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위가 챙겨야 할 10가지 과제

5월 29일,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100인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을 볼 때 탄소중립위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정책들에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의 문제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물론 탄소중립위 위원 모두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위가 보다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근본적 변화와 소통하기 위하여 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개하고 방청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다음의 10가지 과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2050 탄소중립이행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NDC(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작년에 UN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했어야 할 상향안을 이토록 오래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2050년 목표가 ‘탄소중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과 과학의 권고이듯, NDC 목표도 ‘배출절반’ 수준이어야만 한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OECD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이미 2035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2035년 이후까지 존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계획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로 고작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 계획 없는 탄소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

셋째,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9·10, 베트남의 붕앙2에 자금을 제공했고, 어차피 향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인 상태다. 이는 현재 40%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도 모자란 수치다. 조속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SMR(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등과 같은 검증되지도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들 역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안에 가시적 해법처럼 나열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에 도박을 걸며 기후위기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여섯째,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을 만든다지만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경제에 의존하려는 낡은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일곱째,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 산림청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간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ha의 ‘늙은’ 숲이 탄소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훼손된 지역, 유휴지 등을 최대한 발굴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림 또한 자연림이 분포한 지역은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숲을 보호한 산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등의 정책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나무를 벨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탄소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사회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금지, 생산자 책임 확대(EPR) 등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그 사이 현실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불법 산업폐기물로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시장 주도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아홉째, 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들이붓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열째,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부터 산업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고려는 미미하다.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유발해 온 산업계가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한다.  <끝>.

2021년 5월 28일

환경운동연합

Q. P4G서울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인 이유가 뭔가요?
*P4G: 5.30~31 한국 개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A. 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는 P4G의 개최는 위선이자 모순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 대응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상향 의지도 미약합니다. 탄소를 다배출하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가덕도/제주/새만금 신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Q. 한국의 기후 대응이 그렇게 약한가요?
가동 중 석탄발전소 56기(33GW) + 신규 건설 석탄발전소 7기(7GW)
A. 한국은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리우고 있으며, 기후대응변화지수 역시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도 매우 느리며,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 건설까지 용인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그린워싱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급진적 상향 -2030 배출량의 절반 수준
· 국내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 -삼척, 강릉, 고성, 신서천
· 모든 국내 석탄발전소의 2030 퇴출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붕앙2, 자와 9·10
·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단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우한 소재의 축축한 화난 해산물시장 내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 등 보고서들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가 다양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우한 시장으로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타국의 매체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게놈(유전체) 샘플을 수집한 후, 먼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확인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이후에 바이러스가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되어 노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지난 11월 중에 대인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중국의 개방적 지식 저장소인 ChinaXiv에 발표된 연구내용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들)에서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된 후 많은 사람들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게놈 데이터와 감염 출처를 분석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최초 감염자가 화난 해산물 시장의 일꾼들 혹은 상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일차적으로 전염시켰으며,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추가적으로 전염시키기가 용이했으며 이는 2019년 12월 초에 바이러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중국 의료 당국과 “정보 기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입수한 거의 100개의 게놈 샘플을 수집하여 모든 변종과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바이러스 발생이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직후인 11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작년 10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제7회 CISM 군사세계 경기, CISM Military World Games)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세계 109개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치뤄졌다.” (*대회 이후, 참석했던 미군들이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의 종 난샨(Zhong Nanshan)박사는 1월 27일에 이렇게 말했다. “비록 COVID-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퍼진 바이러스는 어쨌든 중국 것이긴 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당국이 12개국에서 100개의 게놈 샘플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었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최초 감염자(patient zero)’의 위치를 찾아내고 신분을 식별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중국 연구자들과 별도로 같은 시기 일본 동료들이 동일한 독자적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20년 2월, 일본 아사히 뉴스 보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의 원인이 인플루엔자 탓으로 돌려지는 14,000명 (*3월 8일 현재는 2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의 미국인들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 TV 방송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퍼졌으며, 신형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추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 TV의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동시에 아사히 TV의 보도는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2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의 공중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TV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문건을 제시했으며, 미국 질병 예방 당국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에 일본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발생적인가 인공적인가 또는 우발적 실수인가 고의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서구의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을 인용한다.

아사히 TV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작년 10월 말 우한에서 개최된 군인들의 올림픽인 ‘세계군인 체육대회’때문에 중국 소셜 미디어가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이미 그 시점에 외부로부터 중국 내부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미국 대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2020년 2월 23일 기사)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션 이(Shen Yi)는 “정보 기관을 포함한” 세계 바이러스 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었다. 중국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어떤 특정 보도가 조작된 쓰레기였다면, 중국 정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대만에 거주하는 바이러스 학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됐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2월 7일에 대만 TV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영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도표와 흐름도가 제시 되었다. 아래 도표는 해당 뉴스 방송의 선택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 및 분석이다. 이를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탐색해온 대만의 정상급 바이러스 학자이자 약리학자이다.

그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다양한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필요한 경우 변종들도 포함하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단지 기초적 과학 지식일 뿐이며 지정학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치 숫자 2 다음에는 3이 온다는 산수문제방식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간다고 했다.

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대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호주와 미국에만 존재하며, 대만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감염은 미국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기본 논리는 바이러스 변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바이러스 발생지[근원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종이 나오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無)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만이 5개의 알려진 바이러스 변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반면에 우한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는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미국을 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는 다른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보다 적은 바이러스 일 것이라 추측되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사망율이 중국의 사망률에 비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양국은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게놈(genome)을 해독하여 바이러스들이 중국과는 다른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세 배나 더 큰 것이다. 반면에 이란의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는 사망율이 10%에서 25% 사이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엄청난 양의 서구 언론의 보도로 인해, 대부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국가로 퍼졌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보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하여 그것들이 생겨난 원래 위치와 전세계적 출처 및 확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바이러스 학자[대만 의사]는 최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진단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환자들은 호흡이 불가능해져 사망에 이르지만 이는 폐섬유증의 증상과 상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미국 보건 당국에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알려주는 논문을 써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자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응할 뿐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논의를 차단시켰다.

대만 의사는 바이러스 출현의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9월 경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는 2019년 9월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돌아온 후 감염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에 결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이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막기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레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전 무기 연구소를 전면 폐쇄한 직후였다.

대만의사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일본 바이러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감염 사례를 매우 신중하게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질병 탓으로 돌려져 아마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미국의 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어느 여성의 친척이 내과 의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독감(flu)’으로 사망한 어느 남성의 사망 증명서에 사망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virus)’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월 26일, ABC뉴스 계열사인 KJCT8 뉴스 네트워크는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언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州) 몬트로즈(Montrose)에 사는 알메타 스톤(Almeta Stone)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사인(死因)이 독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써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뢰할만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테스트 키트(test kits)를 갖추고 있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사망을 단순히 독감의 의한 것이라고 은폐되어 처리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유달리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국…. 그 진정한 이유는 뭘까? 지난 2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trade war)’ 중에 갖가지 전염병을 겪었다.

(1) 2018년 2월 15일 : H7N4 조류 독감 발생. 중국에서 1,600명 이상이 병을 앓았고 600명 이상이 죽었다.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2) 2018년 6월 : H7N9 조류 독감. 수많은 닭들이 죽었다.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3) 2018년 8월 : 아프리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러시아와 같은 변종이며 그루지야에서 온 것임.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4) 2019년 5월 24일 :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중국의 14개 지방 수준 지역에서 조밤나방속의 유충이 대량으로 만연하여,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그것은 즉시 중국의 곡물 생산에서 8,500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로 퍼져나갔다. 그 유충은 어마어마한 수의 알을 낳는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옥수수, 콩 등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한다.
(5) 2019년 12월 :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 경제가 일시 정지 되었다.
(6) 2020년 1월 : 중국은 후난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생. 수많은 닭들이 죽었고 많은 닭들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국 속담에서 이르듯이, 우연적으로 액운이 세번까지는 찾아 올 수 있지만, 상기에 적시한 6번의 액운 모두가 우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 것(즉, 외부로부터의 영향 또는 개입)이다.

2020년 3월 4일, Global Research column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및 사업가.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 역임, 무역회사 경영.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초빙되어 시니어 EMBA 수업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사례연구를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