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전영일 원장)은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혁신에 필요한 연구결과(정책ㆍ경제ㆍ인구ㆍ사회통계 분야)인「2019년 연구보고서」를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 이번「2019년 연구보고서」는 행정자료 연계ㆍ활용 관련 연구 4편,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연구 6편,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 9편,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통계방법론 연구 3편 등총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발, 빅데이터의 대중화,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한행정자료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방법에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에서는향후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중 집세물가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에서는 민ㆍ관 협력으로개발 중인 개인사업자(기업)부채 빅데이터와 통계기업등록부 연계자료를분석한 결과, 기존 표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기업)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사업자 특성,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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