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16연대 압수수색, 세월호를 지우려는 ‘작전’인가
황교안 총리 취임 이틀째인 오늘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인권재단 사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황교안 총리는 바로 어제 “내가 메르스 콘트롤 타워”라며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시작된 것은 ‘공안통치’였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훌쩍 넘도록 정부는 선체 인양도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유가족을 모욕하고 국민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만행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가 국민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메르스 대란’과 43년만의 최대 가뭄을 극복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잊었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신속히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제라도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바로잡아 진상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세월호 가족과 인권운동가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결성한 4·16연대에 대한 탄압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9%로 폭락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공안통치’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짓이다.
우리는 제2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공안통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6월 19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