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댐을 짓고,
흰수마자 치어를 계속 댐 하류에 방류하고
● 54일간의 장마가 보여준 내성천과 금강의 극명한 차이
○ 금강에서는 모래톱이 살아나고, 내성천에서는 모래톱이 자갈밭으로 변했다.
2020년 여름, 54일간의 긴 장마가 지난 후 보를 개방했던 금강은 강에 모래톱이 크게 형성되고 흰수마자가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영주댐을 굳게 닫은 내성천에서는 강 곳곳에 자갈이 크게 드러나는 등 강이 더욱 황폐해졌다. 우리가 알던 회룡포가 이번 홍수가 지난 직후 사라졌다. 반면 댐 상류 20여km 지점에는 고운 모래가 펼쳐졌다.
장마 54일이 만든 금강과 내성천의 차이, 영주댐 상류와 하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성천과 영주댐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임을 확연히 드러냈다.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다. 공교롭게도 환경부가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험담수를 시행하면서 크게 2가지 용역을 25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홍수기에는 댐에서 모래가 하류로 이동하는 배사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여서 굳이 돈을 들이는 이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댐이 끼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보다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테스트였다. 동시에 환경부가 영주댐을 시험담수하면서 진행하는 유사이동과 생태계 복원관련 조사용역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묻게 만든다.
○ 금강에서 발견된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국감 마지막 날,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올해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영주댐 협의체가 영주댐 시험담수를 마치고 방류하기로 정한 날인 10월 15일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수공에 요구하여 제출받았는데, 댐 하류 내성천 9곳과 낙동강 1곳 등 총 10곳을 3차례 6일간 조사한 결과 자연산이든 인공증식 흰수마자든, 성체든 치어든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아직 강에 모래가 고운 곳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혹시 극히 일부 개체가 생존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강바닥이 자갈밭으로 변한 곳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단 1년여의 시험담수와 그 기간 중의 홍수기를 거친 결과였다. 장마가 끝나고 10월에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이 찾은 회룡포는 불과 몇 달 만에 크게 변했다. 우리나라 110곳 명승 중 백미였던 회룡포야 중장비를 동원해서 돌을 골라내어 당장의 황량함을 감춘다 해도 내성천에 회룡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댐을 정식 가동하려는 순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인 내성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홍수 후 자갈밭으로 변한 내성천 회룡포. 2020년 8월. <시민생태조사단>
홍수 후 모래톱이 복원된 영주댐 상류 석포교 일대. 2020년 8월. <시민생태조사단>
● 영주댐 건설 그리고 흰수마자 수난사
○ 영주댐 사업 전 흰수마자의 집단 서식처였던 내성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4대강사업 전인 2007년 2월에 발표한 「낙동강 수계의 어류생태 및 수질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점 1,2인 내성천 상·하류 지점에서는 아우점종이 흰수마자(G. nakdongensis)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Ⅰ급종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종으로 서식처가 낙동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내성천 지역에 집단 서식처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우점종이란 우점종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이 확인된 종이라는 뜻이다.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 아우점하여 집단서식처가 확인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흰수마자가 내성천에 있었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영주댐 건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부터 이런 흰수마자 문제를 도외시하였고,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미 심각해진 흰수마자 문제를 외면한 채 장관 지시로 시험담수를 강행하였다.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제정한 EU나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한 미국이라면 한 국가의 대표적인 강의 모습을 간직한 곳을 훼손하는 영주댐 건설은 상상하기 어렵다.
내성천 흰수마자. 2014년 10월.
○ 4년간 과도한 골재채취가 내성천 수생태계에 끼친 악영향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12월에 영주댐을 착공하고, 이후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댐 수몰예정지 몇 곳에서 어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다묵장어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조사한 7개 지점 중 골재채취를 하지 않은 댐 상시만수위인 석포교 일대를 제외하면 6개 지점 모두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2014년 5월에 실시한 2차 조사에서 ST6 지점인 석포교 일대에서만 흰수마자 5개체가 확인되었다).
한편 영주댐 수몰지내에 있는 흰수마자 개체를 댐 하류로 이주시키기 위한 포획조사가 2014년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되었지만 댐 상류에서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댐 상류의 골재채취가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댐 상류의 흰수마자들이 산란을 위해 연차적으로 내성천 하류 인접 본류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이상돈 의원이 낸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2019.12」은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를 주목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채취한 모래의 양은 총 289만6천㎥로, 이는 착공 직전 4년간의 채취량 26만6천㎥의 11배에 달하는 양”이라는 점과, “2012년 한 해에만 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연간 유사 추정량의 약 8년 치에 해당하는 165만㎥를 채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중 117만㎥을 평은면에서 파냈는데, 이후 2013년부터는 평은면 소재지의 모든 조사지점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수공도 골재채취가 모래하상에 서식하는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흰수마자의 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산란을 위해 내성천 하류 인접 본류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서식 개체는 없을 것으로 보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4년에 걸친 큰 골재채취로 인해 폐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흰수마자 서식처인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흰수마자 서식처가 골재채취로 크게 훼손된 모습. 이곳에 서식하던 흰수마자의 이동이 얼마나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2013년 4월.
흰수마자가 폐사가 아닌 산란회유를 위해 내려갔다고 주장하려면 다묵장어에 대해서도 왜 같은 시기에 확인되지 않았는지 타당한 학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지방환경청이 19대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의 ’15년 국감 지적에 따라 제출한 「내성천 하상입도 조사계획(안)」에서 “흰수마자의 생태습성 등은 현재 10%정도 밝혀진 상태로, 산란습성 및 모래입도 등의 정확한 서식지 환경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이라고 했으면서도 댐 상류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흰수마자의 서식처를 4년간 과도한 골재채취로 극도로 훼손한 정황을 반영하지 않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에서 “유영력이 떨어지는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의 경우 어도 이용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흰수마자가 골재채취로 흙탕물이 된 댐 상류 내성천에서 당시 만든 농업용 철재 보를 넘고 최대 2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여 댐 여수로 등을 통해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결론 낼 수 있는 학술적 근거 또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영주댐 공사 중 법정보호종인 흰수마자가 집단 폐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 급감한 주요 원인과 관련한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산란회유 분석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2020년도 국감 기간 중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편 2019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산란회유로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내성천 흰수마자는 낙동강 본류로 이동하여 산란하고, 발생한 치어와 산란을 마친 성어는 다시 내성천으로 올라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년생 치어가 출현한 것은 대홍수가 발생하여 낙동강 본류 합수부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산란회유로가 일시적으로 개방되었던 2016년뿐이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산란회유로 개방문제는 문경시 영순면 일대에 있는 취수용 달지 하상유지시설을 부산지방국토청이 2015년에 보강 공사함으로 인해 흰수마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부산국토청은 2018년 12월에 흰수마자 보호대책으로 해당지역에 생태수로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2016년을 능가하는 대홍수가 발생하였지만, 내성천 10개 지점을 3차례에 걸쳐 6일간 조사한 결과 흰수마자는 자연산이든 인공증식 방류 개체든, 성체와 치어를 막론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산란회유로 문제는 비교적 쉽게 개선될 수 있지만,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흰수마자 서식처 회복은 영주댐 처리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수공이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산란회유로를 차단하는 보에 돌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댐으로 인한 문제는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1년이 넘는 시험담수로 인해 흰수마자와 영주댐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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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모래톱에서 어젯밤 11시부터 물고기 조사가 진행됐다. ⓒ 김종술[/caption]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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