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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개인별 현금 위주로 지원해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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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개인별 현금 위주로 지원해야"(7/30)

admin | 화, 2020/08/04- 09:23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부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을 없애고 현금 위주로 개인단위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3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적은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어느 한 주체에 쏠리게 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역적인 지출은 지방비 몫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면 재난지원금 수요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소득-건강-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부(보편성)에 대해 취업·소득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무조건성)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개별성)에게 지급했지만 준현금인 지역화폐(현금성 위배) 한번(정기성 위배) 지급해 정형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준형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기간(10~14주차)과 이후 기간(16~22주차)의 BC카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포인트 상승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21~22주차)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이전 기간(16~19주차)에 비해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며 "경기도 카드 가맹점 카드 사용자의 소득분위별 지출증가율 변화를 보면 2~4 소득분위 중간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불용예산에 대해 '칸막이'를 완화하고 각종 기금의 남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기적으로 효율성과 재분배기능이 낮은 국방·경제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증세의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략)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개인별 현금 위주로 지원해야" -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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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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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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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news.joins.com

 

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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