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긴박한 도전을 독특한 기회로 바꾼다
이 통신문은 유럽연합(EU)와 그 시민들을 위한 유럽 그린딜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 세대를 규정짓는 도전인 기후 및 환경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공약을 재설정한다. 매년 대기는 더워지고 기후는 변하고 있다. 이 행성 위의 8백만 종 가운데 1백만 종이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숲과 해양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1].
유럽 그린딜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EU를 현대적이고 자원-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를 가지고도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고 경제 성장과 자원 사용의 연관성이 분리되는 경제를 지닌 공정하고 번창한 사회로 변환하는 것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는 또한 유럽연합의 자연자본을 보호, 보존 및 증진하고, 환경-관련 위험과 악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둔다. 동시에 이 전환은 정의로워야 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고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할 지역, 산업 및 노동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실체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인 만큼, 정책이 작동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이 전환에 대한 신뢰가 최고로 중요하다. 시민들이 국가, 지역 및 지방의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와 산업체가 유럽연합의 기구 및 자문단체와 밀접히 일하면서, 그 시민을 모든 다양성 하에서 함께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자신을 보다 지속가능한 길로 올려놓기 위해 그 경제 및 사회를 변환시킬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EU는 기후 및 환경 대응조치, 소비자 보호 및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전세계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에 기초하여 설 수 있다. 추가적 배출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은 도전이다. 이는 대규모 공적 투자를 요구하고 민간 자본을 기후 및 환경 행동으로 지향하도록 이끄는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며,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행 투자는 또한 유럽을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로 확고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이다. 유럽 그린딜은 모든 분야에 필요한 전환을 가속하고 떠받칠 것이다.
유럽만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그린딜의 환경적 야심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들은 전지구적이라서 국경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EU를 지속가능한 경로로 올려놓을 목적으로 그 인접국과 협력국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EU는 자신의 영향력, 경험 및 재정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EU는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이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동맹의 구축을 원한다. 다른 당사자들이 행동하기를 주저할 때라도 EU는 공급 안정성과 경쟁력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 통신문은 유럽 그린딜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초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책 대응이 구체화될 때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다. EU의 모든 행동과 정책은 유럽 그린딜의 목표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전들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정책 대응은 대담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건강, 삶의 질, 회복탄력성 및 경쟁력에 최대한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 대응은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시너지를 얻기 위해 집중적인 조정 활동을 요구할 것이다[2].
그린딜은 국제연합의 2030 의제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의 지침에서[3] 발표된 다른 최우선 사안들을 구현하기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4].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합하고 시민의 지속가능성과 복지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EU의 정책설정과 행동의 핵심에 놓기 위해,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서 집행위원회는 거시경제적 조정과정인 유럽 세메스터 과정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 그림은 그린딜의 다양한 요소들을 도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