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핵연료폐기물… 여러가지로 불립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에서 <세상에서 사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 폐기물> 에 관한 Q&A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와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 월성1호기 ~ 4호기를 언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가 선택적으로 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

안녕하세요. 산청 간디고등학교에서 인턴십을 온 이연주라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2주 반 동안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고 밖에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글은 그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총 3가지의 그림을 소개할게요!
모든 그림은 퍼가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두워진 하늘, 이건 다 석탄 때문!

석탄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로 파랗던 하늘이 점점 검해지는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전국에 59기나 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 2기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탈석탄이 필수일 텐데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후대에게 회색빛 하늘을 물려줄 순 없어요.

쌓여가는 핵폐기물들은 이제 그만!

원자력발전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놀랍게도 회색 건물들은 원자력발전소이고 뒷 배경은 더 이상 보관될 곳이 없는 핵폐기물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에 세워져있는 ‘STOP’표지판은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와 이제 노후된 원자력발전소들과 또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만큼 인류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

재생에너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연주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충전되는 지구를 표현했어요. 이 그림은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라 설명할 건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앞에서 나온 두 가지의 비환경적인 발전소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지구와 대한민국과 자연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분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블로그의 기후에너지 폴더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던 사실들을 블로그나 환경잡지에서 얻으면서 더 의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긴 글과 그림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9월 7일, 곧 ‘푸른 하늘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위해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작성 / 인턴 이연주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cfWJlzMW0

2011년 3월 11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당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조 베크렐이 방출되었고, 요오드 역시 각각 50만조, 2만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과 요오드 총량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 속에 그리고 콘트리스 시설물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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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탈핵'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kfem.or.kr/?cat=1789

* [후원하기] 방사능 걱정 없는 햇빛과 바람의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bit.ly/nonukesupport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bit.ly/nu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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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는 이런 연장선에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론화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주목받지도 […]

#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는 이번 재검토위원회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렇게 밀실에서 독단적인 공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성핵발전소 안 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를 적기에 지어 핵발전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핵발전소 3기의 가동중지가 전력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전체 전력량의 1.7%에 불과하다.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100만년 이상 완전히 격리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는 몇 년 안에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서도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속도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핀란드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논의에 2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고준위핵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조차 모른다. 국회의원조차도 공론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다.

1차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오늘도 산업부는 마치 007 작전 수행하듯 공론화 장소를 숨기고, 심지어 바꿔가며 졸속과 일방적 처리로 일관해 스스로 이 공론화가 정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고, 누가 두렵기 때문인가?

우리는 주장한다.

정부는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의 공론화는 국민 공론화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다.

당장 재검토위원회 활동 또한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고 탈핵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핵발전을 멈춰 더 이상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쌓여있는 1만 5천여톤의 핵폐기물 존재와 핵발전이 계속되면서 대책없이 쌓여갈 핵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핵산업계와 정치권,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대전 시민사회 또한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2020년  7월  10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가 오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그동안 밀실, 불통, 불공정 논란을 거듭하던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결과도 일방적인 발표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우리는 이번 재검토 결과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

The post [성명]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에너지진짜뉴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Q.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10만년 이상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영구 처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맥스터’라고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A.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입구의 방사선량은 서울 강남구보다 낮은 0.097µsv/h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에너지의 파장과 작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는 4조Bq/g의 고농도 인공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 시설물입니다.

Q. 맥스터 건설에 대해 경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5년, 경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유치되었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맥스터 7기를 건설했고, 저장량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