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 짓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모두 백지화하라! ✅ 강원도에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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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석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무려 10조에 달하는데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천식, 폐암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상승시킵니다.

세상에, 무려 국내 사망자의 30%가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 세대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 선언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탄 투자 1위인 국민연금은 아무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연금'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nonps_fb

또한 저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는 4월 20일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탈석탄’ 넘어 ‘기후금융’ 실행을 촉구한다

- TCFD지지, CDP 서명과 정보공개 요구,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 감축 등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불참을 넘어, ‘2030년 안’까지 가능한 한 기존 석탄발전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최소화 하는 단계적인 출구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기후과학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OECD 국가와 EU 소속 국가는 203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2.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후금융’을 적극 실행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자본시장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5월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이완기 발언

조순형 발언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을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관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하듯 많은 서천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18MW 규모로, 총 1조 6138억원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가 폐지된 서천화력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자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발전소는 연간 유연탄 323만톤을 사용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755만 8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억 14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대표는 “현 정부 집권하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7기나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지구 생명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우슈비츠의 밀폐된 방에 뿜어 넣은 독가스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며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서천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두고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서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결과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가 (신서천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경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전환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면서 “우리의 삶이 스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탄을 넘어서’ 마스코트 ‘기리니’와 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캐릭터 ‘김석탄 씨’가 석탄발전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수협에서 홍원마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홍원마을은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와 초고압송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미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1983년부터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경험을 안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신서천발전소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신서천 현장 활동을 주최한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 탈석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래할 재무적, 환경적, 인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또 수도권 유일의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를 요청하며 인천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문] 신서천화력 가동, 즉각 중단하라

현존하는 모든 생명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를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가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곳 서천만은 다른 세계 같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가동을 시작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권고한 유엔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29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2030년 이내에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에 의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서천화력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 매년 약 3,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되어 한국의 ‘기후파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서천화력은 이뿐 아니라 환경정의·기후정의 측면에서도 최악의 사업이다. 신서천화력은 이전에 존재했던 서천화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신서천화력은 대형 전원에 의존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은 좌초자산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기후를 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2030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라.

하나, 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신서천화력 즉각 가동중단을 결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보도자료]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철탑과 삼척, 강릉안인의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현재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가 다 지어져도 끝까지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송전선로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현재 강원도 봉화, 삼척 등 많은 곳에서 철탑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탈탄소를 말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및 철탑 건설을 중단하고, 국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드리는 입장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탈송전탑∙탈석탄화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강원도와 경상도의 주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신한울1,2호기, 강원도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 강원도 동해의 북평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2020년의 전력소비는 전체 설비량(125GW)의 71%인 89GW를 사용하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22%의 예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7.1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동해안 4기 5.6G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계획까지 확정하였다.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송변전 설비를 늘리고 송변전설비가 여유가 있다고, 또다시 발전설비를 늘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더불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동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삼척과 강릉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삼척 맹방해변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와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45,000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은 채 한전에 위임하여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의 180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만이 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만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40㎞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한전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자체 규정인 전력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자체 규정을 위반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자부는 철저히 방임함으로써 한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셋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 규정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전은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을 평창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해서 한전이 원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한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넷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동부구간인 울진,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 모르게 진행되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차 회의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13차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저항했지만 한전은 12차 회의에서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선로와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뿌리면서 사업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 등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마을마다 수억원의 돈을 뿌리면서 나중에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어도 환수하지 않는 돈이라면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 한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송전탑이 입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대책본부장은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의 송전탑 예정지의 산사태위험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정부의 방관과 한전의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전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신임 산자부장관이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다.

하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밀양과 청도의 사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한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의 탈석탄정책 촉구와 초고압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활동으로 신임 산자부장관에게 탈석탄과 탈송전탑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한전 자체규정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조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 정부는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 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법제화하라.

2021년 5월 4일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16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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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