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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기획재정부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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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기획재정부 2020.10)

admin | 수, 2020/10/14- 08:14


R2010158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hwp
0.27MB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10.7()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 결과는 ‘20.9월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

 

(원문링크)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06-10-2020

 

보도 편의를 위해서 Fitch 도자료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주요 내용

 

Fitch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ㅇ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20년 성장률(Fitch 전망): (한국) 1.1%, (AA등급 중간값) 7.1%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정관리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을 발표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수준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

 

Fitch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 악화되었다고 평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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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0730_재난지원금토론회_2차재난지원금할것인가말것인가.pdf

 

drive.google.com

 

목, 2020/08/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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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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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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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38호-20200806)수돗물+유충+발생현황과+개선과제.pdf
0.46MB

최근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②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③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화, 2020/08/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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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3.86MB


[NABO브리핑제90호]_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0.96MB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GDP대비 0.02%)
를 보이고,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48%)가 예상
●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178조원까지 적자
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원(GDP대비 0.11%)에서 2090년 32.1조원
(GDP대비 0.78%)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3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9.9조원(GDP대비
0.25%)까지 적자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GDP대비 0.10%)에서 2090년 6.7조원(GDP대
비 0.16%)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화, 2020/08/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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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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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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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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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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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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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V]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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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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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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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

 

Ⅰ. 서 론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

 

Ⅰ. 분석 목적
Ⅱ. 한국경제 구조변화
Ⅲ.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Ⅳ.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Ⅳ.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사례
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Ⅰ. 서 론
Ⅱ. 산업구조 변화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Ⅳ.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정책 현황
Ⅲ.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Ⅳ.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 및 문제점
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Ⅴ.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 전략

 

Ⅰ. 분석 개요
Ⅱ. 성장여건 변화 대응 거시 재정전략
Ⅲ. 인구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 복지·고용분야를 중심으로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Ⅴ.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Ⅵ. 결 론

화, 2020/08/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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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실태와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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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pdf
0.42MB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한국교통연구원)

 

 

수, 2020/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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