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풀꿈생태탐방은 강을 주제로 4월은 섬진강, 10월은 낙동강으로 다녀왔고, 올해 마지막 11월 풀꿈생태탐방은 금강으로 다녀왔습니다^^
입동이 지난 다음 날이라 추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

갈대숲 따라 지구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1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갈대와 억새가 높이 자라 마치 숲을 이루는 갈대밭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갈대밭 사이로도 걸을 수 있고, 그 위로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위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갈대밭은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해 퇴적물이 쉽게 쌓이고 범람의 우려로 농사를 짓지 않아 무성한 갈대밭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갈대밭에서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금강 / 이야기가 있는 금강 / 함께하는 이들과 있는 금강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사진을 찍어 추첨을 했답니다 ^0^)=b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 사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고 국립생태원을 갔어요~
참가자를 두팀으로 나눠 에코리움 안의 5대 기후관을 돌며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영 선생님 전소민 선생님이 해설을 진행해주셨답니다 ㅇ0ㅇ)=b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열대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 속에서 사진 찰칵~~!

밖으로 나가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달도 보이네요~ +ㅇ+

5대 기후관을 둘러본 뒤 환경문제에 대해 전시를 해놓은 상설 전시관 설명까지~ 들었어요.
에코리움 밖으로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둘러보며 탐방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진 콘테스트 참여 사진 올려봅니다 ^~^

-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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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처리방안을 확정하라.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4대강조사평가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의 재자연화를 확인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한 세종보 해채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보는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공주보·백제보 필요 의견 우세’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여론은 일체의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분주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비공개인 상태였다. 게다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공주보 해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강유역위는 그야말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받아 보 처리방안을 제안해야한다.

백제보는 현재 상시개방 상태로, 수막재배 기간을 고려한 관리수위 연동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백제보 인근은 수문이 닫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질과 수변생태공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물 활용 관련 3개의 양수장과 175개의 관정을 마련했지만, 물이용 관련된 추가 민원이 있다면 피해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강 자체의 자연성 회복을 미뤄선 안된다. 오히려 물이용 문제 해결 이후, 고정보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 만약 의견문(안)이 25일 금강유역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상시개방-모니터링’, ‘주민의견수렴’은 보 해체를 반대하는 조직이 때마다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인가. 지금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그 이후 진행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 ^
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여유로움을 찾다”
–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 8:00 ~ 19:00
○ 탐방장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천 회룡포, 안동 병산서원
○ 탐방일정 :

○ 모집인원 : 35명
○ 참 가 비 : 성인 35,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30,000원
(회원 : 성인 28,000원 / 청소년~초등생 이하 어린이 24,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참가비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기준 성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돗자리, 샌들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박현아)
○ 신청기간 : 2019. 10. 10(목) 16시까지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꼭 챙겨오세요
2. 3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12,330원 (버스비 650,000원, 답사비 92,33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강사비 100,000원, 기타비용 10,000원)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곳 3층에는 낙동강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각각의 전시관이 있다.
태백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내려가는 낙동강에 살고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그 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을이 왔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의 코스모스

▼경북 예천 회룡포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회룡포.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른다.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경북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서원은 병산이 둘러싸고 있고, 서원 안으로 들어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만대루가 있다.

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을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마음을 간지럽히는 가을 바람이 가을과 딱 맞는 날씨였습니다.

첫번째 탐방지는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낙동강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을 보기 전 생태계를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죠 >,.<

그리고 두번째 탐방지는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입니다~
회룡포 마을을 보기 전 전망대로 먼저 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르고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에 회룡포 마을이 보인답니다!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 회룡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서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르게 됩니다.
마을은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 속 뿅뿅다리가 보이시나요? ㅎㅎ

전망대에서 꾸불꾸불 산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내성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회룡포하면 뿅뿅다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리를 건널 때면 물이 아래에서 뿅뿅 올라와서 뿅뿅다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답니다 ^^
뿅뿅다리는 총 2개인데, 전망대에서 마을로 갈 때는 제2뿅뿅다리를 건넜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회룡포마을로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ㅠ^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ㅎㅎ
여유로움을 제대로 즐겨야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

모래밭을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관찰도 하구요~

물가에 사는 식물들도 관찰했어요~
음, 저 식물은 여뀌인가?

10월이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에 발을 못 담글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얇은 돌로 물수제비도 떠보고~

나무패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추억도 담았어요~ ㅎㅎ

신나게 회룡포 마을에서 놀고 제1뿅뿅다리를 건너 버스를 타러 갔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 조심~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겠죠? ㅎㅎ
누가 누가 멋지게 나오나~

마지막 탐방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었습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건축물은 병산서원 입구에 있는 만대루입니다.
안전점검으로 위에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서원에 도착했을 때가 해질 무렵이라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10월 풀꿈생태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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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고래와 바다거북 몸속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 밥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하면 된다고요?
전 세계는 플라스틱 쓰레기과 전쟁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1. 재활용 2. 소각 3.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매립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빠져나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세 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법인데요. 하지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강과 바다로

처리되지 못한 우리나라 곳곳에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상당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발 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까요?

처리를 기다리다 못해 방치되어 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비와 바람에 땅을 구르다가 가까운 하천, 강, 바다에 유입된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800만 톤 ~ 13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도 바다로

또한 강과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방문객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보세요. 음료 용기, 음식물 포장재, 비닐봉투, 빨대, 담배꽁초(필터의 섬유도 플라스틱류)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사진은 이번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해양서포터즈가 제주도 월정리해변에서한 해변정화활동 모습입니다.  해변과 그 주변을 모니터링해보니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고래와 바다거북 뱃속 가득 찬 쓰레기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먹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바닷속 비닐봉투는 거북이에게 맛있는 해파리로 보이는 거죠. 언젠가부터 잊을만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해양생물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각종 쓰레기봉투, 플라스틱 접시, 어망, 포장용 비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를 발견했는데, 위 속에서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무려 플라스틱 컵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비닐봉지 25개, 플라스틱 샌들 2개 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32" align="aligncenter" width="529"] ⓒ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지난해 8월말 제주에서 바다거북 살리기라는 취지로 붉은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 방류했는데요. 열흘 만에 뱃속에 200점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죽은 바다거북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버린 것은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해양생물들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해양생물과 플라스틱에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갈매기, 알바트로스, 심해어, 조개류 등 300여 종이 넘는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의 밥상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생물들의 생명만 위협할까요?

바다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파도에 부서지거나 해조류에 붙어사는 단각류에 의해서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을 어류나 조개류가 먹고,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 밥상에도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고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이 역습을 한 겁니다.

올해 세계자연기금이 호주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2천 개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우리 생활에서 없애보기

모두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재활용도 좋지만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 기업, 시민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올해 4월부터는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해요.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만난 시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텀블러, 다회용 빨대,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안 제품을 찾아 사용하고, 해변과 우리 동네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도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써주셨어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바다와 우리 식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 플로킹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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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제돌아 안녕, 제주 바다는 편안하니?

방구석 블랙피쉬고래영화상영호 라이브 방송은 내부 사정 상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갖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과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페이지 -> http://saveourocean.kr/
모금페이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4742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caption id="attachment_20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c. Domenic Biagini[/caption]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caption id="attachment_2064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괭이_c.nikkiloveu[/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9" align="aligncenter" width="301"] 1mm 낚시줄에 걸려 꼬리와 지느러미에 상처가 난 채로 죽은 상괭이가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해양보호구역에서 발견됐다 c.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6406" align="aligncenter" width="40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7" align="aligncenter" width="580"]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2300만원에 거래되었다. c.부산해양경찰서[/caption]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00" align="aligncenter" width="433"] 2017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c.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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