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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 최근 산림청 브리핑, 국회 토론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천 6백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림은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한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자연휴양림, 보안림, 백두대간 등)는 산림청의 발표대로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Trillion Trees Initiative)’에 서명하고 기존의 보호지역 산림을 벌채하도록 허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되어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되어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

산림청은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는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산림청이 제시한 2050 탄소흡수량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해외 6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교토의정서를 통해, 산림의 흡수량을 한 국가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려면 그 산림이 ‘1990년 이후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조성’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한데 산림청은 9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산림청이 벌기령을 조정해 무분별한 벌목을 조장하지 않도록, 탄소흡수원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749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6" align="aligncenter" width="605"]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7" align="aligncenter" width="48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