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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내가 버린 것들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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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내가 버린 것들은 어디로 가나

admin | 목, 2021/04/22- 22:48

쓰레기로 버릴까? 자원으로 순환할까?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을 하는 날.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에서 일하는 만큼 쓰레기에 민감한 편이다. 장바구니에 텀블러는 기본이고 엊그제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아차 싶어 집으로 달려가 유리 용기를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가 싫어 수돗물도 끓여 마신다. 물티슈 대신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손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빤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오늘도 양팔 무겁게 쓰레기를 들고 나갈 판이다. 이 쓰레기들, 도대체 뭐지?

 

우리집 쓰레기 어디서 왔나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쓰레기들.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 ⓒ함께사는길(박은수)[/caption]

택배 주문이 몇 개 있던 터라 종이상자가 제법 된다. 택배 온 날이 다시 떠오른다. 현관 앞 커다란 종이 박스에 내심 설레었다. 이렇게 큰 걸 주문한 적이 없어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가 싶어 박스를 열고는 기가 찼다. 내가 주문한 물건보다 빈공간이 세 배나 많았다. 다른 택배 박스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거기에 우편물 봉투, 달걀 상자, 충전재 대신 넣어준 종이 등등 종이류가 한가득이다. 종이박스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와 박스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도 떼어낸다. 재활용이 안 될뿐더러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니 일일이 떼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모아보니 야구공 하나다. 긴가민가한 종이는 한 번씩 찢어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제공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따라 손으로 찢어지면 종이류,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행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표시사항에 몸통은 종이팩, 뚜껑과 개봉부는 HDPE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 적혀 있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말인가. 혼동이 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위를 들고 개봉부를 잘라 몸통은 종이팩에 개봉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다.

종이류에 이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기껏 용기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는데 단무지를 담아온 플라스틱 용기며 참다 참다 시킨 몇 번의 배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지 않다. 찜을 하나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8개에 뚜껑이 3개 나왔다. 거기에 비닐 덮개를 쉽게 뜯으라고 준 플라스틱 칼까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요량으로 열심히 닦아내 보는데 이내 인내심 폭발이다. 그나마 옆면이 평평한 용기는 음식물 제거가 쉬운데 울퉁불퉁한 용기에 배인 빨간 기름은 한두 번으로는 닦이질 않는다. 누군가 설거지하기 귀찮아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판이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닦아내긴 했지만 재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계식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곳에선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별장에선 선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화장품 용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았다. 하지만 기껏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뚜껑, 펌프, 몸통 등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화장품 용기 몸통은 PE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PET와는 다르다. 두께도 두껍고 색깔도 있다. PET-G 재질이다. PET와 달리 PET-G는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일반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애초에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배출한 쓰레기를 꼽자면 단연 비닐류가 1위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 리필 봉지,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 달걀 깨지지 말라고 넣어준 완충재, 고양이 습식사료 봉지, 간식 스틱 등등. 비닐류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혹시 몰라 고양이 간식이 담겨 있던 스틱형 봉지는 가위로 잘라 한 번 더 씻어낸다. 라면봉지는 좀 속은 기분이다. 라면 4개를 사고 싶었을 뿐인데 묶음포장재 쓰레기가 딸려온 것이다. 올해부터 과대포장 및 재포장이 금지되었지만 라면처럼 이미 이중 포장되어 나온 상품은 예외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쪽 구석에 아이스 팩은 따로 모아뒀다. 벌써 10개가 넘었다. '비닐류 other'로 표시되어 있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어 비닐류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용물을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통째로 버려도 환경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2억1000만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었고 이중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스팩 한 개를 105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수 및 세척 등 200원꼴이다. 그나마 다행히 몇몇 지자체가 나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세척한 후 필요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도 최근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만간 이 아이스팩 상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선택받지 못한 40%

[caption id="attachment_215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출처 : freepik[/caption]

자원순환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이박스 등 종이류는 물과 섞어 종이팩 풀어주는 해리공정을 거쳐 종이 원단을 생산해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을 한 후 세척,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 후 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 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보통 기계로 잘라 세척한 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든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닐류는 대부분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들이다. 비닐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이를 보일러 시설이나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를 이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고 한다. 최근엔 비닐을 높은 온도에서 쪄내 석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사실 말이 에너지 회수지 그냥 태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로 탄생하기 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낮다. 서울의 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따르면 일일 평균 60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중 60% 정도만이 선별돼 재활용된다.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 중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된다. 잔재폐기물은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 매립 혹은 소각행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별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 선별하는 방식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색깔 있는 페트 등도 선별에 방해요소다”라고 말한다.

이미 나온 쓰레기를 어쩌랴. 그나마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되길 바라며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이미 분리수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경비아저씨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슬쩍 여쭈니 "배가 늘었다. 전에는 마대자루 4개 정도면 됐는데 지금 봐라. 4개를 더 갖다 놨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몇 %나 선택받아 재활용될 수 있을까.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출처 : 함께사는 길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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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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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목, 2021/09/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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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신청링크: https://forms.gle/EveLsHRHvViTf5qd9

수, 2021/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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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7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7/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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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수) 청주새활용시민센터 ‘다채로움’이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채로움’은 자원의 재생과 공유를 위한 종합시설입니다.

* ‘다채로움’은 다 함께, 모두를 위해 새로움과 이로움을 채워가는 공간이라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의 별칭입니다.

 

개관기념행사에는 멋진 공연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열렸고,

 

사전에 진행된 2019 ‘다채로움’ 업사이클작품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사)풀꿈환경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목, 2019/11/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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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행일자 다가오니 재질개선 어렵다고 생떼쓰지말고
기업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확대 정책 주체로 나서라!!!

● 국내 포장재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선진국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이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각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교체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 해당 기업들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당장 시행하라.


1.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따라 페트병 색상 투명화를 적극시행하라.
2. 합성수지 라벨은 절취선 등 소비자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에 앞장서라.
3.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 포장재는 재활용 쉽도록 포장재 재질, 구조를 개선하라.
4. 색깔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무색으로 즉각 변경하라
5. 알루미늄 첩합구조의 멸균팩을 즉각 퇴출하라.
6. 포장재 PVC 재질 사용을 중단하라.

2019.12.19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취재요청서]

준비기간 지나서 시행일자 닥쳐오니
재질개선∙색상바꿈 못하겠다는 기업 각성하라!!!

 장 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 관 :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순 서 : 사회 김태희 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시민발언대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업에게 요구하는 포장개선과 퇴출해야 하는 포장재 전시

한국환경회의 소속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등이 12월 19일 오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즉각 시행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외국의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본 캠페인은 기업들에게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의 내용(무색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변경 등)을 지키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에게 자원재활용을 촉구하는 본 캠페인에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9/12/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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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트리 전경 모습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직경 3미터, 높이 약 5미터에 달하는 대형 담배꽁초트리(이하 꽁초트리)를 제작하여 오전11시30분경 국내 최대 담배생산 기업인 KT&G 서울본사(강남구 대치동 1002) 앞에서 약 2시간 가량 전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의 지난 3월 온라인설문 결과 담배꽁초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63.5%의 시민들에게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원이라는 것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합작하여 기획∙진행되었다. 이번 꽁초트리 제작에는 11월 19일부터 한 달간 124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배꽁초 수거 및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약 7만여개 가량의 꽁초를 모아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 꽁초트리를 전시하는 퍼포먼스의 시작에 앞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필터를 8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담배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담배 생산 회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수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중 하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가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꽁초 트리 근접 사진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 작품의 제작과 설치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광고기획자 이제석 대표는 “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처럼 흡연자 개인 한사람이 무심코 버린 작은 꽁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얼마나 태산과 같이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폐기하지 않는 문화 확산, 기업의 생산 단계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품목 확대를 통한 담배꽁초 재활용 의무화 요구 등 지속적인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화, 2019/12/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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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음식...

목, 2019/1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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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목, 2020/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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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담배꽁초, 업체는 부담금만 내면 끝인가
담배 4개 회사 플라스틱필터 관련 질의에 2개 회사만 응답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보름간 국내 점유율 상위 4개 업체인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코리아에 담배 플라스틱 필터 사용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질의문을 발송하였다.

○ 4개 업체 중 KT&G와 BAT코리아는 질의에 답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는 응답하지 않았다. 주요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KT&G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대체재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없다”,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 체계 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BAT코리아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 중에 있으며 본사 연구 개발센터 차원의 친환경 필터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담배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에 책임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 문제는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이 담배꽁초 문제에 사용되지 못하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가 정부에 폐기물부담금을 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산을 분배하고 각 지자체가 담배꽁초 폐기물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폐기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조 9,63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징수되었다. KT&G는 폐기물부담금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앞서 기술한 다양한 용도에 예산이 사용되어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외 사례를 보면 담배의 플라스틱 필터 감축과 담배업체의 직접적인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2030년까지 80% 감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배제조업체에 직접 청소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는 담배제조업체와 함께 담배꽁초 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 주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인 담배꽁초의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재활용을 위한 비용 책정하여 업체가 납부한 금액이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내 담배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담배업체는 담배꽁초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관리하는 지차체에 대한 정부와 담배업체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9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국내 점유율 상위 4개사 질의 응답표 1부.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0/09/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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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재활용이 진짜 되는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이 표시됩니다. 재활용 어려움을 받은 제품의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재활용 최우수 제품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쓰레기가 됩니다. 한국의 분리배출율은 59%로 전 세계 2위지만 이 중 5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 한 채 소각되고 매립됩니다.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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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2/2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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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8월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 연구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시민 연구 공모에 선정된 두 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은 일종의 중간보고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서로 파악하고, 남은 연구를 이어갈 때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지수 연구자는 재활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온갖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 공모 당시에는 1인 가구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리수거 도감(가제) 제작’을 제안했고, 이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연구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2030세대 1인 가구 7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강 연구자가 사례 연구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찾은 핵심 요소는 홍보물 노출과 설득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경로를 조사하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하는 넛지(Nudge) 개념을 통해 설득형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워크숍 이후, 관련 조사를 마치고 디자인과 채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 이후 많은 워크숍 참여자가 강지수 연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6명은 강지수 연구자로부터 프로토타입과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답변에 관해 연구원과 강 연구자 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강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에 참여하기 전까지 일상 속 분리배출과 그 디자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배출에 관해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 연구자의 분리배출 연구는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온갖문제연구소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자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김혜빈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수, 2021/02/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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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기다렸지만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90%2021년 3월 24일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화장품 용기는 90%가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용기 예외 적용을 통해 오명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쳤다.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월 27일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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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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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용기로 전락한 화장품 용기들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 당연히 재활용이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재활용이 안되는데 분리배출 표시는 왜 한것인가. 게다가 재활용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재질,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어렵다. 구조가 단순한 샴푸, 린스 용기라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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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2/1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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