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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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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admin | 목, 2020/09/24- 00:11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신규 브리핑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Let us speak for our rights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한편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이동의 자유와 자유권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다. 이곳은 섬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 11명을 인터뷰했다.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이 섬에서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섬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다. 로힝야 난민은 2~5명과 함께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이 지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다. 각 건물에는 이러한 방이 16개 있으며, 화장실은 2개에 불과하다.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물건은 옷 한 벌과 모기장 1개, 접시 1개가 전부였다. 난민들을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외딴 섬에 구류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 제 9조와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영토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책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로힝야 난민을 안전하게 콕스 바자르의 난민 캠프로 이송하고, 난민들을 바산 차르로 이주시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강요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생명권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이루어졌다는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였던 로힝야 난민 5명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한 서사적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가해 용의자를 기소해 사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검사를 받은 난민 3,931명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캠프의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점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로힝야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가족들과 떨어져 강제로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의 한 저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표적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우려와 의료 시설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5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증언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캠프 내에서의 여성 차별 및 폭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요소라고 여겼다.

난민 캠프의 로힝야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에 대한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1W 캠프의 29세 로힝야 여성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으로, 남성 50명이 초대된 자리에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지만 이들은 여러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의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8월 2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년 만에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은 캠프 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12 캠프의 한 로힝야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으로 로힝야 난민은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가족과 친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15 캠프의 잠톨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유스를 구금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범죄인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로힝야인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교육권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6-9학년 시기에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첫 학기에 10,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민 캠프에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존의 학습 시설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 시행도 연기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면서, 로힝야 어린이들, 특히 9학년을 마친 아이들과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또 다른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지원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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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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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오마이뉴스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700명이 넘는,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무고한 행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군이 평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결과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AP)의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4월 13일까지 7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스코, 미얀마군과 단절 위한 구체적인 노력해야

미얀마 군부가 폭력진압을 시작한 후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유럽연합, 아세안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취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군부의 민 아잉 훌라웅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13명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군은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관계를 즉각 단절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결의안을 내는 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국회는 2월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빠르게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의 결의안까지 끌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았다.

양자, 다자간 외교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끝내도록 촉구하고 피난민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이 관계를 단절한다면 군부는 즉각 압력을 받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언급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과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폭로한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 중 태평양물산은 이후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노그룹은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고 포스코강판은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과거 포스코강판은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으로 미얀마포스코 C&C를 설립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복합기업으로 이사회 전원을 군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해 군부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다.

4월 16일, 포스코 강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경제홀딩스와의 합작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포스코가 이제야 한발 내딛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3월 27은 미얀마의 국경일이었다. 본래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미얀마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으나 이후 군부가 ‘국군의 날’로 바꾸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들은 ‘저항’의 의미를 기려 이 날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며 SNS에 촛불을 든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뿐 아니라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도 이날을 기해 저항과 연대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 SNS 촛불시위 캠페인에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4월 21일, 3천 명이 넘는 평화시위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얀마 연대 액션: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미얀마의 수의와 같은 색인 푸른색 옷을 입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올리고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이다.

여기 함께 분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 각국 정부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무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가한 미얀마 군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행동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익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표시해야만 유의미하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탄원에 참여하며 주변에 상황을 알린다면 캠페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을 포함해 다수의 소수민족에 잔학행위와 학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엔안보리는 국제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부는 지난 몇 년간 반인도범죄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군부의 잔악한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현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의 결단이, 연대하는 시민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희망이다. 우리들의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말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수, 2021/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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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Q. 왜 파란셔츠의 날일까?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

  • 미얀마 군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십시오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감옥에 갇힌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석방하세요!
    #파란셔츠의날 #미얀마연대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수, 2021/04/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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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ο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196730 (사. 한국희망재단)

ο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문의 : 02-365-4673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 2021/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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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보내는 위성 방송국 일러스트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현지의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위성과 라디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미얀마에 연대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위성 방송사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VoiceBurma)와 협업하여 영상 편지를 미얀마에 방송해드립니다.

캠페인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는 미얀마를 침묵 속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

  • 미얀마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연대의 영상편지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MyanmarNeverSilenced 해시태그를 포함해 연대 메시지를 트윗해주세요.

예) 영상 편지, 플랜카드를 담은 응원의 메시지 등

 

참여 기간

5월 3일 ~ 5월 17일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 예시는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캠페인 참여 예시

금, 2021/05/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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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은 국제법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에 송출하는 캠페인 진행

지난 5월 9일 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강제송환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바, 지난 5월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의 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DVB)’ 기자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송환 될 위기에 놓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다. DVB는 미얀마 군부가 TV 면허를 취소한 3월 8일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밍 유 하(Ming Yu Hah)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로 송환되면 이들은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부당대우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에 놓일 것이다. 또한, 강제송환 시 태국은 농르풀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미얀마에서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는 쿠데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며, “DVB는 수년 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다.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강제송환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는 국제 관습법에 포함되어 있어 조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DVB와 협력하여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시민에게 송출하는 캠페인(#MyanmarNeverSilenced)을 진행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아래, 미얀마 시민들은 DVB와 같은 위성방송과 라디오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억하며 기획된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5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 2021/05/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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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 2021/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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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 질의서.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322c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16일 합작관계 종료 발표 당시 포스코강판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MEHL 보유 지분 30%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합작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이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강판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포스코강판(POSCO C&C) 공개질의서

 

 

포스코강판(POSCO C&C)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강판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지난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관계 종료를 결정했다는 귀사의 발표 이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은 양곤에 위치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단은 MEHL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만약 귀사가 MEHL과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됩니다. 귀사는 MEHL에 제공되는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SFtdVazvolJuqhLX0OecRdKy8dRVmt0ve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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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3)]

도서관과 서점이 만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12일 혜화동에 남겨둔 짐을 정리하고, ‘서촌’으로 불리는 누하동으로 <책방이음>을 옮겼습니다. 단순히 동네만 옮긴 것이 아니라, 책이 한 권도 없는 서점을 여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 권의 도서도 없는데 어떻게 서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 판매만 하는 서점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은 맞는 상상입니다. 남겨진 반은 무엇일까요.

책방이음이 옮긴 곳은 2020년 8월부터 사립도서관(‘호모북커스’)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서관 속으로 책방이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던 동네책방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읽고,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는 모델을 한 번 실험해보고자 도서관 내의 서점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호모북커스가 신간을 꾸준히 주문해서 비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때맞추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책을 전시하고 오프라인 독서모임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책방이음이 해왔던 일을 이미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도서관에서 본 좋은 책을 바로 구매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바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점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간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는 5인 이하의 오프라인모임을 주로 하고, 서점에서는 5인 이상의 온라인모임을 기획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책방의 소임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공간의 의미, 좋은 책을 잘 갖춰놓는 선별된 책의 거처,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서 교류하는 곳,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책방이음이 추구했던 바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을 중심에 두고서, 서점지기의 일을 생각해보니 그동안 소홀히 한 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독자들이 책읽는 것을 나날이 어려워하는데, 책 파는 데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책을 소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장과 편별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선 필요하고 책의 저자와 만나거나 책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준비하는 데 조력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책을 비치하고 판매하고 공간을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그동안 충실히 못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간의 먼지를 닦고 애써 정리할 일이 없어지니, 역설적으로 책과의 만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 한 권을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게 조금 더 쉽게 읽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책을 날짜별로 읽을 분량을 정하거나 주 단위로 읽는 양을 정해보았습니다. 책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 읽은 것을 필사 또는 인증을 하도록 해서, 자신과의 약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책 읽은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강제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책 내용을 요약하고 두 번째 이와 관련된 리뷰를 쓰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적는 것으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읽은 것을 공유하고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토크를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논제를 두어 가지 미리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에 책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어 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물론 책을 모두 읽고서 함께 토론하면 좋겠지만, 설사 다읽지 못했더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한 가지 논제는 상식적인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에서 제기된 궁금한 점과 북토크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저자에게 전달합니다. 저자는 책의 내용을 바탕에 두고서 강의를 하되,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미리 전달받고 책 내용 중 의문점을 듣고서 면밀히 준비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독자에게 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던 이전의 강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오랜 시간 땀 흘리면서 애써 쓴 책을 읽어준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기에 저자로서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독자가 책을 읽고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 간의 토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자와의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과정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광고로써 지레짐작해왔는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책을 내달리듯이 읽어왔는지요. 물론 동네책방 운영자 대부분은 책을 충실하게 읽고서 비치합니다만, 일정 수량 이상을 다루고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라도 책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책을 추천할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책 <하프와 공작새>는, 올해 2월 쿠데타 이후 나날이 악화되는 미얀마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쿠데타의 주역이 군부라는 점에서, 미얀마군부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런 쿠데타가 왜 발생했는지 미얀마 정치의 복잡다단함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을 방안을 찾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 미얀마가 민주화 이행과정으로 접어든 뒤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미얀마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쿠데타의 향방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하프의 미얀마 정식 명칭은 싸웅가웃(saung-gauk)으로 5세기경 인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전래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하프류의 악기이고, 궁중협연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합니다. 싸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하늘이 내린 음악가 ‘데와에잉다(dewa einda)’로 칭송한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웅(daung)으로 불리는 공작새를 미얀마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미얀마 왕실을 상징하게 되었고, 2010년 제정된 국기의 중앙 큰 별을 공작새로 대체하면 식민시기 미얀마군부의 깃발이 될 정도로, 미얀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상징을 통해서 ‘미얀마적인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를 분석해서 미얀마 사회의 속살을 들려줍니다.

이즈음 미얀마가 내전 상황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꽃피웠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시리아가 바로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오랜 역사 동안 종교가 교차하고 왕조의 변환을 거듭했던 시리아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는 낯선 곳에서 온 사람과의 우연하고 불편했던 만남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그곳의 종교와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분쟁과 내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날의 삶이 어떠한가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는 과정을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과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것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의 분쟁이 종식되고 국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의 관심과 국민의 결집된 힘과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드는 데, 도서관과 서점이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금, 2021/05/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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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스전배당금지급중단.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f799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5/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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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3)][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가로막힌 민주화, 기로에 선 미얀마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대지, 위를 뒤덮은 낮은 풀과 쇠한 나무들, 그 사이 전설처럼 서 있던 수많은 파고다. 오후 내 은근한 낯으로 활강하던 해가 마침내 지평선에 접하면, 석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파고다들은 일제히 발갛게 혈기를 내비치며 되살아난다. 매일 하루만큼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황홀경에 압도되어갔다. 복작대던 이야기 소리도 시나브로 잠잠해지고, 대기 중인 늙은 말들의 발굽 소리만이 사방을 채울 때쯤, 나는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 있었다.

매일 보면서도 늘 새로운 것이 해 질 녘의 풍경이지만, 2014년 12월 바간1)의 한 이름 없는 파고다 위에서 마주했던 그 풍경은 유독 특별하다. 시선에 비친 장엄한 풍경도 풍경이지만, 미얀마라는 나라가 주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이리라. ‘황금의 땅’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미얀마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매력을 지닌 나라다. 그랬기에 지금껏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런 미얀마로부터 요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 달 수로 벌써 여섯 달째. 다른 경우였으면 반갑기 짝이 없었을 국명과 함께 ‘희생’, ‘고통’, ‘탄압’과 같은 단어가 뒤섞인 기사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끝이 어디일지 궁금해졌다. 몇 년간 황금빛 희망에 부풀어 있던 미얀마, 그러나 빛에 가려져 있던 수심은 생각보다 더 깊었다.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하는 군부

지난 2월 1일,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군부는 1년 후 재선거를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구금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튿날 이에 대한 시위가 최대도시 양곤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쿠데타에 반발한 시민들은 평화주의를 고수하며 시위를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군경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움직임은 점차 조직적·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해나갔다.

한편 총선에서 당선되었으나 의회 해산 조치로 강제로 직을 박탈당한 민주주의민족동맹 등 민주진영 소속 의원들 또한 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4월 1일 임시정부 형태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미얀마의 복잡한 국내 갈등 구조

이처럼 현재 미얀마 내의 대치 상황은 군부에 대한 반군부진영의 투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런데 반군부진영은 다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던 소수민족 세력으로 나뉜다. 이들은 현재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논리로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군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비극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 위에 자리하고 있다.

우선 민주진영과 군부 간에는 민주화에 대한 군의 권력 유지가 주요 갈등 요소이다. 민주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을 점차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군부는 헌법상의 독립적인 지위2) 및 개헌저지선인 25%의 의회 고정 의석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수민족 세력들은 민족 갈등의 구도 속에서 군부에는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왔으며, 버마족 중심 정부에는 차별적 정책 등에 반감을 갖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독자적인 군과 유사 정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군부에 대항해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미얀마인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

선량한 미얀마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여 군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민족 간 평화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군부는 결코 민주주의나 평화와 같은 이상적 명분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불리한 총선 결과에 위기를 느끼고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반군부진영이 실력으로 군부를 억누르는 상황도 기대하기 힘들다. 반군부진영이 기대고 있는 소수민족의 군사력은 군부가 통솔하는 정규군을 겨우 방어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주변국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온 불간섭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군부 쿠데타를 막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사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민족 정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더더욱 주변국들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반군부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준 국민의 절대적 지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선거 이후에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군부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데 성공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가며

다시 볼 수 있을까. 타나카3) 를 바른 여인들의 수줍은 미소와 맨발로 마차 뒤를 따라오던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꽁야4)를 씹으며 이를 환하게 드러내던 청년들의 웃음을.

5,500만 미얀마인들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군부에 보내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군부가 더 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만들 저지선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세계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하루빨리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 황금빛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1)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고대도시.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보로부두르(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상좌부 불교 3대 성지 중 한 곳. 역사지구인 ‘올드 바간’ 지구에 약 2,200여 개의 파고다가 보존되어 있다.
2) 미얀마는 국가수반이 아닌 군의 총사령관이 군 통수권을 갖는다
3) 미얀마 여성들이 피부 보호와 미용을 위해 바르는 황토 성분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4) 미얀마 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씹는 형태의 기호품

목, 2021/07/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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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

‘8888 공동행동’으로 한국시민사회의 연대를 이어나갑시다!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의 6개월은 학살과 탄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7월 26일 기준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934명입니다. 체포된 6,913명의 시민들 중 65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랬다는 이유만으로 1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군부의 잔혹한 시위 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얀마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심에서의 항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미얀마 소식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심야 거리에서,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민주화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수감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 다양한 지역 풀뿌리 단체들과 종교 단체들은 멀리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참극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왔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종교 단체들은 기도를 열기도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거제, 창원, 김해, 전주, 대전, 서울 등에서는 지역 운동과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유학생이 주말마다 모여 미얀마에서의 학살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과 학교에서도 모금 활동이나 사진전, 미얀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항쟁에 연대하고자 힘썼습니다.

 

1988년 미얀마에서는 8888 민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촉구했지만, 군부는 3천 명을 학살하며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오는 8월 8일 일요일, 전국 각지에서 8888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랜 싸움에 연대함으로써, 파괴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킵시다.

 

8888 공동행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된 조건 속에서, 지역별 방역 지침에 맞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3단계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99명 또는 49명까지 옥외 집회가 가능하니 기존에 하던 집회를 진행하고, 4단계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1인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미얀마 대사관과 무관부 앞만이 아니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여전히 단절하지 않고 군부와 가스전 사업 이윤을 나누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앞으로도 찾아갈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처럼 기관 투자기관들도 항의의 대상입니다.

 

8월 8일의 공동행동은 오프라인 집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냄비두드리기 온라인 행동을 통해 #WithMyanmar #SaveMyanmar #힘내라미얀마 #8888함께해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8월 8일 당일 저녁 8시에는 줌 온라인에 접속해 함께 8888보를 걷는 연대 행동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행동] 냄비 두드리기

  • ‘냄비 두드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짧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촬영.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에 #WithMyanmar #SaveMyanmar #힘내라미얀마 #8888함께해요 등 해시태그 추가해 업로드

  • 릴레이를 이어갈 세 사람 지목

* 이 캠페인은 8888공동행동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8월 8일, 전국 곳곳에서 시민행동이 열립니다.

 

금, 2021/07/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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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기를 추모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로힝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군부의 집단학살로 인해 로힝야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80여만 명이 터전을 빼앗기고 타국의 난민캠프로 내몰렸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비극이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난민생활에 구호와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힝야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미얀마 군부가 바라듯이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국제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로힝야를 향한 총부리가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로힝야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은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미얀마 민중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는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를 포함한 국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세안과 UN에서 로힝야 인권 보호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4년간 로힝야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구성원으로의 인정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수용과 연대의 의식이 미얀마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함께 공존해야할 미얀마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로힝야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미얀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집단학살 4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로힝야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행동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하고자 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고양YMCA/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사단법인희망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JPIC위원회/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서울녹색당/성콜롬반 정평환/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앤의친구들/언니네트워크/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동자노동조합(MTU)/인권운동공간 활/작은형제회정평창보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 3.0/참여연대/창작21작가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의성요한정평환(JPIC)/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교육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총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9Zoju-UTGAcNzYRGVbqmEs6EESkOWLO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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