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세제이슈 제 11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등)
I. 추계&세제 트렌드
·2020년 1분기에 가결된 386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8건(28.0%)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6,356억원 수입 감소와 2조 7,69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OECD(2020)의 조세정책 대응단계 분석틀에 따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조세지원 대책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대책은 위기발생(1단계) 및 봉쇄&완화(2단계) 단계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020년 주택공시가격은 최근 5년 기간중 가장 높게 상승(5.89%)하였다. 2020년 보유세는 6.59조원의 세수증가가 추정되며, 종부세의 경우 보유세 증가분(0.47조원) 중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0.38조원(80.9%)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민식이법 및 태호·유찬이법)의 시행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대상자 수 증가로 1,81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추계된다.
·보훈급여등(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보훈병원 진료등 13개 의무지출항목)지출은 매년 지급단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4.7조원에서 2030년 6.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CBO에 따르면 미 의회가 2020년 3~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가결한 재정수반법률(4건)은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연평균 74.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부채 계상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낮게 적용된 것에 기인한다.
·2019년·2020년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세감면율[국세감면 ÷ (국세수입 + 국세감면)]이 한도(최근 3년 평균+0.5%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일몰도래 항목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임에도 조세지출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으며, ‘적극적 관리대상’ 중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 CBO가 2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중 2018년 보고서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를 소개하였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121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캐나다 PBO가 2020년 2월에 발표한 75년(2018~2093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를 소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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