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7, 2021 - 00:08
‘탈핵도시 부산’을 위한 탈핵정책 요구안 및 각 후보자 입장 결과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탈핵도시 부산을 만들 부산시장을 원한다”
4.7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들은 3월 18, 19일 양일간 본 후보 등록을 하면 2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선되면 임기가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 19대응을 비롯한 현재 부산의 민생현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거판을 보면 답답하다. 시민들의 평범한 삶과 안전을 지키려는 공약과 정책보다는 개발, 토건공약만 앞세우고 또 그로 인한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폭로만 연일 뉴스를 뒤덮고 있다. 부산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10일, 4.7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탈핵정책 요구안을 발송하고 탈핵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했다. 대상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후보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미래당 손상우 후보, 민생당 배준현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무소속 정규재 후보, 총 6명이다.
핵없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요구한 탈핵정책은
1)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산시-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고리1호기 해체 거버넌스 구축’
2)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폐쇄 촉구
3) 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방사능방제계획 수립
4)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5)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 촉구
6)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취소 촉구
7) 핵발전소 영향 주민 건강 조사
8) 기장군을 핵산업 없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9) 시민대상 탈핵에너지전환 홍보 및 교육 시행
10) 졸속․엉터리․조작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해산 및 원점 재논의 촉구
11)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도 재정 및 개선 촉구(원자력진흥법 폐지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불가역적 탈핵 법제도화 추진)
로 총 11가지이다.
6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무소속 정규재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회신하였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의 정책관계자는 ‘탈핵정책요구안에 대해 회신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유를 ‘핵발전이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하고 ‘청정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정규재 후보는 답변불가의 이유를 따로 전하지 않았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 민생당 배준현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11개의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촉구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 촉구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고,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취소 촉구는 실효성이 부족하나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며, 기장군을 핵산업 없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는 핵산업에 대한 정의 등 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수용, 졸속․엉터리․조작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해산 및 원점 재논의 촉구에 대해서는 재검토위만 한정하지 않고 고위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수용,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도 재정 및 개선 촉구에 대해서는 일부수용하여 검토하고 탈핵관련 법안을 촉구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선거 때마다 ‘탈핵도시 부산’을 만들자고 후보 및 정당들에 제안해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에는 이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많이 있었고 탈핵정책들을 공약에 담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들의 공약에서 ‘탈핵’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된 도시이고,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다. 그것은 핵에 가장 위험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과도 같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핵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탈핵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핵에서 벗어나 어떤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핵없는 도시 부산’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할 부산시장을 원한다.
2021. 3.16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