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강으로 살려야 한다!

– 승촌보 죽산보를 즉각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라! 보 해체를 지체하지 말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복원하라!

– 영산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2021. 3. 22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3월 18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20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1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채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으로는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20 감사보고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안건이 총 5개였습니다.

▲ 김준권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현수 집행위원장이 총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윤수 감사님께서 2020 감사보고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 김연환 님, 류재경 님 께서 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에 많은 관심,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 류재경 위원님

▲ 김연환 위원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생태조사, 교육, 자원순환, 탈핵에너지, 회원사업’으로 총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위원회는 하천, 산 등의 생태·환경을 조사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풀꿈자연학교, 미호종개 등의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자원순환위원회는 청주시 쓰레기 및 일회용품 저감 등 자원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탈핵에너지위원회는 탈핵 현안 대응 활동 및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원사업위원회는 회원배가 사업, 회원행사, 풀꿈생태탐방 등 회원 사업 전반에 대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ㅁ^)↗
위원회 참여하기 >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플라스틱 일기쓰기’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RQe78rzPiQBcLx1D9

제 51주년 지구의 날  광주행사 – 30일간의 기후행동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한달간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을 펼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 지 지구의날 기념 광주행사 (gjearthday.or.kr)   – 홈페이지
• 주제별 행사

1.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률 높이기

○ 4월1일~30일 -자전거출퇴근챌린지
○ 4월1일~30일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
○ 4월 24일(토) 09:00~17:00 -지구의날 기념 자전거그란폰도
○ 4월 9일(금), 23일(금) 녹색교통전환포럼

• 참여문의 : 에코바이크 010-3135-7148

2. 쓰레기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 자원순환 업사이클 공모전
○ 용기내 챌린지
○ 분리배출 제대로하기(비헹분섞)
○ 지구의날 담배꽁초 줍깅

• 참여문의 : 시민생활환경회의 010-3612-4849

3. 기후미식도시- 채식과 도시농업

○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하루 채식의 날

○ 4월1일~22일 하루 한끼 채식 챌린지 21

○ 지구의 날 기념 채식 영화상영

○ 도시농업- 토종 모종 나누기

○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선언과 인증샷 올리기(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 참여문의 :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010-2324-0676

4. 내가 쓰는 전기 내가 만든다

○ 기후시민 구보씨의 30일간의 기후행동(시민공모전)

○ 기후위기, 이곳만은 가보자- 에너지 투어프로그램

• 참여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5탈석탄 온라인 교육
○ 1회차 4.7(수) 19:00~20:30
“우리는 왜 석탄발전을 멈춰야하는가?”
○ 2회차 4.14(수) 19:00~20:30
“국내외 석탄발전소 현황”
○ 3회차 4.20(화) 19:00~20:30
“석탄발전소와 생태학살Ecocide”
○ 4회차 4.28(수) 19:00~20:30
“석탄발전소, 기후정의, 기후행동”
○ 참가신청: bit.ly/석탄발전소고마해라

• 참여문의 : 광주전남녹색연합 010-3211-33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환경을 위해 노력한지 벌써 26년이나 되었습니다.
1995년 4월 1일 ‘푸른환경을지키는청주시민모임’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연합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었던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과거의 구호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 많다는 현실에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지역환경을 지키기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행복합니다. ♡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가입하기 ☞https://forms.gle/5aA5Gg13HjfExdFL9

‘내일’로 다가온 기후위기, ‘내 일’처럼 행동해요!
2021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1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1년 4월5일(월) ~ 18일(일)까지

3.활동기간 : 2021년 4월 ~ 12월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 매주 두번째 주 토요일 온도측정
– 온도측정 후 기후위기 피켓팅
– 매월 환경실천 SNS 공유
–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선택]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 후 소감 작성
– 우리동네 플로깅 및 성상 조사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기후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031-486-5105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태양광보급사업’ 지원

우리집 햇빛발전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소 1기 줄이기 함께해요!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입니다. 핵없는 사회,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햇빛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실천하는 에너지자립! 우리집 햇빛발전으로 함께해요!

*선착순으로 설치비를 80%이상 지원합니다!

• 자가 형태에 따라 미니태양광, 주택용태양광, 건물용태양광(일반건물 지붕, 축사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지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링크로 바로 접수 또는 QR코드신청
  *QR코드로 신청시 꼭 이름옆에(환경연합)이라고 표기해주세요

• 신청바로가기 : https://forms.gle/83eGB1hRuhVuz9Er8
•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2021년 풀꿈강좌를 시작합니다^^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불참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그래야 다음 분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NjkG7UqgMim2Vijq7
•  문의 : 043-222-2466, 010-9797-2466 (김다솜)

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에도
핵발전 확대 주장하는 원희룡은 도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지사 느닷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5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탈석탄을 우선하고 핵발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탈핵정책으로 한국에 전력공백이 생겼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도대체 한국에 전력공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광역정전사태라도 발생했단 말인가.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전력과잉 생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원희룡지사는 알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전력공백인지 알 수가 없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증가에 따른 전력과잉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피해를 걱정해야 할 시기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전력공백이 탈핵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결정 말고는 건설중인 핵발전소가 멈춰선 일이 없다. 게다가 핵발전소는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탈핵정책의 후퇴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당에 탈핵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핵발전소가 자주 멈춰서는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와 각종 비리와 부실에서 기인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명박 정권 이례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왔고 심지어 민간대기업의 참여까지 열어 놨다. 현재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키워온 국민의힘당 소속의 원희룡지사는 뜬금없이 탈핵정책의 폐기와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원희룡지사가 주장하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이란 결국 소형핵발전소를 말하는 것이다. 대규모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지워내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를 다 붙여놨지만 그래봐야 핵발전소라는 말이다. 소규모 핵발전소를 전국 곳곳에 짓겠다는 이 미친 계획을 과연 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도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마당에 도대체 신규 핵발전소를 많이 짓자는 원희룡지사의 발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를 통해 원희룡지사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를 내세운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0년간 엄청난 고통을 치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약이 없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 국한되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핵발전소나 더 짓자는 무책임하고 태평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원희룡지사의 말대로라면 제주도에도 이러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말인데 과연 도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책임한 아무 말이나 할 생각이라면 지사직에서 하지 말고 제발 자연인 신분으로 해주길 바란다. 왜 원희룡지사가 만든 부끄러움이 제주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 자꾸 도민들로 하여금 지사직을 거론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지사직을 스스로 그만두길 바란다.

최근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 인류의 위기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이들의 책동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핵발전의 위기까지 얹으려는 반생명적, 반인류적 행태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핵발전소 확대는 없다. 끝.

2021. 04. 1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핵발전확대정책_원희룡지사규탄_논평_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