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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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19년 12월 21일(토) 13:30~15:30​

2. 대상
– 생활방사능을 측정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모든 시민
– 선착순 50명 ​

3. 장소
NUGUNA 11층 E형 강의실 (종각역4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1층

​4. 강사
주선동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5. 주최/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재단

​6.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02-735-7088

​생리대, 마스크 팩, 라텍스, 의료기기 등등 다양한 생활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일반주택,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실내 라돈 오염도는 중요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방사능과 생활 방사능 실태와 방사선 측정기 측정 방법, 생활 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사선 측정을 해보고 싶은 물건을 가져오시면 측정해 드립니다!
*예시: 음이온 기능성 제품 (팔찌,목걸이, 벨트, 베개, 매트 등), 일본산 제품, 게르마늄, 토르마늄 제품 등

​신청링크 : http://bit.ly/370fsDZ

수능이 끝난 뒤 11월 20일, 이대후문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환경영화 ‘알바트로스’와 ‘리버블루’ 의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리버블루’는 의류 특히 청바지의 환경영향과 친환경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담은 다큐 영화로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환경연합이 프리미어 상영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상영이라는 타이틀과 기존에 의류의 환경 문제를 담은 영화가 희소하였기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신청을 해주셔서 전좌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간에는 플라스틱과 의류를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광현 파타고니아 차장을 모시고 관람객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원단의 내구성, 의류로 재활용되는 비율, 지속가능한 패션과 합리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궁금증을 나누었습니다. 질문이 채택된 관람객들께는 비건 화장품인 아로마티카에서 후원해주신 화장품을 기념으로 증정해드렸습니다.

상영을 끝낸 뒤에도 관람객들이 주변의 못 본 지인이나 회사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며 문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숨겨진 원석같은 환경영화를 발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관람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11월 24일,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하늘 속 멀리 부산에서 귀한 손님들이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주었습니다.

바로~~~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기획단 ‘욜로’​

왜 서울까지, 굳이 서울환경연합에 부산에서부터 찾아와주었을까요?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올해 진행하였답니다. 축제 때도 활동하며 기금을 모았고 모은 기금을 어디에 후원할까 고민하다 마침 서울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오게 되었고 친구들이 알아보고 논의하여 저희 서울환경연합에 후원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욜로’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멀리 찾아와 준 친구들을 위해 먼저 플라스틱과 1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울환경연합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어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같이 토론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여 모은 기금을 후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부산의 대표적 특산품인 맛있는 어묵도 선물로 주어 활동가들이 함께 전체회의시 맛있게 나눠 먹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

관심을 가지고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해 준 친구들을 위해 환경센터 이모저모도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각 층마다 생협, 법률센터, 연구소, 사무처 등 어떤 기관들이 함께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환경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통해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데 막상 옥상에서 보이는 파란 지붕의 집을 더 신기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마당의 수호나무인 회화나무 아래서 친구들의 마지막 여행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1회용 플라스틱 저감 활동의 노력들이 자라나는 ‘욜로’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느껴져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욜로’ 친구들이 모아준 기금은 향후 서울환경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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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한강복원포럼 개최 등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앞으로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강운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우리는 2011년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억한다. 한강르네상스로 한강난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세훈 씨가 시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민사회는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한강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논의가 어느 때부턴가 일부 전문가들과 행정 관료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시민사회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시민사회가 믿고 기다리기만 한 지 10년째를 맞는다. 지난 해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개방을 통한 한강복원 공약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저버린 채 또 한해가 가버린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꾸려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2018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고도, 58개 수상시설의 안전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개방실험조차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하천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짓기로 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또 다시 한해 뒤로 미뤄버리려는 것이다.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관료들의 거짓과 게으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흐르지 않는 한강이 된 것은 불과 30년이다. 강을 복원하자는 요구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어젖히자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강을 누리게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신곡수중보를 과감히 걷어내고,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함께 일궈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련 연구를 수차례 진행했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수위 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과감히 전환하면 될 일이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 준설해서 시민들이 얻은 편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한 지 10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속셈이 무엇인가. 시의회가 공유수면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여의도통합선착장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당장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과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 한강의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천만이 사는 거대 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고작 4개 만들어놓고, 온갖 오염을 한강에 전가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2019년 12월 1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23일(월) 서울시청앞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여부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의도국제무역항은 2010년 정부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에서 해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운하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직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을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을 취소하라”

정부가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한 것은 2010년이다. 배경에는 여의도를 출발하여 경인운하를 통과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한강운하 계획이 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사실 한반도대운하였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세훈 전 시장과 공조하여 여의도구간까지 한반도대운하의 한조각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운하를 꿈꾸던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감옥에 있고, 여의도 무역항은 유산처럼 남아있다.

우리는 믿고 기다렸다. 박원순 시장이 반세기전 한강의 기적과 80년대 한강종합개발이 아닌 생태와 도시가 공존하는 한강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가리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이 회복되면 한강이 되살아나고, 생태계와 수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특정 시설을 통해서만 누리던 한강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가깝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강이 먼저 4대강의 복원모델이 되고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거두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신뢰는 바닥이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울시는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운하의 크루즈를 통해 중국의 관광객들을이 찾아오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오보라고 주장했지만 해명자료하나 배포되지 않았다.

두 번째, 2018년 서울시의회가 여의도통합선착장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진행하는 등 신의를 저버렸다.

세 번째, 2018년 지방선거 시기,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해 ‘신속 결정’을 약속했음에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수문개방 여부도 불투명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로써, 2010년 여의도국제무역항지정을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한강자연성회복’은 이전 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 상품에 불과하였고, 속내는 한강운하에 미련이 남아 불씨라도 남겨 놓으려는 것이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도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해보려는 부당한 요구에 서울시는 안 된다고 반대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끌려다니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2018년 10월 12일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실증 실험한다면서 수문을 개방한다고 발표해놓고선, 아직까지도 개방을 못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보를 철거하더라도 한강에 모래톱이 쌓일지 자신이 없다면서, 이제 와서는 강바닥에 쌓인 게 많아 위험하다는 서울시를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서울시가 한강 복원 공약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남아있다면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부터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흔히들 저축을 장려하며 사용하는 말이 ‘티끌모아태산’ 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이 담배꽁초를 저축했냐구요?

비슷합니다. 티끌모아태산, 꽁초트리 전시를 위해 담배꽁초를 모았으니까요.

11월 초, 사무실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담배꽁초를 활용한 트리를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광고로 사회에 메세지를 전하는 이제석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활동에 크게 공감하고 재능기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석광고연구소의 도움으로 꽁초트리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나오고 수정하는 서너차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꽁초트리 제작을 위해 19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매일 적게는 4~5명 많게는 10~12명의 봉사자들이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주셨습니다. 수거한 양은 50kg으로 무게환산으로 추산하여 약 7만개의 담배꽁초가 모아졌습니다.

12월 16일, 꽁초트리 전시를 일주일 앞두고는 트리의 뼈대가 환경센터 마당에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열심히 한땀한땀 수놓는 장인의 마음으로 담배꽁초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석광고연구소도 서울환경연합도 모두 처음해보는 작업인지라 시행착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하는 뼈대, 꽁초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야하는 부분들, 겨울이지만 꽁초가 존재감 확실히 알리는 지독한 냄새 이 모든 것이 난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난관들을 이겨내며 결국 12월 23일 오전,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 서울본사 앞에 직경 3미터 높이 5미터의 꽁초트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트리가 트럭에서 내려질 때 강남구청에 어느 분(?)께서 민원을 넣었는지…불법적치물 단속으로 치우지 않으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하더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을 짐작했고 전시도 2시간 내외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갑자기 주차 단속이 나오며 저희 작업 차량을 이리 저리 옮기라는 등… 꽁초트리 전시를 방해하는 요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세워진 꽁초트리는 2시간여 전시되고 다시 해체하였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은 활동가들이 깨끗하게 빗자루로 청소하고 또 청소하였습니다. 해체된 꽁초트리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담배꽁초 캠페인 때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날 계획입니다. 기획회의 당시부터 1회성으로 만들지 말자 했고 포장하는 재료도 버려지는 시트지 밑 비닐을 재사용하여 만드는 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성탄절을 앞두고 꽁초트리를 전시하며 전하는 메세지는 단순했습니다. 흡연자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에서 70% 이상이 한 번이라도 길거리 무단 투기를 해봤고 63%가 담배꽁초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정 회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흡연자를 규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분들에게는 흡연 후 꼭 길거리에 꽁초를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인자를 줄이는 것 (담배꽁초도 일반 쓰레기와 섞이거나 길거리에 버려져 빗물받이를 통해 강과 바다로 나가면 재활용이 힘들어요)

-담배생산기업에게는 생산구조부터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필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하는 것, 이미 기존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후처리 방식인 폐기물 부담금 납부가 아닌 별도의 수거와 재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품목 확대를 통해 담배꽁초도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

각 단위에게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이슈로 자리매김한 플라스틱의 문제에 있어 담배꽁초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담배의 플라스틱 함유를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재가 없고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면 폐기물이지만 잘 활용하면 해충 방지용 퇴비와 건축자재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자원입니다.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통해 재치있게 메세지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지속됩니다~!!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다음은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기후위기 서울행동이 드디어 첫 출발을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http://bit.ly/기후서울행동

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 본적 있으신가요? 청계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하천변을 따라 많이 달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처럼 양방향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청계천 자전거도로의 일부는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일방향으로 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중 일부도 차도와 선으로만 구분되어 차량이 침범하기 쉬운 구조고요.

이에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양방향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따릉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 구조를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뭐든지 꽉꽉 들어차있는 서울,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하천변을 따라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청계천의 상징적인 나무로 2005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팝나무가 있던 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으려는 구상안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후, 도보와 자전거도로, 차도 간 격차를 두어 제대로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청계천의 15년 된 이팝나무는 다른 곳의 15년 된 이팝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작고, 도심 사이에 있어 빛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활용 면에서도 이팝나무는 지하고(지면으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의 길이)가 다른 나무보다 낮아 자전거를 타다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차도는 이미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너비인 3m에 맞추었고,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더 줄이기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팝나무는 청계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무에 갖는 마음과 감수성도 엄청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결국 도심녹지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나무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전거 중심 도시의 핵심은, 원래 있던걸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자전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는 방법,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나무를 옮겨심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는 본질을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는, 기업은,
그리고 다른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당신. 위기에 처한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 요구를 위한 지지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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