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의 고래 학대에 이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의 폐사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족관에 있던 벨루가 한 마리가 오늘 새벽에 폐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연대해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의 마음이 침울해지는 소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소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하는 벨루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겨우 12살입니다. 벨루가의 최대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연구돼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겁니다.

수심 천 미터를 잠수하고 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해안에서도 발견되는 벨루가는 어린 나이에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잡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일생을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사는 벨루가는 삶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과연 자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족관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떠도는 코로나가 위험해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감금한다고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족관에서 사망한 고래류는 서른 마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족관 돌고래의 고래류 사망은 총 29건입니다. 사망원인도 폐렴부터 감염 사망인 패혈증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사망한 벨루가의 추가로 총 30마리의 고래류가 자연이 아닌 좁은 수족관에서 폐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10년간 고래류 증감 현황ⓒ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caption]

좁은 수족관의 스트레스에 사람과 접촉하고 등에 올라타는 곳도 변함없이 영업 중입니다. 이 비극은 고래를 좁은 수족관 안에서 다 죽이고서야 끝이 날까요?

고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7개 수족관에 요청합니다. 고래가 있을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준비하고 방류하길 촉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7월 2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한강 유역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보 개방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강 보 개방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재정 4대강조사ㆍ평가단 개방팀장은 발제를 통해서 “현재 한강 보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강-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보 개방 이후 낮아질 수위를 대비할 취ㆍ양수장의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강변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이용,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가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 한지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장동빈 처장은 “한강 보 개방을 위해서 기업과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간을 끌고 방침을 명확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있다”며, ”한강 유역의 경우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 개방에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ㆍ평가단 단장은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취ㆍ양수장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해보는 게 어떨지 싶다”며, “보는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감사원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한강유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보 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가뭄 당시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강에 제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가 홍수방지 측면에서 약간의 편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그렇겠지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인지 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4대강 보는 운영관리지침 상 목적에 홍수방지 자체가 없는데 국가물관리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권한만 이런저런 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발제 이상진 4대강조사ㆍ평가단 평가총괄팀장, 마재정 개방팀장, ▷토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강은 경기도 여주 구간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세 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포보 부분개방 모니터링 외에는 아직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02"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루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 루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동물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망한 벨루가 루이를 추모하며 남은 벨루가들의 방류를 촉구했습니다.

한화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벨루가를 납치해 전시용으로 판매해 이국땅 좁은 수족관에 감금하고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화는 남은 벨루가 자연 방류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래는 상위포식자이자 우산종입니다. 사람처럼 출산율이 높지 않아서 쉽게 멸종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족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포유류지요. 가족들과 무리를 지어 5천 킬로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700ｍ에서 천 미터를 잠수하며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감금된 두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7개 수족관 시설에 남은 고래류는 이제 30마리뿐입니다. 수족관들은 시민의 기억 속에 죽을 때까지 고래를 감금한 악독한 기업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자연 방류를 위해 적응 계획과 방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한화는 죽은 벨루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하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새벽,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은 것. 사인은 조사 중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50년에 이르는데, 루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또, 이틀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고아롱’도 폐사했다. 고래류가 아쿠아리움과 같은 감금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들로써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돌고래 보유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의 비율은 무려 48%에 달한다. 루이와 고아롱의 죽음으로 폐사율은 50%를 넘었다. 돌고래 둘 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곳, 이것이 수족관이다. 바다에서 수천 km를 이주하며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수족관을 방문해 표를 사고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잔인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일이다.

수족관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 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코끼리, 물개, 가오리 같은 다른 동물도 본래의 행동 생태를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해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로보트 돌고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두 마리의 폐사 이후 방류를 선언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래닛 수족관 사업은 제주, 여수에서 일산, 광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화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 동물권/환경 단체 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는 남은 두 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는 향후 추가적인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중단하라!

또,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부에게도 촉구한다.
계속되는 폐사를 방관하지 말라! 남은 고래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동물 전시 사업에 미래는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다른 죽음이 온다.

2020년 7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 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주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건 전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얘기일 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구간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국가하천 구간에는 5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장 하류에 위치한 화전보의 모습. 보 아래 거대한 거품 덩어리가 보인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가로막힌 전주천은 정체되어 악취가 풍기고, 바닥에 쌓인 오니는 부패가스에 떠밀려 여름엔 둥둥 떠오른다. 악조건이 겹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이성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사진 ⓒ전북일보[/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국가하천 구간의 자연화를 촉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시는 2015년에 이 구간 5개 취수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만들어진 지 2~30년된 취수보가 지금도 원래 목표로 한 취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취수보를 헐거나 낮출 수는 없는지가 관심이었다. 그 결과 적게는 20cm에서 많게는 78c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1미터 남짓 되는 신계보를 78cm 낮추고 돌붙임을 한다면, 30cm 높이의 낮은 여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관리주체는 익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은 전주시의 용역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5년째 반응이 없더니, 드디어 올해 취수보 개선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기존 보의 높이를 유지한 채 여울형 보와 어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보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보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취수보에서 취수한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환경단체 세 곳과 연합하여 3월 4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수보 개선 사업이 ‘수질개선을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국가하천 취수보 개선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총선에 나온 예비후보들도 이에 공감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 후보, 전직 국회의원인 김성주 후보 모두 익산국토청에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두 후보와 함께 공사예정지인 신풍보 앞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대형펼침막을 들고 ‘흘러라, 전주천!’을 외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풍보와 신계보에 들어와 있던 공사 장비들은 일단 가물막이 공사만 마친 상태로 철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풍보 위에서 펼친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는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덕진보와 이수보를 철거했었고, 남고보와 삼천보는 높이를 낮춰 여울형 보로 만들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형 보로 탈바꿈한 전주천 상류 남고보의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국가하천의 취수보는 여전히 농업용수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농민들은 민감하다. 5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농지에 물을 대는 금학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재도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와 환경단체, 농어촌공사와 농민회, 네 주체가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 농어촌공사와 농민회는 전주시와 환경단체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은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좋지 않고, 환경단체가 농민들 물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역시 농민들의 구체적인 용수 사용 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30년 전보다 농경지의 면적이 축소되었기에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 서로 만나기 어렵던 네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하천 구간에서만 전개되었던 협치의 경험이 국가하천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는 이유이다.

8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동강 - 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월 10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ㆍ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인 것이다.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홍수소통을 위해서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못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왔다. 최근 수년간 추진경과만해도 2015년 389km(7,204억원 집행), 2016년 415km(6,384억원 집행), 2017년 314km(5,687억원 집행), 2018년 269km(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통합당은 전국적인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입장됐다는 결과는 없다.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진정성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다.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화와 향후 과제를 논하기 위한 토론회를 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온라인을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비드 19 방역 준칙은 준수하며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요청으로 관련된 화면과 자료집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원치 않게 좁은 수족관에 갇혀 지내는 고래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자료집]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시점에서 본 2021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위기 심각한데 아직도 석탄 발전, 유전 개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2018년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도 예년보다 진전되었다.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엔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1 정부 예산안엔 아직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류해 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또한 문제다.

탈석탄 흐름에 모순된 석탄 산업 지원 사업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한국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약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를 배출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출력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석탄 산업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대한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다.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수요 급감으로 공급 과잉인 국내 무연탄을 구매해주고, 이를 발전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석탄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은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석탄 공사의 부채가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국비로 충당해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의 장기화는 2020년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며 2016년엔 이미 공사의 존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사업 실패 등, 경영 실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석탄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석탄 산업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폐광대책지원비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준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내뿜는 유전 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추 지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석유·가스자원의 시추 지원, 해외 자원개발기업 융자 지원 등이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또한 2019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지원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예산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없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2021년 그린뉴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아래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 두 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하지만 투자 규모만큼 해당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노후 대형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절반 이상이 승용차 보급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보조금 예산 중 51%가, 수소차는 92%가 승용차 보급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국도 2035년까지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최근 2030년까지 그 기한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인도,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도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해야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약 6.5%이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2.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단 20%에 불과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내놓은 2040년까지 발전 비중도 35%의 제한을 두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EU는 벌써 전체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며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이미 70%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류는 유래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2050 넷제로 달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야 한다.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급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내용은 11/19, 2050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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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후 2시
주최 : 강은미 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1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목소리》

발제 1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안, 육상보관과 고체화 방안
- 가와이 야스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

발제 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

《2부》 발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정토론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홍승희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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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14시 대전사상아트홀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다. 각 단체 대표 4인이 짧은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이 마무리 된 이후 토크콘써트가 이어졌다.

김세정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안여종 운영위원, 대전충남생명의숲 김종원 대표, 김조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4인이 짧은 발제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함 김세정 공동의장이(이하 김의장) 첫 번째 발제의 문을 열었다. 김의장은 ‘함께가요! 돌봄과 공생의 길’ 이라는 주제를 진행했다. 인간의 욕망, 생명파괴, 기후위기와 연관된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며, 생명의 파괴와 아픔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의장은 본인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문 한다면, 생명을 공부하고 양명학을 하고 단체와이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에 관념화에 빠지지 않으며 학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은 본성으로 아픔을 알고 있다. 모은 아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일로 느끼는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에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전체생명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파괴하고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아픔을 느낄 때 기후위기, 생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숲사람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충남생명의 숲 김종원 대표(이하 김대표)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그루터기는 디딤돌 마중물로 표현 할 수 있다며, 숲사람은 은 나무꾼이며 농부라며 공존을 꿈꾼다고 설명했다.

지켜야할 가치와 찾아야 할 지속가능한 가치를 토대로 생태적 뉴딜로 가야 하며, 이과정에 환경단체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그루터가기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강의를 마쳤다.

‘대전의 산천 새벽을 걷다’라는 주제로 안여종 운영위원이(이하 안위원)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 었다며, 이제 대전사람이 대전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대전의 산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남선공원이 지도의 중심이며, 원도심이 과거 현재는 둔산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 대전에는 5대 명산(계족산, 식잔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산)과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다. 대전천은 한밭내 유등천은 버드내 갑천은 으뜸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대 명산과 3대 하천이 있는 대전을 너무 저평가 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금수산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었다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광역시라고 한다.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택리지에서 이미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다.

5대 명산에 산정상에 푯톨이 없다며 아쉬움도 이야기 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만난다는 삼천동을 욕망 때문에 둔산3통으로 바꾸었다며, 다시 대전다운 지명 삼천동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새벽을 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대전을 고평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맨사람 얼(정신)이라는 주제로 김조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하 김회장)이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보고 하다보니 맨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형님, 동생, 아버지, 다양한 직책등을 현실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화 되기 전에 사람을 맨사람으로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현실사람이 맨사람을 잠식시켜가고 있는데, 반대로 맨사람이 현실사람을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사람의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이 해봤다. 코로나 덕분에 찾아진 긍정성도 있다. 생각하며 살 것, 행동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라며 저항하며 살 것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찾았다.

함석헌 선생님의 썩어지는 나무를 바탕으로 이제 큰 사람이 거목이 되지 말자며, 이제 썩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본래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현실사람에 대한 것만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전체 지구를 파먹고 있다며, 맨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