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4idixMbvYc

8월 1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방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크기가 작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모아
분쇄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김자연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현안과
이를 통해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적게 사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업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이는 2018년 3월 영국 남부 소도시 케인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의 포장재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감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으로 7월 17일(금)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2020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이번 플라스틱어택은 7월 8(수) 유성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과대포장 out’, ’비닐 속 비닐 과대포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포장식품이나 포장물류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물 폐기물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포장된 물건을 2중으로 재포장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외곡보도에 손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부지침등을 보완한 후(7~9월), 현장적응기간(10~12월)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한번 손을 들은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파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도 한축으로 남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데 할인 제품을 없앤다는 경제 논리였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1+1이나 묶은 일정 수 이상 구매시 할인하는 판매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삼하 이중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하는 형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구가 격고 있는 플라스틱 위협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는 이중포장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등의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이중포장제품이나 과대포장 제품 등을 구매하지 소비페턴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플라스틱 어택은 이런 포장제품의 문제를 기업들과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이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비페턴과 실천이 과대포장제품을 맊고 이중포장제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에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이메일 어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클릭 한 후 페이지에서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포장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 마트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2020플라스틱어택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재포장 금지 요구하기’ 주소는 :: https://bit.ly/2020attack )

[성명서]

시행일자 다가오니 재질개선 어렵다고 생떼쓰지말고
기업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확대 정책 주체로 나서라!!!

● 국내 포장재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선진국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이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각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교체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 해당 기업들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당장 시행하라.

1.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따라 페트병 색상 투명화를 적극시행하라.
2. 합성수지 라벨은 절취선 등 소비자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에 앞장서라.
3.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 포장재는 재활용 쉽도록 포장재 재질, 구조를 개선하라.
4. 색깔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무색으로 즉각 변경하라
5. 알루미늄 첩합구조의 멸균팩을 즉각 퇴출하라.
6. 포장재 PVC 재질 사용을 중단하라.

2019.12.19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취재요청서]

준비기간 지나서 시행일자 닥쳐오니
재질개선∙색상바꿈 못하겠다는 기업 각성하라!!!

 장 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 관 :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순 서 : 사회 김태희 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시민발언대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업에게 요구하는 포장개선과 퇴출해야 하는 포장재 전시

한국환경회의 소속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등이 12월 19일 오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즉각 시행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외국의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본 캠페인은 기업들에게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의 내용(무색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변경 등)을 지키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에게 자원재활용을 촉구하는 본 캠페인에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7/1) 환경부와 식약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매장 시범운영, 소비자들의 직접 소분 허용’을,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시범 보급과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과 참여가 편리해진다면 화장품 […]

The post [논평] 화장품 소분(리필) 활성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
경제 • 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재포장 과대포장 안돼’ 시민들이 나섰다
– 265명의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챌린지 진행 -

○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민 265명이 신청하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 속 일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줄이기, 재포장 제보하기 등을 함께하면서 1001개의 인증샷을 모았다. 시민들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챌린지를 참여하고 이를 #메이데이챌린지, #제로웨이스트, #재포장까, #1일1까, #서울환경연합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 챌린지 캠페인 참여자들은 후기에서 “가족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했던 한 달이였다”, “생활 많은 부분이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챌린지가 끝나고 매일매일 환경을 지키며 살겠다” 며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다짐했다.

○ 이번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는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로 세 번째 진행되었다. 지난해부터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시민참여 형식으로 풀어내고자 ‘메이데이챌린지’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챌린지 형식은 올해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개인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09월 0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장지은 활동가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