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용단’을 기다리는 기한으로 예고했던 작년 말이 지났다. 김정은이 작년 말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없다.”라고 선언한 한편^[주1], 미국 정부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려는 기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향후 협상의 향방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이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 시민사회가 각자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남북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한 성명을 아래에 소개한다^[주2]. 성명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측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고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 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합의를 가능하게 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하며 북측 역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북미 협상이 중단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정전으로 인한 대결과 적대가 무한 재생산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당사자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직하여 미국과 북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일본에 있는 우리는 이 성명에 동의한다.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 역시 행동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반도 정세는 이웃 나라인 일본 시민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만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시대에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일본은 그 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 적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금도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거점 삼아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관련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계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일본을 포함한 비핵화를 제안하는 일’이 그러한 적극적인 관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향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 결의에 담긴 ‘지속적인 검토’ 조항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2397(2017) 제28항)을 활용해 협의할 것, 작년 말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한다.

지자체, 종교인, 법조인, 의사와 의학자, 언론인과 문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독려하여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호소하고 가능한 행동을 촉구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주2 한국어 원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Watch Report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이다

2019년 11월 7일

<조선중앙통신>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2019년 5월 단거리이긴 하나 약 18개월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로 최근10월 31일 발사를 포함해 간헐적으로 11차례에 걸쳐 최소 2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이 보고서 끝에 11차례의 발사를 날짜에 따라 표로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0월 2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실험을 함)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발사에 다음과 같이 대략 4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1)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탄도 미사일, 2) 미국의 ATACMS와 형태가 비슷한 미사일, 3)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 4) 초대형 다연장 로켓

이 글의 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않는 측면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조선중앙통신>(KCNA) 은 ‘독재국가의 관영 언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반해 미사일 실험의 보도 내용은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보도하는 내용에 정합성이 있으며 상세하지는 않지만 놀랄 정도로 고지식하고 일관적인 기록해 왔다. 따라서 찬찬히 기사를 읽으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련 목적의 발사인지 시위용 발사인지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신형 미사일’은 ‘신무기’와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을 구별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후자의 두 경우 ‘시험 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 끝에 정리된 표는 이러한 구별에 유의해 각 미사일 발사에 대한 KCNA의 보도를 요약했다.

먼저,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에 발사된 것은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주1].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 4차례의 발사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5월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와 그 후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는 명백히 다른 목적이었는데, 전자가 전선부대의 훈련이었다면 후자는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시위용 발사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전자가 사용한 미사일은 단순히 전술 유도무기 또는 장거리 공격 수단이라고 기술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고 기술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은 차후에 사용된 용어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무기의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두 차례의 훈련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과 두 차례의 시위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 모두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이었다 할지라도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신형’이란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구매한 무기나 그러한 무기의 개량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7월 31일과 8월 2일에 발사된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과 8월 24일과 9월 10일과 10월 31일에 발사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모두 ‘새롭게 개발된’ 무기의 ‘시험 발사’로 표현했다. 전자는 두 차례의 시험 발사였고 후자는 3차례의 시험 발사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된 ATACMS와 외형이 비슷한 미사일의 경우도 ‘신무기’의 ‘시험 발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세 종류의 미사일은 추가적인 설명까지 고려했을 때, 당의 방침에 의해 국방과학 부문이 개발한 신무기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던 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차례에 걸쳐 발사된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두 가지 형태일 가능성도 있음)과는 다른 차원의 발사였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5월 4일에 실시한 훈련 중 발사된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무기(무 유도 로켓으로 추정)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후 개발 중인 다연장 로켓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

언론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동향을 머지않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전조로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일 테다. 또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언론 보도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감하게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발언^[주2]한 것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쌓아나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이미 북한이 구체적으로 시사한 영변 시설의 동결을 포함한 제1단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상호 조치를 제안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시점을 유지하면서, 아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배경이 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여기에는 미국도 관여하고 있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보고서 제13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행동 배경에는 8월에 실시된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등 군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도 방위력 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작용했다.

북한은 7월 25일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최신 무기를 구입하고 한미합동훈련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한미 군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고^[주3],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된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의 시위 발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주4]. 더욱이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 보고서 제13호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할 특수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주5]. 그리고 이 경고에 부합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저공 활동 능력과 급상승 궤도를 갖춘 무기를 과시하거나^[주6]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표적 그룹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개발^[주7]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신 무기 구매 뿐만 아니라 요 몇 해 사이 병력의 근대화에 힘써왔다. 7월에는 최초의 경항공모함 건설 계획도 발표했다^[주8]. 북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국방부는 2012년 미사일 방침을 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등에 의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주9]. 한국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힌^[주10]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발언이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에 의한 자위대의 군비 확장 역시 널리 잘 알려진 바다. 북한은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자 <조선중앙통신>은 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 공격능력의 ‘질적인 비약’이라고 논평하고, ‘오늘의 자위대는 일본 열도의 국경을 넘어 임의의 사태에 임의의 장소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침략군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주11].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10월 하순에도 괌 상공을 비행한 B52 폭격기 두 대가 항공자위대와 일본 해상에서 이례적인 훈련을 한 것이 보도되는 상황이다^[주12].

이 같은 동북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군사력 강화 동향은 일상적인 군사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북한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관심은 편향되어 있고 타당하지 않다. 이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와 군축 동향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북미 협상의 촉진에 대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주1 예를 들어, 이와야 방위상의 기자회견(방위성, 2019년 9월 3일).

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또는 ‘북한, 속속 미사일 발사’(사토 타케츠구, 아사히신문, 2019년 10월 21일).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주2 ‘정의용 “北 미사일 능력,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은 안 돼”’(연합뉴스, 2019년 11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주3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주4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 참관’(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7일).

주5 ‘외무성, 미국 연구소 실장 한국 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6 주3과 동일.

주7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1일).

주8 ‘北 매체 "南, 정세 교착 아전인수 해석"…'무력증강' 연일 비난(연합뉴스, 2019년 9월 1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주9 2018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방위성, 2019년 9월 28일).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주10 주2와 동일.

주11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쟁 국가로 질주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무력 증강’(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6일)

주12 ‘美 전략폭격기 B-52, 동해 상공 작전. 북중러 동시 겨냥’(연합뉴스, 2019년 10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주13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주14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10일). 

주15 주3과 동일.

주16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일). 

주17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일).

주18 주4와 동일.

주19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20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7일).

주21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5일).

주22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11일).

주23 주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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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Watch Report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다

2019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6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경에 미국과의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주1]. 최 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기대를 표함과 동시에,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미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타협’ 또는 ‘저자세’라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미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새로운 계산법’이 될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이 제안된 상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실제로 채택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곧장 만나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실험을 멈추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주2]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다음달 23일과 31일에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기 미국측의 교섭 자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명하며 강하게 비난했다^[주3].

앞에서 언급한 최선희 부상의 경고 등 언뜻 보기에 북한의 언동이 강경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된 대미 방침을 따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서 항상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해 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 등 지금까지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며, 2008년 6자회담 프레임이 무너진 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주4]. 그리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 받은 데다가 미국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합의 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미사일 시설의 일부 해체 및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 등을 시행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 상태인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는 그것을 버려도 미국이 침략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지 않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북한담당특별대표가 싱가포르 합의의 ‘모든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측 교섭 담당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주5] 실제로는 제재 해제 조건으로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회담은 결렬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존 볼튼 (당시) 대통령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이 미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트럼프에게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진언 하는 등 북한과의 합의에 긍정적이었던 트럼프를 정부내 강경파가 저지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주6]. 또한, 6월에 있었던 판문점 회동에서도 비건은 회담 직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주7], 회동 이후 기자와의 비공식 회담에서는 동결안(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 및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도 동결안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개시 시점에 우리가 보고 싶은 바”라고 언급했다^[주8]. 그러나 폼페이오는 8월 21일에 열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비핵화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주9]. 폼페이오는 이번 달 6일에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가진 강연에서도 미국측의 합의 이행 의무는 뒤로 한 채, 북한측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안전을 제공한다고 함으로써^[주10] 싱가포르 합의가 상호 대등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폼페이오를 비난한 일은 당연하다.

또한, 미국은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8월에 대북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의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최신 무기를 여전히 한국에 도입했다^[주11]. 북한이 7월부터 반복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실험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한미 양국에 대한 반발 의사 표시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향상을 꾀한 한미에 대항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현단계의 군사력 강화를 의도한 것일 터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건이 시사했던 동결안이다.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지만, 미국측이 동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인 로버트 아인혼은 동결안을 지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일본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싱크탱크인 38노스에 기고한 바 있다^[주12].

아인혼은 동결안에 따른 ‘잠정적인 합의를 넘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걸음을 내딛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재완화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중간조치로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양국 수도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 제한, 새로운 유엔제재 및 독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인도적 지원, 남북간경제사업(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몇몇 유엔제재 특히 북한의 외화 획득과는 무관한 사업을 방해하는 북한에 의한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중 다수는 본 감시보고가 단계적 조치로서 제안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불가결 조건인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여론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 할 때, 그것이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여론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가 언론의 공격이 두려워 준비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걸 미뤘던 일이 떠오른다. 트럼프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마 ‘무슨 이런 거래가 있나. 트럼프가 참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준비돼 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100%’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주14]. 국내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언동을 일삼는 트럼프인 만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구도를 탈피하는 건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파를 넘어 지식인과 언론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강경파인 볼튼은 정권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향후 교섭에 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가령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할 의지가 있다 해도 여론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산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언론인, 시민사회,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어떤 자세로 행동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9일

주2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2019년 8월 10일

주3 8월 23일, 이용호는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고 미 언론에 말한 폼페이오(본문 참고)를 북미 교섭의 ‘방해자’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결적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등”으로 맞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3일). 8월 31일, 최선희는 폼페이오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불량 행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반발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1일).

주4 2012년 2월 29일 ‘2.29 북미합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북미 양국은 서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중지,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락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피스데포 <핵무기 핵실험 모니터> 397호 참고).

주5 미 국무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강연’, 2019년 1월 31일

https://www.state.gov/remarks-on-dprk-at-stanford-univers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remarks-on-dprk-at-stanford-university/...

주6 <뉴욕 타임즈>, 2019년 3월 2일 전자판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주7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주8 비건 비공식 인터뷰는 2019년 7월 3일자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 참조.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동결안을 인정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 국무부 ‘국무부 프레스 브리핑’에서 확인, 2019년 7월 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주9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says no to Senate run in exclusive, wide-ranging interview’ (워싱턴 이그재미너, 2019년 8월 21일)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주10  ‘Secretary Michael R. Pompeo with Pete Mundo of KCMO’ (미국무부, 2019년 9월 6일)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주11 감시보고 No.13 및 No.15 참조.

주12 Robert Einhorn, ‘US-DPRK Negotiations: Time to Pivot to an Interim Agreement’ (38 노스, 2019년 8월 2일)

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주13 감시보고 No.7 및 No.12는 교섭 초기 단계에서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 조치(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주14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안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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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