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기술을 통한 초연결과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중대한 정책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새로운 기술혁명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특징 ◦ 코로나19로 원격근무(teleworking), E-health,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술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사회 ․ 경제적 정책환경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정책환경 변화는 조세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 ◦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 출현은 세원이동성 증가 및 국가간 과세권 배분, 전통적 과세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등장 등 현행 과세방식의 한계 야기 ◦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고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 재편,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 증가 ❑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세제상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 제시 ◦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조세 이슈를 선정하여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 보고 과세상 쟁점을 도출 ◦ 향후 조세정책 과제 모색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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