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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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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admin | 목, 2020/12/10- 10:36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의무제출 6월부터 모든 식당과 공용시설 방문할 경우 QR코드 및 수기명부로 개인의 출입기록이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민의 첫 번째로 지난 11월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떤 정보가 당국에 수집 및 공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 및 보건정책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활용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총 네 명의 패널이 각자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역할'(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감염병 관련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방역의 윤리에서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최은경 경북대 의대의학교육센터 교수)에 대해 발제 한 후 상호 질문 및 토론을 이어갔다. 

감염병 대응에서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정보인권

 

희우 활동가는 K-방역이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효과나 인권 및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선상에서 일궈낸 성과인지 되물었다.

현재 K-방역모델은 '1단계 검사/확진, 2단계 역학/추적, 3단계 격리/치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방역모델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개인의 건강정보, 위치정보, 치안과 인적관계에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전제된다. 즉, K-방역모델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사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인권 단체 등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 라인의 다섯가지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는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는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기구에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역하에서는 "공공 위생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을 배제한다"라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우선 적용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원칙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슬라이드 (진보넷 희우 활동가 발제자료 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신용카드나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통신사 및 카드사정보수집을 연계시키고, 출입국 기록 및 QR코드 출입자 정보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이례없는 개인들의 정보가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클럽 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주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 정보 수집은 법원의 허가도 없이 보건당국과 지자체 장의 요청만으로, 개인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그 수집한 정보의 질과 양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언제 파기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다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면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다면,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것인지(즉 보관 목적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나 실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인지한 바 있듯, 이 문제점을 개선할 동선 공개 방식과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우 활동가는 다양한 사례(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 자가격리자 감시 어플, 안심밴드-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과 연동,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시스템의 의무화)를 들어 현 정부가 지금껏 방역 대책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중대성 또한인지 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 기구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데이터 공유 및 IT 인프라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성과는 국내외에서 고평가 받아온 바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감시와 통제 우려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혹은 노출 사례가 빈번하였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의 당초 이용 목적과 그 부합성,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확진자 동선 공개의 기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근거, 58조 제1항 3호에 대한 보호법 적용 제외에 대한 기준 등 에 대한 논의)

이는 독자적으로 한 기관이 선도해서 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국내에서의 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국제 협력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염병 대응 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보(입국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 초기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식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권 국가를 제외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단체는 감염병 대응 등 공중 보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또 공익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비례성이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용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기구가 그 이용에 대해 감시해야 하며, 감염병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폐기되어야 함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남 과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원칙을 되짚으며 각 소관부처와 관련 지어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은 첫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명확한 처리 근거), 둘째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원칙(정보공개 및 권리 보장), 셋째 비례성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처리 최소화),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처리 원칙(기술적, 관리적 조치)다. 

▲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개보위 이병남과장 발제자료 사진)▲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및 검토과제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으로, 보호법상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기준 및 목적 제한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특정인 중심의 공개 대신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인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령 상 처리 근거 및 상세 기준을 점검할 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의 오 ·남용 예방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는 보호위와 관계 기관이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지원 등 구제 강화책(보호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업무 담당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용자 계정 공유 금지,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부여 및 관리, 개인정보 조회(접속) 기록 보관 및 수시 점검 체계 유지 등의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감염병의 효율적 ·안전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이는 복지부·행안부·국토부·심평원 등에서 소관해야 할 사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시 안전한 연계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상황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후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를 열어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 원칙 및 국민이 지켜야 할 수칙 개발'이다.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Q&A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 강화'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해외 언론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국가 간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논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 방역 관련 시스템이 정보비공개를 주축으로 했던 과거 메르스 사태를 비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감염 거점이었던 병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방역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메르스 이후 위기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만들어내는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김조은 활동가는 위기소통 담당부서가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로 삼고,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긍정적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사회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감염자에게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기회"를 주고 "잠재적 감염자가 감염병 확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일관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름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얻는 선순환 뿐 아니라,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성소수자, 특정 종교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비협조적인 확진자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며 처벌 중심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코로나19 홈페이지 메인화면


김조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확진자 동선 정보'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홈페이지의 정보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확진자에 대한 통계와 현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주요한 발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기관,사이트 연계 등)가 부재하며, 각 기관별로 생산, 책임지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맵,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학인 할 수 없다.

초기 대응 단계와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걸맞은 다른 유형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단계별 행정지침의 기준과 내용의 상시 안내, 지침에 포함된 구체적 조치들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 기록 수집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의 경우 방역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김조은 활동가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방역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외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의 윤리에서 개인정보활용과 효과성, '코로나19시대 정보인권'

 

최은경 경북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교수는 방역 윤리, 공중보건 윤리의 맥락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방역정책이 서 있는 위치를 검토하였다.

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방역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컨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이라고 일컫는다. 접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목표 자체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기 보다 에이즈 이후, 에볼라 이후 등 현대 사회 이후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침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접촉 추적 방식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 대응의 공동 일원으로서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확진자 수가 많기에, 기존의 접촉 추적의 방식으로는 최선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 한국의 방역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레이싱"의 과정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Digital Contact Trac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서 

K-방역을 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선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중심의 방역이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은 방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난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한국의 현 정책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으로 정당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논쟁점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발제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사회 참여 통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명확한 지점이 없는 점, 개인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고려와, 효율성,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테크놀로지 기반 접촉자 추적 방식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접촉자 추적 방식에 대한 보완에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최은경 교수의 결론이었다. 역학조사 요원의 능력을 벗어난 유행 전파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로도 추적되기 어려운 유행 확산 국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이 완벽한 대안이 아님을 주지했을 때,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목적 별로 최소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목적 대비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침해 우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한 틀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완치 후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를 보유할 것인가에 대해 답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책임 기관을 만들고, 그 데이터 보유 목적, 기한 및 방법, 폐기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인권을 고려한 방역정책 되어야

두 시간 남짓 이루어진 이날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은 먼저 한국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보유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논지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나눈 고민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방역의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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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메르스의 여파로 미뤄져온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어울림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많은 회원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구요. 늘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제주의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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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여성건강, 외모꾸미기를 주제로 실컷 자유롭게 떠들었던 지난 시간 (10월 22일) 에코페미니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못생김을 숨기던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탈탈 털며 이야기를 시작한 펭펭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의 고민으로 시작한 아름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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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해

먼저 인간, 특히 여성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는 같은 한국, 같은 지역이라도 각자 개별적인 환경들이 수두루 빽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선택해 온 주변 환경들이 저런 네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독이 제일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마치 이런 걸 안 해야 에코페미니스트의 진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페미니스트도 극을 나누잖아요. 저 사람은 성골이고, 난 아직 육두품이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골이 될까?’ 정희진처럼 <페미니즘의 도전>정도는 써야 성골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전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코페미니즘’인데 오늘 자리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나도 이런 걸 실천해야 하나?’하고 압박을 받으실까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해야 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뻤던 어린시절에서 못생김을 감추고 싶었던 시절로

제가 11살 때까지 “얘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성가실 정도로! 너우 예쁘다는 얘길 11살 때까지 듣고 자랐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혹시 해리포터의 ‘말포이’ 아시나요? 얼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잖아요. 그 변혁을 우리가 ‘사춘기 호르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그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11살 때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앨범에 사진이 정말 많다가 이후에는 사진이 정말 없어요.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싫어서. 또 누군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내 못생김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게 제 10대의 모양입니다.20대 초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학생이었잖아요. 여성 대학생이 되고 나서 쉬폰하고 플로랄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도 얼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광대뼈가 코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턱 깎기 성형도 고려하고 그랬었어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며 페미니즘과 접점을 발견해가던 순간들

그즈음 면 월경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피부에 좋을까봐. 에코페미니즘이랑 아무 관련 없었어요. 제가 가진 이상한 등식 중 하나가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다 나쁘다. 나쁜 건 인간에게 해롭다. 인간에게 해로운 건 모공에게도 해롭다.’ 이런 등식 때문에 면 생리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도 계신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인 장이정수 선생님이 초록상상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시절에 제가 활동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면 생리대 만들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실천했던 게 뭔가를 위한 운동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지나쳤죠. 그게 갖가지 유해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죠. 제가 단체에서 일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에 해이해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꾸밀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 다 평균연령 40대의 기혼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꾸미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 외모에 관련된 말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신경이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요. 관심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니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게는 몸이 이 상체, 이 윗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제 몸이 확장이 됐어요. 집중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제모도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가부장제 사회에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욕망이라 착각하는 것과 나를 꾸미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는 다른 것

제가 아무래도 여성환경단체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레 페미니즘 강의를 접했고, 처음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독을 했던 게 뭐냐면, 페미니즘은 외모꾸미기를 하면 안 돼. 화장을 하고, 옷을 사다니. 여성의 몸이 괴로운 건 이 소비자본주의와 남성화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화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지. 옷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이 너무 예쁜데, 예쁘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미모, 외모, 몸에 대한 코멘트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억누르고 극단으로 참아왔던 거죠. 제가 투사 같은 기질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한 건 투사처럼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화장을 아예 안했죠. 그런데 괴로웠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떡하지, 자신감이 없는데. 나도 꾸미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가 원하는 획일적 아름다움을 자기 욕망에 좇아서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나대로 나를 꾸미려는 욕구는 사실 다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못하고 ‘외모꾸미기는 나빠’ 이렇게 분리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사회가 규정한 ‘예쁘다’는 것에 눈이 가고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 해답을 얻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진 속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겨털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까지 이런 이미지가 제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활동하면서 별로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니까요.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안 쓰죠. 한 친구가 “우리 정희 눈썹만 그리면 예쁠 것 같은데.”하는데, 어떤 언니가 탁 때리면서 “왜 정희가 네 맘에 들게 예뻐야 해?” 얘길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와 옆에서 그런 얘길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있는 ‘곁’을 만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발화2.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점점 무능해지는 현대인 중 한 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야해

이건 사야해!”라는 강박증세라고 할 정도였죠. 펭펭도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저도 사실 헤어에센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결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비싼 것을 써도 제 머릿결은 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나를 볼 때. 서울살이 하면서 밖에서 밥을 많이 사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다큐를 보면 마음이 찔렸지만 ‘뭐 어때?’하면서 다시 먹고 있을 때. 오늘 생리에 대한 얘길 할 건데, 제가 일회용 생리대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한달에 한 번 할 때마다 피부쪽이 가려웠어요. 생리대를 쓰는 기간은 가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건 더 좋은 생리대였죠. 순면, 한방, 녹차 생리대 이런 것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나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한 명의 현대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 때 다른 걸 꿈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고 불편해지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자급이 가능한 걸까? 이게 제 최근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몸으로 쓰는 경전, 월경(月經)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35년간 월경을 한다고 합니다. 13~4세에서 시작해서 40후반까지 한다고 보면은, 35년간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일생 동안 약 500회. 그리고 일생의 1/8을 월경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극적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20%의 여성은 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수치화해서 보니까 새롭죠? 그런데 우리는 월경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사실 앞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다수의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경이야기 자유롭게 하나요? 못하죠. 고등학교 때 이런 많이 했잖아요. “나 그날이야” “나 매직해” 월경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우리는 생리라는 단어를 잘 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생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생리현상’을 가리키죠. 월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리라고 부르는데, 월경은 여성을 의미하는 ‘달’이라는 뜻이 있죠. 달 ‘월(月)’에 경전 ‘경(經)’자를 쓰는데요, 내 몸으로 쓰는 경전이라는 의미를 월경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단어죠.

생리대 의심해 본 적있나요? – 고분자 흡수제, 폴리비닐,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더 비싼 걸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일회용 생리대는 얇으면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생리대를 찢어보거나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분이 닿고 한 번 찢어보면 그 안에 ‘계’같은 게 생겨요. 아시죠? 그게 고분자 흡수제입니다. 고분자 흡수제는 화학물질의 복합제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위험한 독성물질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표면이 폴리비닐류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회용 생리대는 순결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일회용 생리대 광고를 보면, 대다수가 ‘얇다’ ‘흡수력 빠르다’ ‘뽀송뽀송하다’고만 하죠. 우리 몸에 안전하다거나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일회용 생리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벌목-폐기물 소각-유해물질 발생

에코페미니즘 학교이니 생리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보통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하고, 한 번하면 5일 정도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루에 다섯 개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일년간 생리대 사용량은 대략 1만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35년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벌목이 이뤄지고, 환경파괴가 이뤄지죠. 더 나아가서 폐기물로 돌아온 일회용 생리대를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하게 되는거죠.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대안면월경대와 ‘날으는 달거리대(나는달)’ 프로젝트

면 생리대는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가려움중이 되게 심했는데, 면생리대를 쓰면서 첫 달에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성 자궁질환을 보면, 자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는 게 환경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저는 ‘나는달’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와 나와 너와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해야 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의 97% 소녀들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아마도 월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월경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 편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특히 네팔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사결과 인데요, 92%의 네팔 여학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초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팔에는 차우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경헛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월경을 터부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경중인 여성을 월경기간 동안 집과 떨어진 헛간에서 지내게 하는 관습입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보다는 산간지역에서, 전통적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 차우파티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습이 있어서 이것을 철폐하고자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도 월경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같이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달’프로젝트를 통해 면 월경대를 한국에서 우리도 한 번 써보고, 내가 직접 만든 걸 네팔에 보내서 네팔 여성들과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내가 소비하는 것들 – 나와 너 – 자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민의 출발로서 에코페미니즘

월경과 에코페미니즘 어디가 맞닿아 있을까요? 면 생리대와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을 깊게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초입에 제가 소비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 생활이 나와 너 그리고 자연까지 연결돼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주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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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생청춘을 위한 학교는 벌써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고민으로 출발하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아직도 내 인생 철학의 틀거리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아직은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29일 (목)다음 시간에는 도시, 노동, 소비 (아 진짜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등을 키워드로 마지막 발화가 이어집니다. 아 또 봅시다! 

화, 201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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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환경대탐사, 700km를 걷다. 60일동안 꼬박 걷습니다. 도상거리 701km.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000장의 야장을 쓰며, 백두대간...
화, 2015/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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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0/26~11/10)
날씨좋은 가을, #영덕대게 도 맛보고,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해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
일시 : 10 26일~1110일 중 선택
장소 : 영덕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내용 : 주민투표 합법성, 투표소 투표방법 등을 홍보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활동(최소 2시간)
*신청방법
- 아래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활약날짜 작성
- http://goo.gl/forms/655Hg7PxQO

*문의
차천영(중앙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637-7741)
오규일(중앙환경연합 연대사업위원장, 011-9574-5910)

금, 2015/10/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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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30_155312359 - 복사본

지난주 22,23,24일 3일간 진행되었던 원전말고 안전! “핵 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탈핵캠페인이 안산뉴스플러스 기사에 실렸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의 회원이자 안산뉴스플러스 기자로 일하고 있는 황정욱 님이
취재한 내용 이랍니다~
탈핵캠페이너로 함께 참여한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이세영 양의 인터뷰도 실려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안산뉴스플러스 바로가기 : http://www.asnp.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

금, 2015/10/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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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바도인 영화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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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핵발전소>라는 일본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 핵발전소가 생긴다면? <도쿄 핵발전소>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모습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못 보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금, 2015/10/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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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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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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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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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월, 2015/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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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2015년 100번째 “신입회원이 되어주세요”
100번째 신입회원이 되시는 분과 추천인에게는 친환경생활꾸러미를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신입회원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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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바로가기 : http://goo.gl/forms/Qjprq2zG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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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안산도시농업연대 고선영 선생님 인터뷰]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 안산경실련(안산단원농원 방문)
내용 :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문제작 활동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인터뷰로 안산경실련 사무국장님이시자 안산도시농업연대에서 활동하시는 고선영 선생님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도시텃밭이란 무엇인지, 도시텃밭과 환경과의 관계, 안산도시농업연대란 무엇이며 어떤활동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안산단원농원을 방문하여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자단은 콜라비, 목화, 대파, 팥, 결명자 등 다양한 작물이 도시텃밭에 길러지는 모습에 신기해하며 도시텃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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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유해물질측정]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시내 곳곳
참여인원 : 11명
내용 : 학교, 공단,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NO2, CO2, VOCs를 측정하기위해 350캠페인 참가자들 11명이 모여 유해물질 발생원인과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VOCs는 안산공단 내 9곳, NO2, CO2는 단원구/상록구로 나누어 20여곳 정도 샘플러 설치를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측정 수치는 일정기간을거친 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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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5년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단원고 교실 존치를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 선전문, 노란팔찌, 노란리본 나눔으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월, 2015/11/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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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을 듣고 무엇이 떠오르세요?”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빼빼로데이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가래떡데이라고 말하며, 농업인의 날을...
월, 2015/1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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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목) 2시 롯데마트 상무점 앞,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피해자 지역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참고자료] 15.10.30(금) 17:17 CBS 매거진 인터뷰 -정은정 간사

1.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벌였지요. 어떤 이유에서 캠페인을 열게 된 건가요?

네.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신고가 올해 12월 말로 마감되는데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캠페인에서 기자회견과 피해자 모임 등이 진행 되었는데요,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오후 2시에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1차 기자회견 겸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을 진행하였고요. 오후 7시에는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2차 기자회견과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이어서 피해자모임을 진행했습니다.(롯데마트인 이유는 대형마트 PB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특히 롯데마트 PB상품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

3.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에는 CMIT, MIT라는 흔히 말하는 농약성분이 들어있었고, 이 치명적인 성분이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특히 폐기관에 문제를 일으킨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종류 중에는 헹구는 형식이 아니라 소량을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성분이 물과 함께 그대로 이용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피해가 생겼습니다. 특성상 가족단위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구요. 호흡곤란, 폐렴, 천식 등의 폐질환에서부터 폐섬유화, 폐암 등 호흡기계 암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많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4. 이 가습기살균제는 언제부터 판매되다가 언제 금지가 되었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1994년 처음 출시되어 건강피해가 확인되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하기까지 18년 동안 판매되었고요. 2011년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5. 현재 광주, 전남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광주, 전남의 피해확인자는 총 22명이고요. 이 중 사망자가 7명, 투병 중인 생존환자가 15명입니다.(광주12/사망3,생존9, 전남10/사망4,생존6) 하지만 당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던 잠재적 피해자는 광주 18만 명, 전남 15만 명으로 총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아직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나 폐렴, 경미한 호흡곤란 등의 상대적인 경증피해에서부터 폐렴, 천식, 폐섬유화, 폐암 등 중증피해까지 주로 폐건강에 관련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7. 그런데 이 많은 수의 피해자가 생기도록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제품이 광고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한’ 이런 문구로 홍보를 했고요, 또 그러한 제품들이 대기업이 생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했던 것이지요. 제도적인 문제로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일반공산품으로 분류되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줄 모르고 다른 원인으로 오인하거나 원인불명으로 지나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 혹은 의심이 된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모두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망률이 높고, 경증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때문에 사용했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12월말 추가신고를 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셨던 분들은 모두 피해신고하여 역학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신고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이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9.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서 써야하는 용품이나 주의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는 판매중지되었지만, 그 외에도 현재 화학가정용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도 과다한 사용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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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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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탈핵캠페인의 날을 맞아 무등산 문빈정사에서의 거리 홍보활동과 중머리재 탈핵포퍼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무등산에서 탈핵의 메세지를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앞 홍보활동은 오전 9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후, 탈핵 등자보를 배낭에 붙이고 중머리재까지 등반활동이 이어졌습니다.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날 주관을 맡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은 중머리재에 도착하여 참여자들이 몸과 배낭을 이용해 탈핵이라는 글자도 써보았습니다. 주변에 높은 곳이 없어서 글자를 선명하게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무등산에 새긴 탈핵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만은 무등산의 높이만큼 높답니다.

 

 

화, 2015/1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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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화, 2015/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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