등 사용되는 포장 비닐등 쓰레기 포함),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음식을 포장해오는 미션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예시 사진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링크로 업로드해주세요! ^^
http://naver.me/GbEUwrgq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21일(일)까지 참여자 여러분들의 4가지 미션 인증사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미션에 한번이라도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3월 22일(월)~3월 26일(금)동안 진행될 활동전시회에서 ★친환경 선물세트를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다시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조만간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튜브채널에 3강과 4강을 업로드해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3^

금, 2021/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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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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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와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시사모) 3월 정기 시읽기 모임이 3월 19일(금) 오후7시 30분, ZOOM화상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아직 조심스러워서  당분간 온라인, 랜선을 통해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따스한 봄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날들입니다. 야외에서 모임도 가질 때인데,  그런 모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시읽기로 달래봅니다.

 

이날,

길(김소월), 봉오리(이경옥), 희망(신예림),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킴벌리 커버거), 시(배영옥), 봄에게(김남조), 스침에 대하여(송수권)

시를 읽었습니다.

 

다음 소개되는 시는, 3월 모임에서 낭독했던 시중 하나입니다.

시사모 이경옥 회원이 쓴 시입니다.

함께  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봉오리

이경옥

 

 

꽃샘바람 맞으며

봉긋이 솟아오른 봄 꽃순

꽃망울 너희들은 좋겠다

 

깊은 나무 속, 땅 속 뿌리로부터

오래 품어온 꿈

환하게 피어날 수 있으니

 

내 안에 아프게 서린 멍울은

언제 솟아오를까?

 

화, 2021/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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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들이 영산강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산강을 먹을 수 있는 물로!

–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죽산보를 즉각 해체하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개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복원을!

 

위 주제로 하여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현장에서 자연성 회복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70여 시민, 학생 들이 참석하여 포퍼먼스, 성명서 낭독, 문화공연,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기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죽산보 행사해서는 보해체를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담양 가람생태해설사 과정에도 참여하신 조우상 회원이 팬플룻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라브라이트만의 타임투헤이굿바이(Time to say goodbye)이 팬플룻으로 죽산보 옆에서 흐르니,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산보 인근 마을에서 사는 주민이 죽산보 행사에 참석하여 ‘죽산보 때문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 보가 없더라도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을 텐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악용한다.’ 라며 죽산보 해체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광훈 대표는 ‘막힌 강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강을 살리는 정책을 후퇴 없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을 생명의 물길로 살리는 시민단체, 시민 활동은 올해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화, 2021/03/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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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1년 3월 17일 (수) 오후 10:00~12:0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
  • 사회: 지영일 가톨릭 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주최: 송도 습지보호지역 º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 후원: 인천광역시의회

2021년 3월 17일(수)에 인천 연안 갯벌의 가치와 보전방안에 대한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심형진 상임대표께서 좌장을 맡으시고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 전찬기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현 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입대위 회장, 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께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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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환경 전반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천은 연안도시의 특성을 살려 갯벌보호를 통한 문화, 관광, 여가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한편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물다양성의 상호관계(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갯벌의 보존과 활용의 해외 모범사례와 서해 갯벌의 가치(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 연구원)>, <송도갯벌습지의 중요성과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김순래 한국 습지 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목, 2021/03/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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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목, 2021/03/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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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20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1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채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으로는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20 감사보고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안건이 총 5개였습니다.

 


▲ 김준권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현수 집행위원장이 총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윤수 감사님께서 2020 감사보고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 김연환 님, 류재경 님 께서 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에 많은 관심,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 류재경 위원님


▲ 김연환 위원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임원명단

 

○ 대 표 김준권 판화가
○ 고 문 김학성 농민
박재인 충북대 산림학과 명예교수
연방희 연방희세무사 대표
이홍원 화가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감 사 김윤수 농민
윤운채 노무사
○ 운영위원
– 집행위원장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사무처장
– 산악탐사대장 김동화 직지원정대장
– 선출직 김만수 조각가
김연환 (주)비케이 글로비스 CEO
류재경 (주)벡스코 대표이사
박경자 오산대 겸임교수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태준 삼주전기(주) 대표
배명석 충북산악구조대장
성학모 한남대 산학협력 교수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임형택 주)태광기업 대표
장기우 동아일보 기자
전숙자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한연수 주)마루온 대표
○ 자문위원  구창덕 충북대 농학과 교수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이종범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
현진상 ‘한글산경표’ 저자

 

금, 2021/03/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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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왜’ 세월호의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심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세월호 참사 7주기, 4월 16일의 기억․약속․책임>

올해도 ‘세월호충북대책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기억과 행동’을 진행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디!

월, 2021/03/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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