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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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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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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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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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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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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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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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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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0. 12. 18.(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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