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1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11월 11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차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시골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탈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자원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으로 영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 +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졌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을 접목

이전과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업사이클 작품만들기에 참여하세요~^^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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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0/26~11/10)
날씨좋은 가을, #영덕대게 도 맛보고,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해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
일시 : 10월 26일~11월 10일 중 선택
장소 : 영덕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내용 : 주민투표 합법성, 투표소 투표방법 등을 홍보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활동(최소 2시간)
*신청방법
- 아래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활약날짜 작성
- http://goo.gl/forms/655Hg7PxQO

*문의
차천영(중앙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637-7741)
오규일(중앙환경연합 연대사업위원장, 011-9574-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