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결의문]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역

[결의문]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admin | 월, 2021/03/15- 20:48

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두루미 표지(정면)

두루미 표지(정면) 신년 맞이 책받아가세요~~!(응모기간 2015.12.23-2016.01.6) 환경운동연합에서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리즈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책이 나왔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가볍게 참여하시고 책도 받아가세요~! < 응모 방법> [페이스북]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에 @환경운동연합/@(알려주고싶은친구이름) 태그한 댓글을 단다. ex)@환경운동연합/@홍길동 링크 https://www.facebook.com/kfem.or.kr 또는 [트위터] -환경운동연합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게시글을 리트윗한다. 링크 https://twitter.com/kfem   두가지를 동시에 하면 당첨확률이 up!up!  
화, 2015/12/22- 17:31
91
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12/22- 20:30
253
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IMG_4555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IMG_4557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IMG_4558

IMG_4559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수, 2015/12/23- 09:42
422
0

1월탐조

1월탐조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가자~! 새해 첫 탐조는 임진강과 연천으로 떠납니다. 과거 50여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생태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민통선 지역에 전세계 3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댐이 들어서고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오는 위기의 철새, 두루미를 만나러 연천으로 갑니다.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주민센터 앞 참가비:회원 3만원/비회원 3만5천원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12/23- 10:53
205
0
지난 12월 11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강우일 주교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김중배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헌 선생님, 평화박물관 대표이신 이해동 목사님, 날카로운 사회비평으로 유명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신인령 선생님(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선약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된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열전 편찬사.......
수, 2015/12/23- 13:47
217
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234
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5_72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3_16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1_74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9_17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5_8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2_4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08_54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747
0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기사 포스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newspro 텔레그램을 여신 후,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일, 2015/12/27- 09:50
497
0

 

[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344
0

제28회【올해의 여성운동상】수상후보자 및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추천 요청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1985년부터 매해 전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올해의 여성운동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6년부터 매년 여성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에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 덕분에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이 우리사회의 차별문화를 평등문화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단체)과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단체)의 추천해 주십시오.

함께 동봉하는 이력서와 추천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추천마감은 오는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우편일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댓글 쓰기

월, 2015/12/28- 11:28
100
0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8_0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4_30KakaoTalk_Photo_2015-12-28-15-05-12_56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1_16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관련기사

  1.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_뉴스1_2015.12.28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3. ‘문형표 이사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려_연합뉴스_2015.12.28
월, 2015/12/28- 15:25
6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