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 우리나라의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조손가정의 아동 수는 59,183명임 ◦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임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 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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