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녹조라떼 가득했던 금강 백제큰다리 인근, 수문 개방이후 공주보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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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녹조라떼 가득했던 금강 백제큰다리 인근, 수문 개방이후 공주보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 발견

admin 님 | 토, 2020/05/30- 01:23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평소 안면이 있는 제보자는 뜬금없이 금강에서 흰수마자(Gobiobotia naktongensis)를 찾았다는 말부터 전했다.

공주시 금성동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평소에도 금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족대를 들고 하천이나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를 채집하고 주변 식생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늘 두꺼운 생물도감을 끼고 산다. 지난달에는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 다량의 모래무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28일 제보자는 퇴근 후 평소처럼 족대 하나를 들고 물고기 채집에 나섰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금강과 정안천이 만나는 지점 상류였다. 그러나 그곳은 수심이 깊어 물고기 채집에 실패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공주보 상류 2.8km 금강 본류 지점에서 다시 족대로 물고기잡이에 나섰다.

흰수마자 14마리 확인... 금강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모래톱에서 어젯밤 11시부터 물고기 조사가 진행됐다. ⓒ 김종술[/caption]

"족대를 잡고 끌고 내려오는 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처음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왔다. 됭경모치나 밀어, 돌마자, 모래무지는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라 잘 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지느러미에 은빛도 있고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방생했다. 새벽 2시 물고기 채집을 끝내고 물고기 도감을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보였다.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9일 물고기 박사인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더니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어젯밤 채집한 물고기는 떡납줄갱이, 납자루, 납지리, 몰개, 줄몰개, 모래무지, 됭경모치, 돌마자, 피라미, 밀어 등 총 100마리 정도다. 그런데 유달리 4~5cm 크기의 흰수마자 개체가 많았고 14마리 정도를 확인했다.

물고기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채집을 나온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심이 깊어서 한동안 본류에서 채집을 못 했는데,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나니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이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방인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4대강 사업 전에 정안천과 가까운 곳에서 흰수마자 100여 마리를 확인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나온 곳도 인근 아래쪽이니 충분히 나올 만한 곳이었다. 정확하게 흰수마자의 산란이동 생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살아가던 작은 지천에서 사라지고 본류로 이동한다. 본류에서 산란하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하지만, 다수는 죽기도 한다. 그곳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다시 강을 거슬러 지천으로 온다.

예전 구미 감천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다. 본류 합수부에 낙차공을 설치했는데, 보에 가로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이동을 못 하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흰수마자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최근 모래 여울이 생겨나고, 물이 맑은 세종보, 공주보, (청양군) 지천 등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모래 표면이 펄층에 덮이면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된다. 오늘 흰수마자 건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해줬다."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

이렇듯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에서 금강 세종보를 개방한 결과, 물이 흐르는 속도가 최대 80%까지 빨라지고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흰수마자와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다양하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강이 스스로 복원하기 위해서 단절된 수문을 열어주고 보를 해체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도리다. 다른 4대강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며 "이번 정부가 한강/낙동강에 대해선 수문개방 할 의지가 있는지, 국정 과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질책했다.

잉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낙동강·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는 법적 보호종인 만큼 함부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으로 공주보가 막히면서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장소다. 강바닥은 시커먼 펄층이 쌓이고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득시글했다. 2018년 공주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caption id="attachment_207320"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17년 9월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 김종술[/caption]

글/사진 김종술 금강요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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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흰목물떼새가 사는 법] - 내성천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 소고 #4-1

4. 참회도 사과도 없었다

●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사진 18 2013 0902 4R-001_DSC1860ps1.jpg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하는 용지에 서명하는 시민들. 2013년 9월.

사과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행위이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다. 같이 있어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들 수 있다. 사과보다는 사죄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참회하지 않으면 새 방향으로 새 걸음을 뗄 수 없다. 참회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가 없고, 청산 또한 없어서 남은 불씨가 갈등의 씨가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사진 19 2010 0531 _DSC1580s.jpg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4대강사업 중단촉구 전국사제단식기도회. 2010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추진되었다. 자연성 회복은 곧 강의 종적, 횡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보 해체를 전제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에 가한 질곡을 풀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부처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배경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4대강사업의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밝히고 그 일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앞장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밝혔어야 했다.

이로써 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강의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했다. 4대강 자연성회복 업무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사과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4대강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면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크게 잘못한 주체가 반성과 사과 없이 자연성회복을 반대하는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만들면서 기획위원회에 민·관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이전에 환경부가 진심어린 사죄를 먼저 했어야 조사평가단의 위원회도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굴레를 풀지 못하니 환경부가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놓고도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2020년 10월 29일에 환경부가 4대강조사평가단 주최로 개최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페널 토론자로 참석한 공주대학교 장민호 교수가 보 구조물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유량 변동 폭이 커지면 서식하는 생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는 일까지 생겼다.

자연하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동성(dynamic)으로 이런 역동성이 앞서 소개한 순간서식처를 만들고, 하천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다양한 공간을 만든다. 하천 고유의 유황은 매우 중요해서 작은 물새들은 이른 봄부터 서둘러 번식을 시작하여 장마가 들기 전에 마치며, 물고기들은 1년 중 유량변동 폭이 가장 큰 시기인 장마를 기다려 범람원에 알을 낳곤 한다. 환경부가 초청한 전문가가 유량 변동에 따른 서식 생물의 어려움을 들면서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다고 말한 상황은 환경부가 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MXpqL9ZmaQ

지금의 추세로는 4대강자연성회복 앞에 놓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4대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낙동강 문제를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가 꼼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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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생태지평, 박용훈, 내성천, 흰목물떼새, 영주댐, 4대강

화, 2021/08/24- 20:23

환경, 환경운동연합

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생태보전 활동소식, 4대강, PD수첩, 낙동강, 녹조, 뉴스타파, 마이크로시스틴, 조류, 최승호

월, 2021/08/30- 23:55

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청의 이해할수 없는 관행!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Uncategorized, 활동마당, 활동소식, 4대강, 공주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목, 2021/09/16- 00:29

환경운동연합

백제문화제 위해 공주보 수문 닫아달라는 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저서생물 지표변화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활동마당, 활동소식, 4대강, 공주보, 백제문화제, 수문개방

금, 2021/09/17- 18:07

환경, 환경운동연합

2021 제13회 SBS물환경대상 접수중

< 2021 제13회 SBS 물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1 SBS 물환경대상’ 을 진행합니다. ‘2021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2021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시민실천 / 교육‧연구 / 정책‧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시민실천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실천으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21/09/18- 02:14

환경, 환경운동연합

[칼럼] 툰베리의 ‘격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지만, 정부의 진전된 노력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두고 “기후 대책을 논의(talk)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다. 논의는 충분했다. 기후 관련 협상하는(negotiation) 회담이 아니다.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기후 행동 회담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기후를 안전한 상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8년 반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1.5℃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67%로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의 연설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번 회의에 앞서 20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열렸다. 이날 160여 개 국에서 400백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침묵은 정치가 아니다” “지구는 하나뿐이다”와 같은 손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한국에서도 최대의 기후 시위가 열렸다. 서울 도심에서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고, 다른 10개 도시에서도 기후 행진이 열렸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요구였다.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해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3℃ 온난화 수준의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급증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같은 진전된 정책 의지가 담기길 기대했지만, 이번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다. 툰베리의 절박한 연설과 달리 대통령의 어조는 평온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외치며 27일 등교 대신 다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의 외침을 대통령은 들을 수 있을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경제신문 기고 칼럼입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위기, 기후행동, 대통령, 문재인, 비상행동, 연설

목, 2019/09/26- 19:59

연구소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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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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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활동, 문재인, 세부사업, 예산안, 정부정책, 지방재정분석결과, 행안부

목, 2019/10/31- 19:43

참여연대, 권력감시

[시평 521]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이 몇 %로 상향될 것이냐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대통령이 꺼내 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진다.

시정연설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개혁의 목적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능 점수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는 정책 목적과의 불협화음이 심하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까? 과연 정시 확대 이후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 정답은 고소득층이다.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와 연구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서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수능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된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라는 논문도 상류층일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득에 따른 수능 점수를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계층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수능(언어+수리+외국어 영역)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점수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 점수 격차가 무려 43.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가 수능 점수에 학생이 지닌 배경이 작용해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수능은 특정 지역, 특정 소득 계층에 유리한 대입전형으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문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시 비중의 상향은 사교육비 폭탄의 버튼을 누르는 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정시 확대가 기름을 부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역대급 사교육비라는 수식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볼 때 고등학교가 32.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7년까지 중학교 단계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던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에 고등학교로 역전된 데에는 작년 4월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요구한 정시 확대 기조와 대입 공론화 과정 및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의 주가 상승도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이 가져올 사교육비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이 정시 확대로 읽히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은 코스닥 상장된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번 발언 이후에도 대표적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정책화된다면, 내년 사교육비 통계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다시 오를 것이 분명하다. 늦어도 3월에는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이 통계가 총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 방향은 공교육 혁신에 역행한다. 수능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순간, 교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정답 찾기 수업의 수렁에 빠져 다른 변화를 위한 시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마저도 시험에 최적화된 사교육 시장에 밀려 학교는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오지선다형 정답 찾기 교육의 우물에 갇혀 낙오자가 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외치며 핵심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도입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비중이 상향될 경우 학교는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고, 학생들의 선택도 수능 과목 중심이 될 것이다. 수능 과목이 지배한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권이 핵심인 고교학점제의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다수 국민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다수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정부와 국회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속히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할 수 있도록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 다수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공론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교육 폭증이라는 공정의 역습이 시작되어 민심의 외면이 총선 결과에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시확대, 입시, 정시, 공정, 문재인

일, 2019/11/03- 00:39

시민사회, 권력감시

[2019-47호]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싶다!!

뉴스레터, DLF, 문재인, 불꽃집회, 인터넷은행, 패스트트랙

금, 2019/11/22- 16:55

시민사회, 권력감시

[기자회견]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05)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에 위치한 34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 30개월간 전월 대비 매월 1.28%(연간 15%)씩 상승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이다.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 9.13대책 이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인용하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자료에서조차 상호 불일치가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보도자료_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보도자료, 부동산, 문재인, 서울 아파트값, 통계, 한국감정원

목, 2019/11/28- 22:27

시민사회, 권력감시

[2019-48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공약이행률은?

뉴스레터, 감사청구, 공약이행률, 문재인, 아파트, 차등의결권, 패스트트랙

금, 2019/11/29- 16:55

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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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이게 다냐고? 아니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방위비분담금, SMA, 주한미군, 지소미아, 한미동맹, 미군기지, 트럼프, 문재인, 특별협정

수, 2019/12/04- 21:23

참여연대, 권력감시

[시평 526]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한일 갈등과 경제관계 정상화의 향방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규제도 보복도 아니고 단지 한국에 수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 규제 행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분명한 보복이고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한일중재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은 일본의 일정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가 중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중장기적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일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 외교관료, 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압력을 한일 양국에 가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일 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확대할 경우 양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2. 경제계의 긴장과 한일협력의 중요성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 협력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필리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첨단산업기업과 일본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 11월 말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新唐科技)라는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 기업은 이 매수를 계기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4위의 기업인 대만의 UMC는 지난 1월에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매수했으며, 주문형 생산에서 세계 정상급의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11월 27일에 도쿄대학과 첨단반도체 기술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워진 첨단장비, 기술 및 학술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 대만 기업과 일본 과학기술계 및 첨단 일본기업과의 분업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될 경우 한국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협력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 왔던 기회를 상실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의 흐름에서 점차, 중국, 대만으로부터 신제품 기술을 이전 받는 구조로 빠질 위험이 있다.

3. 향후 전망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11월 25일자)에 게재된 일본 자민당의 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12월 중에 입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철회가 일본정부에 의해 표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한일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신속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일갈등, 아베, 문재인, 지소미아, GSOMIA

토, 2019/12/07- 03:11

환경, 환경운동연합

[논평] 대통령 신년사, 과감한 미세먼지 정책 시행 이어지길

대통령 신년사, 과감한 미세먼지 정책 시행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등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밝혔듯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세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 2014년 대비 35.8% 감축 목표에 도달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인력 확충 및 배출 규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유류세 조정을 시행해야한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민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20년 1월 7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20 미세먼지, 2020 신년사, 문재인, 문재인 미세먼지, 문재인 신년사, 신년사 미세먼지

수, 2020/01/08- 00:37

참여연대, 권력감시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1/17, 1/20)

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민주주의, 촛불, 불평등, 공정, 문재인, 조국, 시민운동

토, 2020/01/11-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