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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