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와 나눈 IPCC 6차 보고서에 대한 대담]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5도 상승, 10년 앞으로 빨라졌다’,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지구온난화는 인간 탓이 확실’ 같은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파국적인 기후재앙을 막는 것은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기후과학은 어떤 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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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 : 기후위기 비상행동일시 : 8.12(목) 오후 2시장소 : 유튜브 기후위기비상행동 채널 ○ 사회–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조발제 (15분)–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5~7분)–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산업/에너지)–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종합/청년)–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로운 전환)– 박은영 대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역)– 최진우 환경 생태 연구활동가 (흡수원)–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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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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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기후위기 대안찾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 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첫 세미나의 키워드는 ‘재난’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일상이 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주제로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 사회와 도시, 지역사회는 어떻게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눠보았습니다.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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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2030년 탈석탄·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응답자의 80.1%,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해 –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비해 각 주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여 – 기후과학의 권고대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91%가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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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연합-한국갤럽 기후위기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Yrj9Ie-DLSyXtb2nHWgJV5w81hEIGw4E/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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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5:00-16:30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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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

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 마당과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정식과 함께 전국 40여개의 지역환경연합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공동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도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전 시민적, 전 지역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덕 산지의 극상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파국적 생태 재앙을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래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아래 현장사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5일(목)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행동입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서한 전달과 1인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 출정식’을 진행하며, 30여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지난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적법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었다.  7천년 역사, 문화, 생태경관의 보고인 가덕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신공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와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당연히 항공 운항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어이없다”라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의 생태환경 역사에 충실하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을 비롯하여 거대 야당까지 힘을 보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판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던 특별법 제정과정은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전락했다.

그것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자동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둔갑해 버린 일이며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데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사 개진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년 가덕 대항동 주민은 영남권 관문공항이란 허울좋은 명분에 삶을 농락 당해왔다. 부산시나 정부가 가덕의 미래를 마음대로 재단하면서도 정작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것은 자국민이 아닌 식민지로 설정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곳 외양포를 포진지로 만들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치하고서라도 가덕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항 건설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 여당과 부산시로 대표되는 추진론자들이 말하는 100년 대계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화되는 기후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에 견준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작금의 세계는 웅변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곤두박질 친 국제항공산업과 작금의 상황은 백신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이 약 300개에 달할 뿐 아니라, 프랑스같은 나라는 하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버리고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낡은 체제의 강요이자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결정이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 초석을 임기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는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주도며 부산이고 어디 할 것 없이 공항 건설에 혈안이다. 마치 공항 건설이 로또처럼 포장되어 짓기만 하면 지역 사정이 일취월장 할 것처럼 포장되어 지역민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기만적 환경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 노림수는 미래세대의 결정권이나 세대간 환경정의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정권의 연장, 자본의 이해 반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할주로 1기 짜리 공항 하나를 새로이 만드는데 최소 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공항만들기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확장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들먹이지만 확인 검증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평가등급 최하위 대상지가 가덕도 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최고 적지가 되었다. 그랗게 조장한 집단은 누구인가

우후죽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공항은 손꼽을 수 없이 많다. 대신 배를 불리고 주머니를 채우는 집단은 따로 있다. 늘 이런 거대개발을 획책하고 도모하는 커넥션이 조장했다. 이른바 정치권, 관료, 학계, 업자, 언론을 아우르는 개발 연대인 것이다. 최소한의 진실을 등지고 오로지 가덕신공항만을 열창한 그 집단을 우리는 기억 하고 그 발언과 짓거리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시민은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도 모른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몰이꾼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선동하고 조장했기 때문이다.  통탄할 노릇은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내걸고 있지만 그 평가의 수행 목적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평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생태환경적으로 교환 불가능항 자원은 가덕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움에도 하찮은 산지를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정도로 인식시켰다.

과연 그런 곳인가. 90년대초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슬로건이 등장했고 보전 활동은 사회적 환경적 공감대를 통해 개발에 직면한 많은 곳이 그 지명을 유지하면서 굴뚝없는 성장을 견인했다.  신공항 입지 예정지 가덕 대항동은 그 시절 미쳐 챙기지 못한 채, 뒤늦게 그 가치가 확인된 새로운 역사생태의 보고(寶庫)다. 주민들은 조상이 전수한 어로전통을 유지하며 지역의 생태환경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공존을 일상화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오래된 그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기고 갈아 엎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반 부산사람으로 매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반한다고 공격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잔시민적 전 지역적 의젤 다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몇 되지 않은 가덕 산지의 극상 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시는 가덕의 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탱 가능한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가덕도는 1회성 국제행사 엑스포를 위해 들러리로 갈아엎을 곳이 아니다. 부디 존중해주기 바라며 지역민과 더불어 그 입장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가덕신공항 반대 주민대책위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한겨레, 2021. 4. 13.

부산시는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조작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 가덕도 관련 내용 글 조정으로 의미 변색

- 멸종위기종 글과 사진, 우수생태계 언급한 단락 뭉텅이로 누락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2016년 발간된 부산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인용, 가덕도가 우수식생지역임을 언급하였다. 한겨레21의 가덕도 취재과정에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제2차 부산 자연환경조사보고서(이하 자연환경조사보고서)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입수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했고, 기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4월20일 부산시는 원본파일로 교체를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두 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가덕도의 생태 우수성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을 발견했다. 조사연구를 수행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최종보고서 이후엔 수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주체는 부산시로 추정된다.

조작된 보고서에는 14쪽 분량의 ‘12절 우수생태계’ 단락을 몽땅 삭제하였고 가덕도권역의 멸종위기종동식물(특정종 75종, 멸종위기Ⅱ급 1종, 희귀식물 10종) 내용도 삭제 편집하였다. 또한 가덕도라고 특정한 부분도 서부산권역으로 수정하거나 ‘가덕도’라는 단어를 삭제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별첨자료 참고)

지난 1월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쫓아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부산시가 또 다시 자연환경조사를 조작한 이유는 명백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가치가 알려져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것이다.

자연환경조사는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호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지형·지질 및 자연 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가덕도의 우수성을 애써 지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가? 부산시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지시로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조작했는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조작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 비교 표 부산 자연환경조사 원본VS조작본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caption]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샘 맥도날드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로 위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기사는 THE DIPLOMAT (2021.8.12)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