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관련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금융투자소득신설 및 펀드과세체계와 신탁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홍춘호 본부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 한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인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도 함께 조정했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법인세의 최고세율 확대와 함께 세율구간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나, 매출누락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회피의 부작용은 여전히 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정부의 일정한 시도는 의미있어 보이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정순문 변호사는 먼저 간이과세 부분에 대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감면 수단으로 간이과세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도리어 세원 투명화를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 범위로 포섭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효과만 누리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간이과세의 본래 취지라는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개정방향임을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더욱 상향하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의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연납부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80%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주는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였다.

홍순탁 변호사는 공제감면이 대폭 확대된 부분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과도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는 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음을 언급했다.

최원석 교수는 큰 틀에서 정책과세의 의미부터 다시 살폈다.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최근 세법개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2020년 세법 개정도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규제를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왜곡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욱 인상되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징벌이라고 느낄 수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양도세율이 60-70%에 해당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조세회피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 부담 쏠림현상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경제활동 위축 및 부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하였다.

강동익 연구위원은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제도 변화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추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투자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세제 개선에 대하여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상품과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분명하고, 상당한 거래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세수효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박훈 교수는 세법개정안이 갖는 여러 효과 등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조세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균형성을 잃지 않는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음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

중국 정부는 올 2분기에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정적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분야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세수가 줄어 들면서 이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봉쇄가 취해졌던 지난 1분기의 중국경제는 전년대비 – 6.8%의 경제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환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는 정상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전년대비 +3.2%의 성장을 보였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후 6%의 잠재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반기에 상기의 예측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올 한해 2.5% 이상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낙관적 성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수요부족으로 성장세가 위축되어 왔으며, 팬데믹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GDP의 55%를 차지하는 국내소비는 사회소비의 기준으로 1분기의 3개월간에 19%가 줄어든 것에 더하여 2분기의 -3.9%가 추가되었다. 소비는 반드시 진작되어야 하며,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여부가 이에 달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 가계 부문에서는 지난 봉쇄기간 동안 소진되었던 저축을 다시 채우려 안달할 것(소비축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가계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재정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2분기에 각각 3.0%와 3.3%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순수비중이 1% 수준으로 수출의 성과여부가 하반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지난 1분기에 16.1%의 심각한 위축을 보였던 고정자산의 투자분야가 2분기에는 작으나마 양의 수치로 전환되었다. 올해 평균의 2.5% 성장을 실현하려면, 소비와 수출부진에 따른 보충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의 투자가 두 자리의 증가율을 보여야만 한다.

중국에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분야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분야와 제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다. 부동산 분야는 상반기에 1.5%의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5.0%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는 상반기에 -11.7%로 위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투자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일 유일한 수단은 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였다. 서구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2008년 11월에 연간 예산을 50%나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연간에 5,700억불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촉진시킨 경험이 있다. 2018년에 들어서야 신중한 정책적 선택의 과정을 거쳐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를 한자리 숫자로 낮추었다.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은 2008년 경제촉진책을 도입한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량(LGFVs, local gov’t financing vehicles)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은행의 대출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채권발행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의 간접시설에 지원할 재정적 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대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연말 중앙정부가 GDP의 3.6%에 해당하는 5,370억불의 재정적자를 2020년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성장률이 5.4%이상을 실현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현재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재정은 하반기에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경제는 2.5% 이내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대한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적으로 재정적인 취약성이 심각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재정을 확장하면 공공재정의 분야가 심각하게 위협(적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재정수입의 격감에 맞추어 긴축을 시행하면 성장율이 낮아지면서 민간경제에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제의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게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대규모의 간접시설자본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인민(중앙)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적완화QE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악화와 부채비율의 증가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등소평의 유명한 명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성장(발전)만이 분명한 진리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당국은 경제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27.

Yu Yongding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세계경제의 중국관련과 국제정치분야의 책임자를 지냈고 2004-2006년 간 중국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위원을 지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방역관련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심각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맞닥뜨려야 하는 격차는 더 날카롭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빠르게 쏟아져나오는 정보에 시민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보격차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종류의 위험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전달체계와 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좌담화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구지역 현장의 활동가와 기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와 재난정보가 전 국민에게 격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다. 좌담회에서는 총 네명의 패널이 각자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박중엽 뉴스민 기자)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재난시대의 정보공유

좌담회 첫 순서로 나선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디지털과 언론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점', '정부 매뉴얼 상 감염병 발생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법적인 근거로 취약계층을 재난약자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점'을 꼬집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70%에 불과한 이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별도의 정보전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습득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2019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재난문자 등을 예로 들어 정보전달체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인터넷사이트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긴급지원, 선별진료소 등 일상에서 긴급하거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외국어지원이 중국어와 영어만 되는것도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지만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정보수단인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휴대전화이용자에게는 정보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특수문자나 인터넷 주소 등은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재난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난문자 텍스트는 복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위험 단계 별로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된 일관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재난약자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포함, 제도적 환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 다문화가정 거주민, 영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전근배 정책국장은 현재 K-방역이라 불리는 방역시스템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방역설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작동되고 강화되다보니 정보접근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전달되는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디지털기반의 코로나 관련 안내자료에는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고, 재난문자 수어발송 반영도 진척이 없다. 대면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은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이나 지원정책 역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부족은 장애인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멈춰버린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거래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과 생활서비스 지원의 고민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전근배 국장은 감염이라는 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역을 설계할 때 기본값을 어디에 두고 설계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취약계층별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주민들 역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시기, 확진자의 동선 및 방역 관련 정보는 휴대폰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 중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계를 위한 정보의 소외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 쪽방주민들이 복지자원(무료급식소, 지역의 복지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은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 대구지역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 정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대구지역 쪽방주민 정보이용 현황, 장민철소장 ⓒ 장민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 고령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낮은 쪽방주민들에게 온라인 중심의 방역정보와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소장은 쪽방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되어야 할 때 안전하게 격리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평소 정보전달체계나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번 재난상황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박중엽 기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월에서 3월 사이, 이주민의 실상을 취재하면서 이주민이 느끼는 공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국어로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고,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이들이 문의할 곳도 없었다.

이주민들은 커뮤니티나 외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지만, '우한폐렴, 대구봉쇄, 대구 락다운' 등 공포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박중엽 기자는 재난 초기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전달체계는 부재했고 이주민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이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대구)를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주민들은 대구에서 쌓은 경력, 임금, 공동체생활, 면허, 난민인정 소송, 성실근로자 인정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방역 관점에서도 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중엽 기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인이나 증상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방역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k-방역 되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대응본부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전달 문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지원센터 등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차단되었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정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예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과 차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정보소외는 일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다행히 종식된다 해도 일상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k-방역은 나름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좌담회는 그 과제들의 단면이다. 정보접근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백신 우선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2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은?
1:23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2:57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전주시 사례 – 소상공인
6:31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거제시 사례 – 조선업
8:24 교육 훈련 과정의 차이 – 전주시와 거제시
10:33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의 방향과 목적
13:31 지역일자리 대안 –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
16:34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3차 포럼 예고
18:05 마무리, 시민의 의무

#코로나19 #일자리 #고용위기 #전주시 #거제시

촬영일 : 2020.08.18.

인터뷰이 : 임주환 부소장
진행, 편집 : 안영삼
정리 : 방연주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부소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H_LMTUiuQUc

1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링크)
2차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 현장 보기 (링크)

Q.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임: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더 고용 일자리에 깊은 충격을 안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과 후는 분명 다르고,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서부터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포럼을 열기 전 사전 토론회를 거쳤는데,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 문제를 풀 때 사회혁신의 관점과 연대의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과 7월 각각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열었고, 9월에는 거제시에서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어느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논의를 시작했는데, 주로 전주시, 대전시 대덕구, 경남 거제시, 서울시 구로구 등이 참여했으며, 향후 부산 진구, 경북 구미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자료사진)

Q. 여러 지자체가 포럼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임: 현재 포럼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문과 관련해 큰 도전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정책을 발굴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방역에 관한 위기를 겪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기를 피할 수 없기에 추후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임: 코로나19가 터진 초기에는 관광업, 항공, 운수업, 직접 산업과 자영업과 같은 특수고용직 위주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낮추기’,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연대적 지원이 이어졌고, 특수고용직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부문 관련해서는 평균임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유급 휴직 지원 제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걸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내수 위주의 타격을 완화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제조업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폭풍전야’ 상황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Q. 일자리 위기 관련해 대표적인 지역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임: 2차 포럼 때 함께 한 전주시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지자체로 손꼽힙니다. 전주시는 음식, 숙박, 여행업 위주의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인데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을 당시 ‘임대료 낮추기’, ‘재난기본지원급’ 등의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하고, 집행하는 와중에 ‘노사민정 대화’라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직의 경우 국가가 90%, 사업주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사업주 대신 부담하면서 행정 주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주시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제조업 관련 일자리 사례도 있나요.

임: 제조업 중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일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지난 2010년 이후 경기를 보면 불황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업은 특이하게도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복합산업입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선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려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다양한 대화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제시 관계자와 여러 주체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육 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Q. 일종의 특화 교육인가요.

임: 네. 거제시의 일자리는 앞서 언급한 전주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제조할 때, 표준화된 제작보다 선주의 요구, 설계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조하기 때문에 노동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미 상선(여객선·화물선·화객선), 벌크선, 특수선 제조를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제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양 플랜트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자체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이 있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특화된 교육 훈련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업에서는 숙련이 해체되면 호황을 누릴 때 과실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거제시에서는 조선업 관련 특화 교육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Q. 향후 일자리 위기 포럼의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임: 중앙 정부 중심의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그간 일자리 부문과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연관돼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위주로 말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약속의 틀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이 지점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Q. 9월 예정된 3차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임: 거제시의 위기 상황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건지에 관한 추진 방향을 논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제시 조선업의 과거와 미래 전망을 나눌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지혜를 나누고, 상생형 일자리 등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고용위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주민들의 사회적 일자리인 교육과 보육 분야에 관한 일자리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편집자 주:

출범 75년을 맞이한 유엔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여부, 도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내전의 종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규범을 재구성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유엔사무총장의 주도하에 “UN75-Initiative’운동을 벌리면서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는 9월 유엔총회의 중심 아젠다로 삼고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와 전인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는 LG U+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아래에 UN 홈페이지와 LG U+에서 제공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유엔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전례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인해 세계가 큰 혼란을 겪는 시기에 창립 7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까요? 아니면 불신과 고립이 더 커질까요? 2020 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인류 가족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Covid-19는 국경, 부문 및 세대를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을 완전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기후 위기에서 전염병,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기술과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도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세계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순간, 글로벌 협력에 대한지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감소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까요? 글로벌 대화와 행동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UN75는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2020 년 1 월, 우리는 글로벌 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전 세계 교실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시민 사회, 기업 및 미디어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빠르고 쉽게 완료 할 수 있는 1 분 설문 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상 대화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참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Covid-19에 비추어 이러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계획된 이벤트를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오고 WHO 지침 및 지역 보건 규정에 따라 청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해야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 년 9 월 UN 총회에서 75 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식에서 귀하의 의견, 우려 및 아이디어가 세계 지도자들과 UN 고위 관리들에게 발표 될 것입니다. 9 월 이후에는 전 세계 그룹들이 우선 순위와 제안이 생성되었습니다.

각 대화는 개인이 듣고 배운 내용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조직이 적용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견은 다른 옵션 중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투자, 파트너십 및 캠페인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UN75 팀은 토론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분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널리 공유하십시오 :  www.un75.online

가입 방법 에 대한 지침이 포함 된 UN75 툴킷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들을 수 있도록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화에 영감을 주고 목소리를 증폭 시키십시오. 앞으로 온라인 대화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 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에서 @ JoinUN75 및 # UN75를 팔로우 하고 이미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에 목소리를 추가하세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사태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작게는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부터, 백신 및 치료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까지 국경과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엔(UN, United Nation)은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아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구체적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비전을 수립하는 소통 캠페인 ‘UN75’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엔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진행되는 ‘UN75’ 캠페인에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유엔 창설 100주년 글로벌 비전 수립 참여 확대에 동참합니다!

UN75,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액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세대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는 협력이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빈곤, 환경, 미래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 협동과 연대 없이는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UN75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다같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에는 앞으로 IT, 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5월 16일 세계 통신 및 정보 사회의 날(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을 맞아,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기술공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UN75와 LG유플러스와의 파트너쉽은 유엔이 강조한 IT, 통신 등 디지털 기술 전문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혹쉴드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 내 LG유플러스의 영향력과 통신 기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UN75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의견을 서신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UN75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까요?

UN75의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 비전 수립 캠페인은 UN이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UN75온라인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야기될 미래 사회 전망을 포함해 ‘2045년 원하는 세상’, ‘미래에 영향을 끼칠 세계적 변화 혹은 위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75 캠페인 속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정부와 지역단체, 그리고 개개인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N75 캠페인 역시 각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내어 주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이 올 해 9월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 선언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중대한 대화 속 더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 국제 협력을 위한 힘을 더하겠습니다.

이번 펜데믹 상황 극복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람직한 미래도 전 세계가 함께 뭉쳐 만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UN75 캠페인’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처 : U+NEWS2020. 5. 26. 11:00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재정의 파탄, 기후재앙,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극우세력의 발호 등 이다.

위기와 불만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와 시민 활동가 등 미국과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중도의 좌우파에서 떠밀려 권력에서 빗겨나 있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이 온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와중에 대서양 양안의 진보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상호적 영향력과 의무감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Contest elections 선거참여

진보진영에게는 공식적인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참여주의가 항상 뜨거운 전술적 논쟁의 주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치명적인 타협과 양보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혁이 실제로 가능하고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내는 변화의 역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과거10여 년 동안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와 우익의 정치세력들이 장기간 집권을 해오면서, 좌파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부터 (직접민주제 덕분에), 파리에서는 Anne Hidalgo가 시장을 맡아왔고, 바르셀로나에서는 Ada Colau가 내년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의회를 개설하였고, 거리에서 매연차량을 추방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녹지대를 확장하는 등 급진적인 도시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Preston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일찍이 진보운동을 주도해 왔다. 2011년 말경부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불경기에 폐업지경에 이르면서, Preston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투자가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보그룹이 이끄는 시의회는 도시를 혁신정책의 실험지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농부들이 공공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성과는 대단히 놀라웠고 ‘The Preston Mode’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얻었다.

이 사례는 지역의 입법의원과 시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국가 차원에 도전하는 선거캠페인에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합중국의 예를 보아도 A.O. Cortez와 R. Tlaib 그리고 I.Omar가 연방하원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린뉴딜정책, 집세폐지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주장 등 요구가 전개되고 있다.

Oppose 시민반대운동

상기처럼 진보인사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며, 야심적인 정치강령들을 제시하여 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 프랑스의 잚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급수령의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제도정치권이 아닌, 거리에서 곧바로 일반시민들이 거대한 항의와 총파업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본래의 결정을 포기하고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확고부동한 저항이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상기 사건은 진보그룹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유사한 사건으로2019년 봄에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젊은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에 항의하는 시위활동을 벌리고 곧이어 멸종-저항Extinction-Rebellion이라는 정치저항운동과 결합하면서, 생태전환이라는 긴급한 상황의 요구를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시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정책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반대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경선 후보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이라는 플랫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그린뉴딜, 집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 그리고 이주민 통제의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악명높은 재정긴축과 공공투자의 축소 등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론화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도 진보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진보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에서도 진보그룹은 제도정치 내의 정당들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제도정치권의 야당처럼 행동하면서 정치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며 논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Organize 조직

원칙을 지키는 반대활동은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만들어 항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미네소타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Back-Vision-Collective(흑인연대희망)이라는 그룹이 현재의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밑그림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이미 2018년에 ‘Reclaim-the Block (폭력을 차단하자)’이라는 단체와 연대하여 시경찰의 예산삭감운동과 이를 폭력방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들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우고 모임을 조직하며 실행하는 항의기술을 교육하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것이 운동의 장기적인 성공에 사활적이다.

선거시기의 전략도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당 지역조직들은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단위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수년을 투자하였다. 비록 지난 12월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래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단위에서 (월세를 못 낸) 임차인-추방반대와 보건소폐쇄-방지의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헌장은 또 다른 성공의 사례이다. 초기에 정계에 진출하려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유세와 전화돌리기 등 지원활동을 하는 수백 명들이 실전의 훈련을 쌓았다. 수년 후에는 시의회와 연방의회(A.O.Cortez처럼)에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비적 캠페인 후보들의 경험을 통하여 뉴욕의 SDA헌장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제 뉴욕 주정부의 입법활동에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할 수준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뉴욕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예비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놀랍게도 미주리 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시하였다.

거리의 항의시위와 선거과정의 캠페인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직의 밑바탕을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밑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지금처럼 진보그룹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낙관해본 적은 없으나,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가공할 만한 팬데믹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대서양 양안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잔인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다가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중차대하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조건을 결정짓는다. 거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보다 살만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마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코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09.

Thea Riofrancos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Providence College 정치학 교수이자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의 공저자이다. 민주사회주의그룹DSA에게 운동이론을 제공하는 여성지도자이기도 하다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끝/.

2020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915_성명_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감염병전담병원 및 코로나19환자 입원 의료기관

실태조사

   ○ 조사목적: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감염...

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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