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0, 2020 - 09:00
제1장 서론
제2장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1. 제세부담금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3장 발전부문 세제 개편 분석방법
1. 발전부문 외부비용 선행연구
2. 분석모형 및 입력전제
3. 세제 개편 시나리오 설정
제4장 세제 개편의 에너지전환 및 환경 개선 효과
1. 분석 전제
2. 에너지전환 효과
3.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4. 소결
제5장 세제 개편의 전기요금 및 거시경제 영향
1.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2. 조세수입(세수)의 변화
3. 세수활용과 거시경제 파급효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세제 개편의 미시적 영향 분석
부록 2: 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세수입 환원효과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