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에게 배부하는 식량 두 박스로 겨우 식사를 해결했다. 지난 3월 4일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주민 384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서 1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한 지 사흘 만에 오가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감염병은 최초 확진자가 경로당에서 찰밥을 함께 지어 먹던 다른 노인에게로 옮아갔다. 한 달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뒷집에 살면서 수십 년 정을 주고받았던 평생지기가 하루아침에 숨을 거뒀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례식장은커녕 읍내 마트에 가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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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혜자는 139명 

괴산군은 오가리 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 조치라고 하지만 오가리 주민들에겐 남의 일이다. 이재호 씨는 “도시로 치면 오가리 주민 전부 영세민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가리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 수혜자는 139명에 불과하다. 감면 규모는 374만 원에 그쳤다. 

이공임 씨(49)는 “당장 우리는 지원금이 필요한 건데 재산세 감면은 있는 사람들 얘기”라며 “누구는 두 번, 세 번 긴급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던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한 번 받은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포천시 재난지원금까지 3번 지급됐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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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어떨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놓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사업은 오가리 주민들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다. 그간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다. 선거철마다 내놓은 공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특별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도민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충북도 정책 방향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해결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일지 봐야 할 거 같아요.”

이병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충북형 뉴딜 사업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뉴딜 사업 내용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라며 “응급 환자에게 약 잘 먹고 운동 잘해서 회복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쌓여 가는 예산의 비효율성, 답은 있다

이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매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이월되는 건 계속 됐던 문제”라며 “불용예산 1%만 잡아도 몇 백 억이 나오는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서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옥천군밖에 없다. 옥천군은 불용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가져다 재난지원금 기금을 조성했다. 

지원 방법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0.5%(특별시 0.25%)를 거둬 만들어진다.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쌓여 있는 기금액만 7.4조 원을 넘어섰다.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62.6%로 광역 평균 76.8%보다 낮다. 

왜 예산은 쌓이기만 하고 쓰진 않는 걸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한 의지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금 사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면 ‘지급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 관행이 축적돼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방 정부 없는 코로나19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장비  △세정제, 소독제 보건용 물품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진단시약비 등을 구입했다.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비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교부했다. 코로나19 대응 생계비 지원에 약 315억 원이 투입됐다. 

박병호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 주무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예산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취약 계층에 우선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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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62.6%에 달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률은 18.4%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집행률 2.5%를 기록한 괴산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끝에서 8번째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저도 모르고, 행정안전부도 몰라요. 행정 예산은 ‘정치’예요. 지역 주민의 정치적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다, 소극적으로 썼다는 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어 써도 되느냐’고 주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역 주민이 옹호해주면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지방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지방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