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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방안은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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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방안은 조삼모사"

admin | 화, 2020/04/21- 23:19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SOC·외화 구입을 연기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조삼모사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이 주요 이유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70%로 하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100%로 확대하려면 적자국채 3조 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SOC 철도 사업·외화 재산 구입 등을 미루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에 과도한 집착을 한다. 과연 기재부의 행동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위원은 "기재부는 ‘국채 없이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자랑하는데, 허수아비 논쟁”이라면서 "SOC, F-35 도입, 외화 재산 구입 연기를 통한 재정 확충은 단순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일 뿐이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외화 재산은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구입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외화 재산을 안 사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SOC와 재난지원금의 경제 증진 효과를 비교해보면 SOC가 더 높다”면서 “SOC에 지급할 돈을 안 쓰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진다.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위원은 “특히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지방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다.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는) 회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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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방안은 조삼모사" - 미디어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안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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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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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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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news.joins.com

 

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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