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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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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admin | 수, 2020/05/13- 22:59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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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진짜뉴스 Q&A 5편
(발행일 2020.03.04)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토, 2020/03/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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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3월 14일, 기후위기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온라인 행동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 기후위기비상행동’ 키워드 올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동네방네 기후액션 시민기획단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간 검색어 시사옵션 1위 ! 전체 3위를 기록하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314 실시간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공포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액션의 구체적 성과와 데이터는 충분히 정리한 후 곧 공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희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작성/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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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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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어 어김없이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1회용품 사용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2.5t 5대 분량인 12.5t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t으로 계산해도 연평균 2,000t이 넘는 쓰레기가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셈 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1회성보다는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와 총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운동회,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봄마다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들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됩니다. 각자 목적과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1회용품으로 가득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같은 고민에 답을 하듯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 방안 부분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2019 한강몽땅 축제와 쓰레기, 1회용품, 플라스틱 3無로 진행되는 충남체전 같은 1회용품 안쓰는 행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 식기와 수저를 대여하는 활동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1회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과 뮌헨에서는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고 음식물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을 사용합니다. 독일과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섬 음악축제는 약 300만명이 찾는 대표적 음악축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열리며 행사직원들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다회용 컵과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사용하며 방문객은 보증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의 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1회용품 안쓰는 플라스틱 프리 행사에도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 공공기관, 기업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회용품 안쓰는 행사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거리와 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용 텀블러, 손수건을 지참하도록 하면 1회용 물병과 휴지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 꽃가루, 비닐막대 등 1회성 소품들을 배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배출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별도의 공간과 안내를 운영하는 방안도 1회용품 안쓰는 친환경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용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1차적인 폐기물 증가 외 처리시 미치는 환경영향, 사회적 처리 비용을 따져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행사시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안쓰는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일상에서 소소한 행사 혹은 직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회용품 안쓰는 행사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 4월호’에도 수록되었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받기(이미지 클릭)

월, 2020/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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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병 지역에 3선으로 도전하는 한정애 국회의원.

“강이 강답게 흐를 수 있도록, 휘몰아치면서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한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선 한정애 국회의원은 서울 강서병 지역에 3선으로 출마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먼저,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서를 발송했고, 4월 6일에는 한강복원운동에 관심이 있는 서울지역 후보자들로 확대 제안하였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제안하여, 확산해 갈 것이다.

화, 2020/04/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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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를 선도하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만들고, 녹색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선거 직후,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해 10월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곡수중보의 수문은 굳게 갇혀있다.

만약,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수, 2020/04/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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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강서구민들이 자연을 찾고 싶을 땐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 저도 일조 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목, 2020/04/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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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나, 인간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이용선 후보(서울 양천을)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 맘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낸 이후, 시민사회 대표적인 지도력으로 활약해왔다.

이용선 후보는 2011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고,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시민사회와 문재인정부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용선 후보는 시민사회수석 시절, 신곡수중보에서 두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이용선 후보는 19대와 20대에도 같은 양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가 꼽은 물과 관련한 두 가지 격언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와 “고인 물은 썩는다”이다. 강이 강답지 못한 채, 흐르지 못한 세월을 이겨내고, 시원하게 흐를 날이 오게 되길 희망한다.

금, 2020/04/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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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는 한강과 샛강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누리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

금, 2020/04/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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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만 해도 모래밭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는 정겨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서

한강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연욱 후보

용산에 오래 산 주민들은 한강 모래밭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추억만큼은 더욱 또렷해지고 그리워진다.

정연욱 후보는 십여 년 전부터 용산에서 진보정당의 밭고 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 여러 현안이 많은 곳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한강의 추억을 종종 듣곤 한다. 한강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는 용산 주민들의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월, 2020/04/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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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후보

“느린 유속과 보에 막힌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이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자는 경기 고양을 지역에 출마한 박원석 정의당 후보다. 바쁜 일정 중에 박원석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 보내왔다.

경기 고양을 지역은 신곡수중보에 접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990년에 일산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났을 때, 신곡수중보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이 고인 상류 쪽은, 한강 어부들의 어로 방식도 하류 쪽과 다르다. 게다가 어부들은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원석 후보가 제안하듯, 신곡수중보를 해체하면 고양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는 한강 백사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에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 각층에 제안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확산해 갈 것이다.

화, 2020/04/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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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보고서 보기 – 보고서 표지 이미지 클릭 ↓ ↓ ↓)

화, 2020/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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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왜? 왜? 왜?!

4월 25일,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배고픈펭귄 #펭귄의날

수, 2020/04/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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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보증금제가 통과될 때까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파이팅 ⓒ서울환경연합

금, 2020/04/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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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 삶은 해양호보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은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생태계 전체를 보호합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과학연구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합니다.

5. 미래의 유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해주세요!

작성 ㅣ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0/04/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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