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의견으로 정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경제적 타당성과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출한지 1년 7개월 만이다.

○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만 있으면 금강의 2개보 해체와 1개보 상시개방 수순을 밟게 된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창궐,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녹조,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번성 등 강 생태계를 망가뜨려온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매우 늦은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기에 보 해체 결정 이후 지역의 준비가 중요하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여 금강에 새로운 생태복원을 위한 ‘보 철거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

○ 토론회에서는 이제 보 해체와 금강의 제대로 된 자연성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후 회복된 금강을 예측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해체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23일(월) 오후 2시

2.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 50

3. 프로그램

  1) 발제

   – 보 철거의 실제적 과정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 철거 과정에서 자연변화 예측 :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 보해체와 댐철거 해외사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2) 토론

   –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

   – 서봉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_국회는 예타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준설이 아니라 보등 횡단구조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준설현장 2지역(유등천, 대전천)과 2020년 홍수위험이 있었던 만년교와 원촌교 현장을 확인했다.

○ 대전시는 가장교~수침교, 삼천교~한밭대교, 목척교~한남대교 사이에 약 6만톤의 하천준설을 강행했다. 준설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준설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모니터링 결과 퇴적토가 쌓이는 원인의 대부분은 보와 같은 횡단구조물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준설이 되는 두 지역 모두 하류에 횡단구조물 보와 세월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하상에 설치된 차집관로(하수) 구조물 등이 물의 흐름을 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7월 강우시 문제가 되었던 만년교 하류 450m지점과 원촌교 80m상류와 에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만년교 하류에는 구억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촌교 상류는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장 긴급한 구간인 원촌교와 만년교는 대전시가 추진중인 준설구간에서 제외되었다. 

○ 유등천의 경우도 준설구간 하류(삼천교 하류 약 200m)에도 미상의 대형 횡단구조물이 위치해 있었다. 대전천 준설구간 하류에는 세월교가 위치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관로와 맨홀이 저수로 구간에 노출되어 있어 토사등의 퇴적을 유도하고 있었다. 

○ 하지만, 유등천과 원촌동의 두 미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내용과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요구에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횡단구조물 등의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설을 진행한 것이다. 

○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가 홍수를 예방한다며, 하천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고 준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제대로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증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준설을 강행했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측량 자료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하천관리의 관념을 토대로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현장조사결과 대전천의 하천의 하상고가 실제 더 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에 설치된 과거 시설물들의 경우 하천 바닦과 높이를 맞추어 건설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여 낙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하천기본 계획시보다 토사가 쌓인 것이 아니라 유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가장 큰 위협이 있었던 원촌교와 만년교 구간도 역시 횡단구조물이 있는 한 준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 진행하는 버드나무 제거나 준설등으로 하천의 홍수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대전시는 이제라도 준설로 홍수를 관리하는 구시대정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준설이 진행중인 구간 모두 하류에 대규모의 보 등의 횡간구조물이 설치되어 준설이후에도 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천의 준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천에 횡단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더욱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강우배제시스템이나 도시의 투수시스템등을 통해야 한다. 더불어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등을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이 변화 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에 모든 강우를 감당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긴급성을 요하는 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일방주이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과거의 행태의 답습을 중단하고 하천의 생태를 유지한 하천관리페러다임을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등천 준설구간에 설치된 횡단구조물

대전천 준설구간에 맨홀 

준설중인 대전천

참고 : 12월 1일 성명서 

대전시는 원칙없는 3대하천 준설사업 중단하고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하라!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8528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년 12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시/장소: 1월 19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주최: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부 신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습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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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 더 이상 뒷걸음 할 시간이 없다.

10일 취임 4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면한 위기들과 책임을 강조했다. 남은 임기동안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연설문에는 위기가 25번이나 등장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부터 경제 문제까지 무수한 나열속에서도, 정작 환경위기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신기술 만능주의 혹은 업계의 관점이 과도한건 아닌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저탄소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재편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도 막대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행과정 또한 정의롭게 이뤄져야 하며, 약자의 희생과 불평등을 키우는 방식을 반복할 수는 없다.

요즘 분야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ESG와 탄소중립이다. 이들을 단순히 새로운 포장지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유감스럽게도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다. 멀쩡한 나무들을 베겠다는 산림청의 무모한 계획이나, 최초의 탄소중립 신공항을 운운하는 게 대표적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탄소중립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바랬던,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4월 재보선을 의식해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급히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꺽는듯한 과정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에 보여준 진정성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심지어 그 이후 올해 연설까지 가습기참사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환경부의 의중에 따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정책은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 대조적으로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연설문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현 정부는 유독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4년째 뒷걸음만 하고 있다. 보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4대강은 여전히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까지 부각되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넘을 생태적 전환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은 마치 달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동안 무엇을 할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에 환경위기는 예외인가? 우리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결실과 희망을 보고싶다.

2021. 05. 11.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9 풀꿈생태탐방은 강을 주제로 4월은 섬진강, 10월은 낙동강으로 다녀왔고, 올해 마지막 11월 풀꿈생태탐방은 금강으로 다녀왔습니다^^
입동이 지난 다음 날이라 추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

갈대숲 따라 지구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1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갈대와 억새가 높이 자라 마치 숲을 이루는 갈대밭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갈대밭 사이로도 걸을 수 있고, 그 위로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위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갈대밭은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해 퇴적물이 쉽게 쌓이고 범람의 우려로 농사를 짓지 않아 무성한 갈대밭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갈대밭에서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금강 / 이야기가 있는 금강 / 함께하는 이들과 있는 금강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사진을 찍어 추첨을 했답니다 ^0^)=b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 사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고 국립생태원을 갔어요~
참가자를 두팀으로 나눠 에코리움 안의 5대 기후관을 돌며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영 선생님 전소민 선생님이 해설을 진행해주셨답니다 ㅇ0ㅇ)=b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열대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 속에서 사진 찰칵~~!

밖으로 나가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달도 보이네요~ +ㅇ+

5대 기후관을 둘러본 뒤 환경문제에 대해 전시를 해놓은 상설 전시관 설명까지~ 들었어요.
에코리움 밖으로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둘러보며 탐방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진 콘테스트 참여 사진 올려봅니다 ^~^

•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