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가 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월 28일 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사는 돌고래,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1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 돌고래는 얼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고래연구센터>[/caption]

종종 우리는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발견된 상괭이는 대부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상괭이는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강을 막고 있는 보에 길이 막혀 굶어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상괭이 최대 서식지, 서해와 남해

상괭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북부, 페르시아 만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1705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 서식지역.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 최대 서식지이다. ©경향신문 >[/caption]

2005년 서해에 살던 상괭이 수는 약 3만 6천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새우류를 먹다가 성장한 뒤에는 쭈꾸미, 흰배도라치와 같은 다양한 어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2005년 서해의 상괭이 숫자는 3만6천마리였지만, 2011년에는 1만3천마리로 64% 가량의 상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상괭이 최대 서식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상괭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물 입니다. 상괭이는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탓에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괭이는 먹이를 쫒아 안강망에까지 들어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천마리 가량의 상괭이가 죽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가 죽는 이유는 주로 그물의 한 종류인 안강망에 걸려 질식사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일보>[/caption]

한강 하구에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던 상괭이가 보를 넘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한강 하구와는 달리, 보로 막혀 고여 있는 한강 상류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도 한강변에서 사체로 변한 상괭이가 몇차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 설치된 신곡보를 넘어서면 한강 하구와는 달리 사막과 같은 한강 상류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상괭이들은 종종 길을 잃고 굶어 죽게 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괭이는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괭이가 멸종한다면,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그 파장은 상괭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mbedyt] https://youtu.be/LHnTDx_cl4c [/embedyt]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나고 온 상괭이 모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태안에 사는 상괭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아 수십마리의 상괭이 무리를 만났지만, 앞으로 몇년 뒤에는 이 상괭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부의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어민 대상 상괭이 재방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상괭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올 여름 뜨거웠던 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바다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바다 수온은 26도인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양식장에 가둬진 어류들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 천만 마리 이상 집단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바다 수온의 1도 변화는 육상 기온의 4도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 MBC 펄펄 끓는 바다에 적조까지…양식장 '비상')

해양 활동가들이 출장지로 선택한 바다는요? 전라도 남해!
8월 둘째 주 해양 활동가들은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완도에 방문하여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어민, 어구 판매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인접한 남해는 전국 55%의 달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고,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이라 관심이 많은 해양보호구역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7월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번 주된 방문 목적은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caption id="attachment_218296" align="aligncenter" width="750"] 상단)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하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먼저 지역 환경운동연합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목포환경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지만 시민분들과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2개월에 1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로는 부표, 밧줄, 깨진 플라스틱 등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상 심각한 어구 쓰레기
해안 쓰레기도 문제지만 올 상반기 씨스피라시 다큐멘터리(넷플릭스) 상영 이후에는 시민분들께서 바다의 어구 쓰레기에도 주목하게 됐습니다. 씨스피라시 감독 알리 타브리지(ALi Tabrizi)는 해양쓰레기의 46%가 폐어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밝혔고(참고 영상: 씨스피라시 리뷰 - 당신이 알고 있는 바다오염에 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4%가 폐어구 및 부표였습니다.(출처: 해수부 보도자료). 이런 바닷속 어구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유령어업을 발생하게 하며, 이동하는 선박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9" align="aligncenter" width="750"] 완도 어민의 안내로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 어구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어구 판매인도 “바다 속에 몇십 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폐어구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어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또 사용한 폐그물은 염분이 있어서 수거와 폐기 처리가 어려워 바다에 버리거나 해안가에 방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도 어민분과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저기 버려진 어구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구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헤치는 원인인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어구실명제 도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0" align="aligncenter" width="750"]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또한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하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은 어업 활동 시에 발생한 폐어구와 배에서 생활하며 생긴 생활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육지로 되가져왔을 때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와 처리할 업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선상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비교가 되었는데, 함께 섬을 돌아봤던 어민분께서 선상 집하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배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에서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을 갖추지 않아서 제대로 수거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 바다가 주는 선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없었는데, 어민분께서 멸치잡이 배를 태워주셨어요. 대규모 어업은 아닌,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대놓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멸치잡이 조업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에 다녀올 거라고 태워주신 건데요. 츤데레 선장님께서 모는 배가 생각보다 빨라서 겁이 좀 났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푸른 완도의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4" align="aligncenter" width="750"] 왼)멸치는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육지로 가져가 삶고 말린다 우)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늘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멸치 수확량은 두 박스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왕해파리도 같이 잡혔는데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는 늘고, 멸치 수확량은 전보다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넓고 푸른 바다가 속은 잔병이 늘어 걱정입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생계수단과 식량원으로 의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바다를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어민분들의 해양(어구)쓰레기 관련 제보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제목 클릭)
[활동글] 유령어업과 해양쓰레기의 원인! 어구 관리 강화 필요해요
[카드뉴스] 바다거북의날-바다거북을 괴롭히는 건 빨대 뿐만이 아닙니다
[토크콘서트]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 시민과 함께 파헤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 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 씩 방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약 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50톤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염수를 모두 버리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버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희석을 한 들 일단 방사능이 방출되면 생물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된다.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의 체 내에 축적된 방사능은 사람의 식탁을 위협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몸에 쌓여서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고 암을 유발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갈 것이다.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저터널 방류의 꼼수를 부리지 마라

-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류는 해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1 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면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퇴적물에 살고 있는 작은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며 오염된 먹이는 물고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해저터널이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 km 밖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의 자연 희석효과를 꾀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눈속임으로 일본 어민을 우롱하지 마라.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농도가 아닌 물질의 양으로 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올 때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버리면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을지 몰라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매년 1회라도 실시하라.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 자료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연합이 수산물을 모아서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010-5308-2140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서남부터미널에 제비배설물 받침대 설치

제비배설물 받침대 필요한 시민 신청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서남부터미널의 제비번식 실태를 모니터링 해왔다. 매년 10쌍 내외의 제비가 꾸준히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둥지는 총 17개가 지어져 있다. 실제 번식되어지고 있는 둥지는 4쌍이며, 3쌍은 이미 번식을 마친 상태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6일 번식하는 제비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식지로서 보전을 위해 총 3군데 모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2차 번식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는 곳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2차번식 : 새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내외의 번식을 시도한다. 이를 1차,~3차로 번식 차수를 나눈다)

○ 대전서남부터미널은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제비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작년12쌍 내외가 번식했지만, 현재 번식을 마친 3쌍과 번식중인 4쌍의 제비가 번식해 작년보다 더 개체수가 줄었다.

○ 과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제비는 이제 대전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한 종이 되었다. 제비의 보전을 위해 서남부터미널은 매우 중요한 제비 서식거점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제비의 종 보전을 위해 배설물 받침대를 제작했다. 제작된 받침대는 서남부터미널에 1차로 설치했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제비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남부터미널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탁가에도 제비가 서식도 조사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서남부터미널과 협의하여 제비서식지 안내 푯말도 설치 할 예정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전화 신청하신 분들께 10개 내외를 무료로 배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4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GOT7 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제공[/caption]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올해 1월 가수 GOT7(갓세븐)의 멤버 진영님이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복원 활동에 써달라며 금일봉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 지부로, GOT7 진영님의 후원금은 전액 지구의벗 호주 지부(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구의벗 호주는 시드니, 멜번 등 호주 7곳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호주의 환경단체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 이후 자원소방관 및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야생동물 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불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역의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기적으로 해 온 호주 남동부지역 코알라 개체수 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보다 불에 탔고, 3개 주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긴급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생동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10억 마리이상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대륙에는 코알라, 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뉴사우스웨일즈 전체 코알라 중 30%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야생동물도 서식지가 황폐화되면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의 야생동물 보호 단체들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던 관례를 깨고 적극적으로 먹이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주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으킨 이상 기후로 너무 높은 기온, 너무 건조한 환경이 기존에 발생하던 산불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 산불 뿐 아니라 지난 해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후변화를 멈추지 못한다면 기후 재앙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의 삶과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호주와 온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준 진영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벗과 지속적인 연대로 호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공동 기자회견 전문]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 체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VIP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벨루가를 마치 서핑 보드처럼 등에 타고 사진을 찍는 도구로 사용하며 혹사하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벨루가는 수온과 먹이활동에 맞춰 이주하며 최대 수심 700 미터까지 잠수하는 습성이 있어, 수심4-6미터에 불과한 거제씨월드의 수조는 크기, 모양, 깊이, 소음 등 모든 측면에서 고래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제 씨월드는 2015년 개장한 이래로 돌고래 6마리가 폐사해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최악의 동물전시 시설이기도 하다. 공연장 내 소음은 현장 조사 당시 80dB로 소음진동관리법 상 정하는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다. 장기간 소음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들의 건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거제씨월드의 벨루가들은 관람객을 등에 태우는 것뿐 아니라 입 맞추기,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동원되면서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당하며 동물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끊임없이 시각적, 청각적으로 관람객에게 노출되고 원치 않는 접촉에 시달리는 환경에서 야생동물인 벨루가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모든 동물에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동시에 병원체의 배출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원인이 된다.

관람객이 벨루가와 같은 수조에 들어가 만지고 올라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해양포유류가 보유한 인수공통질병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해양포유류는 결핵,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질병 병원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수족관 종사자가 감염되는 사례가 잦음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코로나 19의 원인이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되었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만지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거제씨월드 같은 ’체험’시설이야말로 공중보건상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또한, “벨루가 스윙” 등 돌고래, 벨루가와 함께 수영하는 체험은 사람 상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이는 거제씨월드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돌고래를 만지며 사진 찍도록 허용하는 “키스 허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어린이는 돌고래를 만지기 싫어 촬영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는데, 이때 돌고래는 불편한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거제씨월드의 모든 공연과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는 상관없이, 오직 관람객의 오락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 아이들은 오히려 거제씨월드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아닌 인간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비천한 존재로 동물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는 세계 흐름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미국(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리나, 하와이 등), 캐나다, 인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스위스,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돌고래를 중심으로 고래류의 감금 또는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 근접종(Near threatened)로 지정한 벨루가는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특히 절실한 종이다. 거제씨월드가 수입해 사육하고 있는 벨루가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들로, 어린 개체들을 무리에서 분리해 포획하는 것은 벨루가의 야생 개체군 유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다.

더 이상 고래가 죽어 나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시설인 거제씨월드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족관 안에서의 고래류 번식과 추가 반입을 명확히 금지해 고래의 수족관 사육과 전시 자체를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동물학대 일삼는 거제씨월드는 당장 폐쇄하고, 보유 동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방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동물 체험을 즉각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사라져가는 해양포유류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입 및 전시를 금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라.

2020년 6월 26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 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일,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 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 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 농심, 해태제과, 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해태제과 “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대체 어려워”

 환경연합, 해태 이후 농심·동원F&B에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계획

[caption id="attachment_215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태제과 야구 유니폼을 입은 환경연합 활동가가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메시지를 담은 홈런볼을 야구 배트로 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해태제과 판매 제품에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해태제과, 홈런 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에 제품 포장으로 불필요하게 포함한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제거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해태제과 측은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는 원가가 3배 이상 증가, 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식품제과 제조 기업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제품 포장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 롯데제과는 오는 9월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이나 종이 재질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 포장재라는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태제과를 비롯 동원F&B, 농심은 소비자의 요구에 입을 꾹 닫고 있다. 해태제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원F&B는 환경운동연합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소비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필수가 된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908"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해태제과 이후에도 동원F&B와 농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릴레이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수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기습공격’ 퍼포먼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