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기자회견문]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찬반 공개토론에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싸움이 2단계에 진입했다. 1단계는 반대집회, 주민공청회, 환경부 농성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게 하는 싸움이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2단계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청주시의 싸움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권한없다’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범덕 시장 역시, 얼마 전 진행된 청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청주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니까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85만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진행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청주시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3위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선정되었고, 미세먼지대책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SK하이닉스LNG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권한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 SK하이닉스를 돕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가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청주에 필요한 것인지’ 청주시민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주시는, 청주시가 권한 없기는 마찬가지인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와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시기와 장소, 사회, 토론자, 진행 방식 등 모든 내용을 청주시에 일임하겠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공개 토론에 집적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2020년 7월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 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 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 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 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 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 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 ”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 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 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 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 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 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 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 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인데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는 늘어나고

청주시는 넘치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나의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어택!! 같이 해요~

★ 모집기간 : 8.22(토)까지

★ 모집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 활동일시 : 8.29(토) 오후2시~6시 / 봉사시간 인정

★ 활동내용 : 청주 성안길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및 분류 활동

★ 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종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정책토론회

○ 취지 및 배경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광주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음.

– 최근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간선관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현재 170여개의 우수토실이 광주천으로 연결 되어 약 10mm 이상 강우시 하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오우수합류식 그리고 간선관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오우수관로는 하천수질 영향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배제 원활성과도 관련이 있음.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과, 악취, 홍수기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 이에 하수도 정비 현황 및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4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

– 주최: 광주광역시의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좌장]

송형일 광주광역시의원

[주제발표]

1.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 _ 송창수 교수(호남대학교)

[토론]

<현황발표>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추진 현황 _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
•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과 방향 _광주광역시 하수관리과<지정토론>

1. 김종일 박사(광주전남연구원) *광주천 수질 등 개선방안
2. 김봉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재원 대책
3. 최재완 교수(광주대학교) *하수도정비
4. 고준일 선임연구원(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하천유량과 오우수 분류화
5. 최지현 사무처장(광주환경연합) *통합물관리(재해, 수질, 유량 등) 등

‘광주 하수도 정책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가 8월 2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사업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 간선관로 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4수원지, 지하용출수를 활용한 하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다.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그리고 분류식이더라도 오수 간선관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약 10mm 이상 강우시 오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오우수관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 배제와도 관련이 있다.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 악취, 홍수시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등 정비계획과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롯한 실효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송형일 시의원은 ‘하수도 정책은 악취 민원, 광주천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등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이는 하천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 폐천과 지류도 광주천 살리기와 재해대책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후속 진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끝>.

[에너지의 날 기념 논평]

 청주시청사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으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지난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투입한다고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025년까지는 청사를 완공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신청사 건립에 설계안이 확정되었지만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그린뉴딜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로에너지(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조기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그린뉴딜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220여 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도시’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올 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잠시 미세먼지를 피한 것 뿐이다.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충남화력발전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도심 속 건물 옥상은 최상의 에너지원이다. 도심 속 건물 태양광 확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청주를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신축건물 등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용 추진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약속을 잊지 말자.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합 청주시 신청사가 전국에 가장 상징적인 공공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 추진을 촉구한다. 청주시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세워진다면, 청주시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것이 ‘미세먼지의 도시’ 청주에서 벗어나 한범덕 청주시장이 말한 ‘청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강좌5강] “자유의 여러 빛깔” – 김규항 사회문화 비평가 (9.16(수) 19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장을 이전보다 넓은 장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연장으로 입장하기 전, 1. 열체크 2. 손소독 3. 마스크착용 을 안내드리며,
입장 후에는 1M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진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집회는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9월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한 달간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주세요~

내가 만드는 환경이야기!

• 일시 : 9월 10일~30일까지
• 보낼 곳 : 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직접제출(주소는 아래에)
• 내용

기후위기, 쓰레기 문제, 해양오염, 생태계, 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 주제 중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결과물 만들기.
그림, 기사, 퀴즈, 포스터, 우리 가족 인터뷰, 미래가상일기, 환경실천 후기 등 자유롭게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 만드는 방법

  1. 관심있는 환경주제 고르기! pick me~
  2. 표현형식 정하기 : 그림, 퀴즈, 기사, 포스터, 사진, 책이나 영화소개, 환경실천 후기, 가상일기, 우리가족인터뷰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핸드폰 어플, 포토샵 등 활용가능
  3. 종이에 만들기 : A3종이 또는 스케치북 사이즈 종이에 만들기. 직접 그림이나 글 쓰기, 출력해서 붙이기 등등 자유롭게
  4. 완성본 보내기 : 사진을 찍어 설명과 함께 안산환경운동연합 메일로 보내기. 또는 사무실로 직접 제출

*원본은 버리면 안 돼요~! 직접 제출하거나 10월활동 때 제출해주세요!
*원본은 초록인 결과물제작 및 수료식 때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작품은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 문의 : 031-486-5120
• 직접 제출 시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3-1호 안산환경운동연합

*예시) 아래 예시들은 이전에 활동했던 초록인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초록인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2018 초록인 신문- 그림과 기사

2015 초록인신문 황예나 포스터

<2015 초록인신문 – 기사, 4컷만화, 책소개>

2015 초록인신문-십자말풀이

2017 초록인신문-숨은그림찾기

1차 온라인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와 SK가 응답할 때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2차 집회는 더 풍성한 컨텐츠와 강력한 메시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2차 집회 역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집회는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풀꿈강좌6강] “숲 보기, 읽기, 담기” – 전영우 산림학자 (10.21(수) 19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장을 이전보다 넓은 장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연장으로 입장하기 전, 1. 열체크 2. 손소독 3. 마스크착용 을 안내드리며,
입장 후에는 1M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성 명 서]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 죽산보 상류 나주 문평천 제방 붕괴, 승촌보 황룡강 하류 범람 등 홍수 피해

–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수위를 상승시킨 영향

–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사태 인식은 심각 수준

광주전남 지역에서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약 500mm 비가 쏟아져 이재민이 3천여명이 발생하고 6,800ha 농경지와 마을, 도심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곡성 산사태 등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지금가지 확인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민들은 긴급 복구와 사태 수습, 앞으로 더 있을 강우에 대비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홍수해에 대한 사태 인식과 진단이 기가 찬다. 마치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줄여 준 것처럼 호도하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재해 앞에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

죽산보 바로 위 지류인 문평천 하류의 제방이 붕괴되어 영산강 일대 800여 ha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었다. 승촌보 바로 위에 있는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하였다.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이번 큰비에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셈이다.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에, 섬진강댐 방류가 영향을 주어 약해진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의 경우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오히려 하천에서 현재도 하천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에서의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협약까지 했을 정도이다.

4대강사업 준설과 보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이를 섬진강까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터당토 않다.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다.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한다.

4대강사업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치수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보다 홍수피해가 큰 지류지천 대책, 상습재해지구 대책, 도시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빈번해지고 있는 기습강우, 집중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치수대책으로 홍수터와 하천부지 복원, 직강화된 하천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방향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었다.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우리 강 자연성회복을 방해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2020. 8. 1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청주충북환경연합 홈페이지 말고도 소식을 알 수 있는 SNS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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