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한국은행, 2020.10)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20-22호)
◆(검토 배경)미 대선(11.3일)은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로 인식
ㅇ금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음
ㅇ대선 후보(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은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추정
◆(후보별 대외관 비교)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상이한 대외관을 보유
ㅇ(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
￭일대일 협상을 통한 자국 입장 관철을 선호하고 상대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유대를 약화하거나 미국의 역할을 축소
ㅇ(바이든)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
￭동맹국을 국가안보는 물론 가치동맹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
◆ (글로벌 이슈에 대한 후보별 공약)
①[국제정치·안보]
￭(중국 관계)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중동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핵 합의 복귀를 공약
￭(유럽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유화 정책을 오가며 NATO 등 서방 공동전선을 수시로 무시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공동전선 유지를 지지
￭(북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핵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국제 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
② [글로벌 통상질서]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 등은 공통이지만 구체적인 통상압력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양자간 무역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통상도 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무역기구(WTO)가 유지해온 다자무역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이나 바이든 후보는 일부 인정
③[환경·에너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시 환경규제 완화 및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양측의 기본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
ㅇ[국제정치·안보]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
ㅇ[글로벌 통상질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중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되겠으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소지
ㅇ[환경·에너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환경규제 준수 압력 약화가, 바이든 후보 당선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예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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