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는 꼴

몇 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국회사무처란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그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약간 과장해 말하자면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들은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名實相符),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기구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회의 사무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6급 이하’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국회사무처는 본연의 ‘보조’ 업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전문성은 유능한 입법지원 조직에서 나온다

어느 나라든 의회의 의원들은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동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정치활동에도 매우 바쁜 정치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대표들을 도와 정책과 전문성의 분야를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입법지원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지원 기구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입법지원 기구의 형태는 미국 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기구 규모는 2007년 현재 회계감사원(GAO) 3,159명, 의회예산처(CBO) 235명, 의회도서관 4,302명, 의회조사처(CRS) 700명이다. 이밖에 의원 보좌관, 상임위 스태프, 기타 행정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2만 4,000명의 엄청난 규모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의회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입법지원 조직에서는 대체로 일반 행정가(Generalist)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원 법제실은 35명의 법제관과 15명의 법제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제관은 모두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으로 이뤄진다. 미 의회 입법지원 기관들은 행정부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임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 재임기간, 급여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의회조사처… 행정부를 능가하는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먼저 의회예산처(CBO)는 전문직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이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다.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과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 예측의 정확도가 예산관리국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의회예산처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당시 의회지도자들은 예산 감시기관이 행정부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래 재무부 관할 하에 있었던 회계 감사 기능을 의회에 이전시켰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1998년도의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회계감사원이 사용하는 예산(약 4억 달러)의 매 1달러 당 49 달러에 해당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00년대 초,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의회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회조사처를 설치하였다. 의회조사처의 인력구성은 700명 중 연구요원(Analyst)이 400명 정도로 대부분 석ㆍ박사이며, 미국 공무원 등급(GS) 13~15 등급에 해당한다. 의회조사처의 직원 채용은 필요한 직위를 적시에 선발하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2007년의 경우, 모두 82개 직위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 중 72개는 전문직과 행정직이었고 10개 직위는 지원부서의 직위였다. 2007년 상근 직위 중 6개는 ‘대통령 공공관리 펠로우 프로그램(PMF: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rogram)’, 즉 석ㆍ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고, 다른 6개 직위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가 채용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되었다. 이 방식에 의해 채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거쳐 미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방식에 의한 채용은 일반 행정직 이외에 드물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관료에 의존하는 빈 깡통 국회, 일은 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국회. 그것을 국회라 말할 수 없다.

‘사무보조’ 업무에 충실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 입법지원 기구,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정명(正名)’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 그것이 “국회다운 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소준섭

‘동북공정’이라는 문제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학에는 거자오광(葛兆光), 거젠슝(葛劍雄)이라는 동성의 두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다. 각각, 사상사와 문화사 그리고 역사지리학과 이민사 전문가인 두 사람의 또다른 공통점은 “과연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오랜 동안 천착해왔다는 것이다. 2011년 출간직후 한국어 번역본도 나온 <이 중국에 거하라>, 1994년에 출간된 <통일과 분열>은 그들의 대표작들로써 위와 같이 역사상의 고구려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준고전급 반열에 들어갈만한 예전 책들을 굳이 소개한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문화분쟁과 관련한 몇가지 오해를 불식하고자 함이다. 김치공정, 한복공정과 같은 신조어는 동북공정에서 비롯한 것일 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사람이라면 민관이 합심하여 한민족과 한반도를 중국에 흡수통합하려는 야망에 불타오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꼭둑각시같은 중국학자들은 당연히 이 국가대사에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인이나 지식대중들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이 책들은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대중교양서일뿐더러, 두 사람의 강연은 중국의 유튜브격인 삐리삐리에서도 인기가 높다. 특히 거자오광 연구팀이 연재중이며 책으로 출간도 준비중인 <중국에서 출발하는 세계사>  칸리샹(看理想）오디오 강연시리즈는 중국의 지성인들에게 가장 ‘핫’한 콘텐츠중 하나이다.

ﾠ사실 두 거교수의 관점과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협위원이자 중국역사지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교육부사회과학위원회에 속한 거졘슝교수가 왕이 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들에게 정책 조언을 할만큼 관방의 입장도 수용하는 반면 거자오광 교수는 철저히 민간의 학술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거자오광 교수의 대표저작들은 영어, 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외국과의 학술교류도 잦은 편이다. 그는 작년에도 도쿄대학과의 온라인 학술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최전성기인 건륭제의 팔순축하연이라는 역사적 외교이벤트를, 중국, 조선을 포함한 이웃나라들, 글로벌이라는 세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당시 황제의 만기친람형 권력이 지나쳐, 민간의 활력을 억제하는 상황이, 청나라의 쇠퇴로 이어졌음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남겼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강연은 유튜브뿐 아니라 삐리삐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졘슝은 학술로서의 역사와 정책에 활용되는 응용으로서의 역사를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고대부터 티벳이나 신장지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사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의 학술적 주장은 엄밀한 고증을 토대로 한다. 중국 역사상 통일보다는 분열된 상황이 민중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청이 황실의 종교적 연대, 유목민족간의 연대를 통해, 신장, 시장, 몽골과 같은 변경지역을 국토의 일부로 삼았고, 이를 이어받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영토의 주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강화, 한족 이민정책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한다.

ﾠ거자오광은 2004년작인 <고대중국문화강의>에서도 중국인들의 천하관이 유아독존적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한 생각을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반半식민지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주체성이 강조된 중국과  외부시각속에 자기객관화한 중국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한족중심의 중국이라는 민족국가의식은, 송나라부터 본격화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수백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실체를 지니고 있다. 그는 중국의 지역연구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혹은 탈근대, 후기식민지주의, 혹은 동아시아 관점을 통해 위로부터 ‘중국사’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서구와 일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중국을 분열시키려한 역사의 경험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중국과 등치시키며, 서방의 타자와 거칠게 비교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한자로 기록된,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의 역사적 시각으로 섬세하게 중국을 살피고자 하는 노력도 최근 10여년간 지속해 왔다. 그래서 한중일 지식인들이 함께 참여해 온 공동역사교과서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다.

2017년 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역사교과서 논의를 순수 민간협력에 의한 출판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기반이 됐던 반서구진영으로의 결집을 호소하는 침략적 아시아주의를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래서, 주로 일본의 학자들이 제기한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 상정하는 역사상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오히려 상상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는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처럼 근대에 이르러서야 민족국가 개념이 형성된 유럽과 달리, 17세기 중엽이후 동아시아는 이미 각 나라가 자신만의 민족 주체성을 강화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국은 또, 언어나 문화가 동일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복잡한 다원일체성을 가진 제국이라는 비대칭성 때문에, 주변 국가와 한통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백영서와 거자오광의 주장을 함께 살핀 이케가미 요시히코는 그가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동아시아 논단으로의 초대, <공생의 길과 핵심현장>이 이끄는 세계

■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지식경제의 특징은 지식경제가 생산의 도덕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생산작업에서 요구되고 허용된 신뢰와 재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고양시켜 모든 사회생활에 고질적인 협력과 혁신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이러한 생산방식이 번창하도록 하였던 시장질서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정도의 신뢰만을 요구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사회이론가들(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은 그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도덕적 전제들을 강조했었다. 사회경제생활의 초기 형식들에서 전형적이었던 차이, 즉 국외자들에게 보인 불신과 혈연이나 문화로 엮인 내부자들이 공유하는 고도의 상호신뢰 간의 예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들에서 관건적이었다. 불필요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이방인들 간의 협력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이방인들 사이에 일반화된 적당한 정도의 신뢰(낮은 신뢰)에 의존한다.

즉성(卽成)의 쌍무적 이행약속[쌍무계약]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관계들을 계약법의 주변부로 격하시킨 19세기 고전적인 계약법은 이러한 비전을 법적 규칙과 교리로 발전시켰다. 19세기의 발명품인 통일된 재산권은 마치 자연적으로 한통속이기나 한 것처럼, 사물의 관계에서 일련의 권력을 결합하고 그러한 권력을 동일한 권리보유자, 즉 소유권자에게 부여하면서 계약법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된 재산권은 많은 권리들 중 그저 하나의 권리로 그치지 않았다. 통일된 재산권은 모든 권리의 범례적인 형태로 봉사하였다.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의 엄격하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소로 고려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재산비축은 연대의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 그러한 재산비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낮은 신뢰를 보편화하는 데에 몰두하였던 사회에 적합한 물권법이었다.

대량생산은 재산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계층적 전문화를 강조하면서 대량생산의 전 단계인 기계화된 제조업처럼 자본의 대표자들로서 생산과정을 감독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량을 유보하였다. 대량생산은 개별노동자 또는 작업반에 허용된 재량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임노동자에 대한 신뢰나 근로자 간의 신뢰에 의존할 필요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에서 협력의 요구와 혁신의 요구 간의 긴장은 첨예화되었다. 모든 혁신은 혁신을 집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적이든, 조직적이든, 제도적이든 혹은 개념적이든 모든 혁신은 기성의 협력체제를 동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모든 혁신은 이러한 모든 협력체제에 착근한 권리와 기대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혁신은 혁신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련된 집단들 사이에 투쟁을 촉발한다.

우리는 협력의 필요와 혁신의 필요 사이의 긴장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협력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노동자 각자에게 경제적 불안에 맞서 보편적이고 휴대 가능한 일련의 안전장치들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교육적 재원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제도에서도 혁신의 기회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순전히 일회적인 혁신보다는 지속적인 혁신 위에서 번창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생산방식은 일반화된 낮은 신뢰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감독 역할과 집행 역할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의 전복과 엄격한 전문화에 대한 선진적 생산방식의 양가성은 상사와 감독관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더 넓은 재량과 더 큰 신뢰를 요구한다.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협력과 경쟁을 각기 특징적인 활동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협력적 경쟁(협력과 경쟁의 유동적인 혼합)을 신뢰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자본(연결의 밀도)을 축적하는 것과 협력의 경향과 혁신의 필요성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식경제의 기초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시장경제의 제도적 개편(경제적 분산의 제도들)이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라고 주장 할 것이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교육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서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데에서나 교육과 제도가 전부일 수는 없다.

협력의 능력은 주요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협력적 능력의 상대적 강점을 불변적인 소여로 수용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협력적 능력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일부 국가들은 경제의 제도적인 구조틀을 다수 시험하였으나 모조리 실패하였다. 다른 국가들은 제도적 실험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든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서든 자신의 경제적 제도들을 변화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국민적 정치문화에서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간주된 다수의 경제조직 형태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고 이러한 문화에서 질색하던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인종적 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계급적 선을 넘어서는 협력적 성향은 남아 있었다. 그 실제적인 결과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과감한 제도적 혁신과 물리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대규모 동원의 결합은 국내총생산을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평화시처럼 전시에서도 사회자본의 수준과 협력의 성향과 역량은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세속적 성공에 대한 열쇠였다. 미국인들은 실상과 달리 자신들이 무계급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협력적 관행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저해하는 고착된 불평등을 공격하는 일에서 오랜 기간 억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미국인들의 자기기만은 그들이 보고 싶지 않거나 볼 수도 없었던 계급적 선을 넘어협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잘 봉사했던 것 같다.

지식경제에 대한 도덕적 배경은 그저 존재하거나 혹은 부재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든지 의도적인 행동과 프로그램적인 의도의 파급 범위를 넘어서 있다. 이러한 배경이 결여된 곳이라면 집단행동이 이러한 배경을 창출할 수 있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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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아래에 소개하듯이 부패와 권위적 기득정치체제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미중 간의 쟁패와 상관없이, 바이든의 부패척결 구상이 국내외적으로 소정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반부패 노력을 국가안보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기 위하여 전면적이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득권(부패)정치 klepto-cracy를 제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정부산하 기구들에게 부패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금융 문제를 처리(처벌)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뿌리깊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지금까지 노력을 검토하고 현대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싱턴 수준에서 부패에 대한 국가안보위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전세계의 기득권적인 부패정치체계에게 경고를 보내겠다는 Biden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행정부의 주요한 조치입니다.

바이든은 목요일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과 협력하여 부패라는 재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인들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전세계의 용감한 시민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일어난,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에서부터 선거간섭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재정을 악용하여 국가를 불안정에 빠지게 하는, 사례들을 파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막아내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인 당파싸움의 시대(트럼프 재임)에는, 부패와 기득체계에 대한 반대운동이 다우-케미컬 컴퍼니(세계최대 화학그룹으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됨)에서 그린피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데 별다른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가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에, 이제 부패와 안보를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라고 미국 투명성국제사무소의 책임자인 Gary Kalman이 말합니다.

목요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초당파적 의원그룹이 중심이 되어 다음 주부터 연방의회에서 부패(기득권)체재를 반대하는 새로운 조직운동(caucus)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패체제 척결운동을 제안한 싱크탱크 Hudson Institute의 연구원 Nate Sibley는 “우리는 상기의 주제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처(국무부와 재무부)를 중앙정부에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

작년 말 통과된 막대한 2021년 국방지출의 예산안에는 마약조직, 테러단체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돈을 숨기고 옮기는데 악용해온 도구인 위장회사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고위관리는 행정부가 불법금융을 퇴치하기 위해 규제기구의 조직에 “중요하고 체계적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축통화 보유자로서 미국이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간 금융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달러의 움직임를 통하여, 미국은 불법행위자들을 추적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Kalman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의도를 강요하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금융인프라를 단속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이는 곧 세계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기구는 이미 부패퇴치에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름대로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제1차의 특별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대국의 모임인 G7의 장관들은 영국에서 곧 열릴 정상회의에 앞서 불법금융과 해외뇌물사건에 대처할 것을 선언하고 이러한 행위자와 사기를 폭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Biden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반부패 노력을 주도했으며,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를 행정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Politico(정치전문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아래 사항이 자신의 최고목표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동맹들과 함께 부패 및 기득정치체제(klepto-Cracy)와 싸우며, 권위적인 정권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이들이 규칙기반에 기반한 시스템의 투명성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이번 행정부의 조치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부패와 기득정치체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다짐을 싸움의 전환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활동가의 한 사람인 Sibley는 실현여부는 행정부가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문제가 되는 정권들을 향해 어렵고 대결적인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재무부 는 불가리아 정권의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근거로 불가리아 공직자 3명과 이들과 연결된 64개 기업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Magnitsky 국제적용법에 따라 단 하루 만에 취해진 가장 강력한 제제사안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상기 법안은 인권침해와 심각한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구상에 따르면, 연방행정기구들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200일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해당 기구들의 임무에 고유하게 적용”되고 그들에게 주인 의식을 부여한다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외래연구원인 Abigail Bellows는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부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시작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협의가 가능하며, 외부의 비판을 허용하면서, 상응한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런 접근과 진행은 해당조직의 열정을 불러내고, 도움이 된다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Bellows는 말했습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03.

Amy Mackinnon

포린폴리시의 국가안보 및 정보분야 전문기자

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과 국내언론들이 보이는 자가도취에 대하여, 필자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위장된 독배는 언제나 달콤한 향을 담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스스로 성취하고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행보에는, 더욱이 일반시민들의 지지가 흔쾌히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초청대상국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친미적 성향이 아주 강한 호주와 남아공 그리고 인도가 포함되어 ‘G7+4’라고 불리면서, 이번 화합은 미국과 영국이 공조하여 준비하고 있는 반중국 전선인 민주주의동맹 ‘D10’의 예비적 모임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G7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 중심으로 기존 서구제국들의 식민역사를 비판하고 자원의 국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일쇼크와 더불어 스테그-인플레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근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온 경제강국 5개국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G7이라고 불렸으며, 러시아가 한때 참여하여 G8이 되었다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불편해지자 일방적으로 제명되면서 다시 서구중심의 G7로 복귀되었다 (일본은 20세기 근대화 이후 탈아입구의 서구연합임을 분명히 하여 왔다).

세계적 현안과 흐름 그리고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적이고 공식적인 유엔과 산하기구를 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오만한 몇 개의 선진강국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엔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마치 종복처럼 다루면서 별도의 협의기구로서 G7 및 G20를 만들고 별도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기구를 창설하였다.

순서와 절차로 따지자면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제국시대를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서구의 강대국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분담하면서 솔선수범으로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서구제국들은 유엔이라는 다자국제기구를 실익이 없는 허명의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식민제국의 시대에서부터 누적 형성하여온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자들만으로 별도의 밀실을 차린 셈이다. 한마디로 패권에 의한 국제질서의 강행이라는 꼼수이다.

참가회원국들 면면이 그러하다, 모두가 세계1.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관련국들로, 2차 대전 이후 벌어진 270여 차례의 국제분쟁 중 260여 건에 개입한 미국을 위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부유럽의 온갖 내전과 침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이 만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자격이 있을까? 실제 논의된 대부분의 현안들은 국제사회를 향한 보편적이며 다자적인 접근보다는 강대국들 중심의 과시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히 관심을 이끈 인물은 단연코 지난 1월 초에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오로지 자국우선주의와 단순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에 반하여, 올 1월부터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은 매우 세련된 접근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는 G7과 Nato체제를 넘어서 D10과 Quad 등 기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상하는 America is Back (in Alliance), 수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재건을 향한 Build Back Better,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기존의 미국외교방식에 일대의 전환을 시도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등 구호들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2차대전의 전후질서를 설정하고 주도하며 강요해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자, 격변하는 상황에 응동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지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화 유지하는 한편에,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서구의 기존 질서에 굴복시키고 편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캐논식 봉쇄라는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첨단기술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가치(인권, 민주주의, 투명성 – 반부패와 반권위주의 등)를 내세우는 새로운 연합전선, ‘신장 이슈’에서 보듯이 국제미디어를 동원한 문화적 이념적 공세 등을 파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미중 간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의 포지션닝(Positioning)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반자(하수인)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인 Quad의 참여, D10의 주요 국가로서 동행, 일본과 함께 첨단기술과 산업에서 한미일 연합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한미군사연합과 가치동맹을 뛰어 넘어 미래의 첨단기술전쟁에 한국을 반중 연합전선에 편입시키고 더 나가 중국과 산업기술적으로 단절Decoupling을 선언한 이래 점차적으로 미국산업 중심의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한축으로 한국산업을 재편성(강제편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승부는 군사력보다 기술과 경제가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과 판단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문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속보이는 환대를 베풀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G7회의에서는 영국과 합작하여 초대대상국 중에서도 공공의료기술과 백신공여 등에 관하여 한국에게 유별나게 역할을 부여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수교 29년을 맞이하는 현재 그간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이웃이자,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이라는 토대를 마련하는 대국이다.

이제는 많은 전문연구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전후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선진 주요 국가군들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을 추진하여 자국의 자산가 중심의 거품경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부채국가들에게 가혹한 긴축재정을 강요하여 이중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온 반면에, 중국당국은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경제를 지원하며 중국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지구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발전기여도가 25-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의 상호공헌도는 타국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기적 관계를 깊숙히 강화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가속시키기 위하여 이미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실무적 검토가 완결되었으나,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2020년 말로 예정하였던 타결서명의 일정이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내년인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투자상품(ETF)을 상호 개방한다는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한국측에서는 이를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미국의 간섭과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 것인가? 우리는 미중의 쟁패라는 현재상황을 강요된 선택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묘수풀이라는 꽃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연코 서구문명의 일방적 지배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지난 과거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대한민국은 G7국가들이 지닌 성격 즉 식민시대 종주제국이 아니라 가혹한 일제강점시대를 격은 이후 강대국들의 패권싸움으로 분단과 민족상쟁의 아픔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머리에 지고 있는 나라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가 성취한 오늘의 모습이 한편에서는 대견하게 평가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해도,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지신의 이해에 따른 주권적 판단과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들이 띄워준 애드벌룬에 취하여 행여나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개방경제에 기반한 우리의 산업적 기반은 자칫 종속적인 동맹이나 맹목적인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면 한 순간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손쉬운 임시방편을 취하면 중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을 잃기가 십상이다. 긴 호흡으로 남북한 8천만 모두가 상생과 평화를 꿈꿀 수 있는 한반도라는 터전의 기반을 설계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지난 70여 년의 한미동맹이 현재적 조건이자 한계라는 점을 현실의 지렛대로 삼되, 중장기적으로 수천 년 누래累來로 이어져온 배달민족의 염원을 역사로 복원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일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래경

6.15남측위 국제연대 공동위원장, (사)다른백년 이사장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하나로 아래에 소개하는 바처럼 탈세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둘 수 있다.  6월 초 G7회의에서 이루어진 글로벌과세의 기본합의에 대하여 CNN/BBC 보도와 중국의 CGTN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London (CNN+BBC)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기업들에 최소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의장을 맡은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글로벌 조세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각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노동력 교육 및 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어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다.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로 세입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더구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정한 15% 앞에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향후에 세율을 올리기 위한 길도 열어 놓았다.

영국 BBC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버뮤다에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100년 된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뒤바꾼 것”이라며 “과세는 주권의 근본이기에, 그동안 각국 정부가 합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 이성 불투명한 조세 체계를 가진 국가로 본사를 옮겨 교묘하게 납세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들에는 불행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압박과 비판을 받아온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부사장은 “우리는 글로벌 조세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세금을 더 많이, 여러 국가에서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도 “글로벌 조세 개혁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각국이 균형 있고 지속적인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들의 다음 목표는 7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편집자 주. 천만에,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이 꼼수를 부릴까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G7 국가들이 정치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Beijing (CGTN) 

G7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하기 위해 “역사적인”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후 재무 장관은 조세회피를 줄이고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세회피, 즉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거대 다국적기업이 세율차이를 이용하고 COVID-19 회복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솔루션에 집중하면서 점점 구제적인 현안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즉,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가진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수익을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세율에 따라 납세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본사를 그곳에 정착시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세금관광이란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바닥을 향한 경쟁(rush to bottom)을 통하여 일부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비밀을 유지하는)국가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건데 아일랜드(현재는 법인세율이 12.5 % 인 저율의 과세지역)의 더블린에 사무실을 둔 Microsoft 자회사가 작년에 3,15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12.5%의 세율조차도 회피하기 위하여 일체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등록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1년 넘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겪고 많은 기업이 산업활동의 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후, 정부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세대상 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긴급히 집중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세율인하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G7국가들이 동의한 합의내용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제1 원칙”으로 알려진 첫 번째 목표는 영업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해당기업이 상응한 비례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을 신고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마도 더욱 야심적입니다. 글로벌 최소세율을 만드는 것이 성공할 경우 조세 피난처를 찾는 기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7의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행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익마진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의 20 %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합의는 G7 회원국 즉,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및 일본과 EU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저 세율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G20에는 G7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및 터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회원국 간의 합의는 세계 주요 경제의 많은 부분(80% 정도)을 포함할 것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은 향후 논의에서 세계무역을 장려하는 38개국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여전히 세계국가 및 세금지역의 소수만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종종 조세피난처를 찾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G7 리더들이 합의로 이룬 결정들이 실현되기에   글로벌 조세개혁은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7살 정치평론가인 벤 샤피로는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두 동강났다고 보았다. 즉 미국인들은 여러 번 국가적 이혼을 고려해 왔다. 미국이 건국한 것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지켜 온 연합주의자들을 내침으로써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익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미국의 역사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이란 첫째, 개인의 양도할 수 없고, 소중한 자연권, 둘째, 법 앞의 평등, 셋째,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미국의 문화란 첫째,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 둘째,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 social institutions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간직, 셋째,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소란스러운 일등을 감당, 넷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 온 특징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란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를 말한다(벤 샤피로 저·노태정 옮김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기파랑 34-39쪽).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특히 다른 어느 영역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 정치부문은 어떤 점에서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수야당으로부터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38살 국회의원 지망생인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 당선은 그 자체로 놀랍고 신선한 정치적 변화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정치, 지역연고정치, 반공우익 극단주의정치에만 의존해 왔던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만약 신임 야당 대표가 기성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결집하여 세력을 모아내며 마치 이 기회에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낸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2020년 12월말쯤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이 앞서가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4월의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승리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기회가 다가왔다고 여길 만 하게 되었다.

이런 야당 승리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에서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월촌중학교를 다녔다. 이 대표의 가족은 상계동도 뜨는 지역이었지만 좋은 학군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하버드대에 추가 입학하게 되자 과기원을 중퇴하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낸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온 뒤 벤처 창업과 교육봉사활동을 했다.

20·30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준석의 정치적 삶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 비대위에 이준석 말고도 김종인, 이상돈 등이 박근혜의 요청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대통령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3회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 사이 무려 여섯 번이나 당적을 옮겨 다녔다.

심지어 그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역시 현실정치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준석의 당직변화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볼 때 제1야당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부침을 거듭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즉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정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별별 짓을 다해왔는지 눈에 띠지 않을 수 었다.

이준석은 정치변화 속도가 사회변화 속도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정치적 꿈은 정치를 확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을 바꾸고 싶었던 게 20대 정치인 시절의 순진한 수준이었다. 현실정치를 겪고 나서 쓴 책에서 이준석은 15개 쟁점들을 나열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의제로써 제도화에 성공한 것은 확인해 볼 수 없었다(이준석 2012 『어린 놈이 정치를』. 중앙M&B).

이제 그의 말대로 공존을 중시하는 ‘비빔밥 정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할까? 당선 수락연설에서 그는 ‘공존’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경원이 경선과정에서 용강로에서 모든 걸 녹여내자고 주장하자 자신은 당을 ‘샐러드 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그는 야권 지지세를 자당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현재 시중 여론조사 1위로 달리고 있는 법무부 외청 책임자를 어느 시점에서 입당시킬 수 있을지 뜸을 들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출발한다는 당내 경선 버스는 경선에 참여할 인기가 높은 특정 후보를 기다리지 않고 정시에 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의 그 인물을 직접 찾아가고 쫓아가서 영입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경선 시한을 정해놓고 당에 들어오려면 오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검사출신 인기인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정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등장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정치검사역을 감행함으로써 일약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렬씨는 정작 현직을 떠나서는 정치외곽을 돌며 간보는 언동만 하고 있다. 여러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등 이제에 와서야 특수부 검사 이외의 세상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육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반사회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조선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윤씨 자신의 정치 앞날이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 대표는 과거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통령 후보 경력의 경쟁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과의 합당을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며 정권 교체하라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놓고 선거전을 치룬 견원지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제 당대당 합당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할 관계가 되었다. 아마 이 합당의 협상 자체는 다른 현역의원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합당을 성사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 합당을 하는데 실패할 것인지 이제 곧 그 성패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로써는 큰 정당을 찾아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내는 호기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 경쟁자에 밀려 다시 한번 남의 손이나 들어주는 정치 조력자로 뒤처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에게 양보했고,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에게 양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외부 인사 영입과 타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후보들을 공정한 경선과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는 미국 유학중이었음에도 방학기간에 유승민 의원 인턴생활을 했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계 현역의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보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희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선 참여를 주문해야만 한다. 당내 역학관계로 살펴보자면 원지사야말로 이 대표 당선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넷째, 그는 두 개의 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치는 선택의 미학이다. 전 비대위원장을 당내로 복귀시키는 일만큼 전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할 터인데 과연 조화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와 같이 당무를 맡게 된 최고위원 면면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선임한 청년 지분 최고위원을 빼고 그와 손발을 맞춰 줄 최고위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막말을 내뱉는 데 누구 못지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용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정객들이 이대표 주위에 앉아 있어서 과연 ‘하나의 팀’으로써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잘 치러낼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기본소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말하는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8대 신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대안정당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하는 셈이 될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에 맞서서 국민대중을 사로잡을 획기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현실정치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얼마나 패도정치, 폭군정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야당 대표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선임 정치 멘토들의 입김에 휘말릴 수도 없지 않다.

이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무정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무책임정당에서 책임정당으로, 2030세대정당에서 국민대중정당으로 일대 전환하게 될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선거를 시행하는 때마다 조령모개하며 창당을 거듭해 왔던 도깨비정당의 신기루 대표에 머물 것인지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유민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처럼 수명이 길고 지속가능성을 띤 100년 정당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분단체제, 냉전구조, 정전구조, 반공체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으로써의 비전과 희망을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꾸면서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듯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완고한 반공보수 극단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외교평화정책을 수립, 추진할지도 미지수이다.

현실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세울 것인가?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너무나 견고했던 박근혜를 향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떻게 균열·와해·분열되었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헤아려 이제부터라도 발본적 성찰과 반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무죄를 외치며 다녔던 태극기 모독집단의 행태에 대한 전면 사과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집권세력과 현실정치를 부정하며 혐오의 정치, 허무주의 정치, 극단주의 정치를 반복했던 국기 모독 집단과의 단절과 경계, 전면 부인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100년 동안 이 땅의 공론장을 지배해 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류의 극단적 보수주의 우파 논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인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유학을 갔으면서도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집중력의 한계라고 말 할 수도 있으나 그의 이런 성과 부실은 벤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는 그가 낡은 정치의 폐기물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하는 듯하다. 나름대로 이준석과 여러 번 말을 섞어 본 한 논객이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의 앞날은 믿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진중권 “이준석, 철학 없어…자라며 가진 편견이 신념 돼” / JTBC 썰전라이브, 2021. 6. 8.].

이 대표는 그동안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타령하고 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가 어디 또 있을까?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은 대중매체에 나가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뱉는 언변이었다. 말로 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별 다른 정치적 경험이 없으면서도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를 트럼프에 빗대어 한 마디하는 청년정치인이 있을 정도이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인터뷰 “이준석, 기득권과 투쟁의 드라마 썼으나 트럼프 선동 정치와 흡사”, 2021-06-01.).

이미 이준석 대표체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리더쉽 한계, 당운영상의 문제, 정치철학의 문제, 대선후보 관리상의 문제, 스타 징크스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히 못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태이다[(생중계) 이준석 당대표 조기 하차할 수밖에 없는 까닭?, 2021. 6. 11].

이준석 현상을 낳게 한 건 20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무너진 현재의 희망과 좌절된 미래가 정치적 분노로 결집되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진출만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추락하고 있는 위상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런 세대교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들이 많은 성찰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는 부동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허상수

자연생태학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및 목표 및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고 야심찬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계획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망가진 공공의료시스템을 고치고, 체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씨름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같은 도전에 행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매우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적 위협과 지구생명 유지시스템의 파괴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여러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본질적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의 문제는 문명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상적인 위기 너머를 살펴봅시다. 다가오는 재앙의 규모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정치적 투쟁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에다 맥없이 의자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201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가의무서약NDC은 매우 부족합니다. 아마도 금세기에 섭씨2도 이상의 위험한 온도상승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며,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며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든 통제되더라도, 성장지향과 대기업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인류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GDP성장을 강조하고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인류는 글로벌재앙을 향해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숲, 동물, 곤충, 물고기, 담수, 심지어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표토까지 빠르게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공유공간인 지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개의 영역(지구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중 이미 4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글로벌GDP는 잠재적으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2060년까지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84개국에서 참여해온 15,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불길한 경고를 인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목표 및 집단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문명의 토대 기반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축적에 기초한 문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 즉 생태문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명존중 문명 A Life-Affirming Civilization

지구의 질서적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닌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문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의 고유한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문명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문명의 운영체제를 만연한 착취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은 새롭고도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생태적 기반으로 인간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세계의 원주민들은 태고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라코타 공동체가 제례행사의 인삿말에서 “Mitakuye Oyasin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및 기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연결성의 인식에 많은 영적 지혜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진보적 운동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생명부정이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입니다.

인간의 자연복원을 위한 6가지 실천규칙

1. 다양성- Diversity

시스템의 유지여부는 차별화와 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자결권
  • 원주민 권리
  • 원상회복적 정의
  • LGBTQ커뮤니티의 사회적 평등.

자연디자인의 원칙에 대한 해독- Deciphering Nature’s Design Principles

자연지혜의 깊숙한 곳에는 숨겨진 비밀공식이 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체의 위대한 진화적 도약을 촉진하고 모든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상호 유익한 공생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공생활동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제로섬 게임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적 기여는 각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전체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바다에 몸을 담그면 자연이 공생하는 기적을 손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다른 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식물이 의존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지하에 있는 곰팡이 군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을 나무가 공급해준 대가로 성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나무에 제공합니다. 꽃가루 매개자는 식물을 비옥하게 하여 동물들이 새로운 위치로 운반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과 씨앗을 생산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여 보답하면서, 자신의 속을 들어내어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공생은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과 기술이 공평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교훈은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토대와 기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생에 기초하면 생태계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구석구석에 원활하게 흐릅니다. 어느 유기체의 소모는 다른 유기체의 생계기반이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문명은, 자원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축적하는 현재 인간사회와 달리, 처음부터 생명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구성합니다.

자연은 비슷한 패턴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프랙탈은 자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해안선, 구름의 형성, 폐기관의 패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자체로 미세한 세포, 유기체, 종, 생태계 및 살아있는 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자기조직화된 행동의 깊은 원칙을 가진 프랙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홀라키(holarchy)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요소의 셀은 그 자체로 일관된 존재이자 더욱 큰 것의 필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각자 살아있는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활력에 상호 의존합니다.

2. 균형- balance

자연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전체시스템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쟁과 균형의 협력, 그리고 재화와 권력의 공평한 분배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세
• 억만장자에 대한 억제정책
• 역외 조세피난처 폐지
• 협동조합 및 커먼즈에 대한 법적 지원

이렇듯 중요한 규칙에 기초하여 생태문명은 프랙탈 확장의 핵심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은 온세계의 건강한 균형에 프랙탈적으로 관련됩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 건강에 의존하며, 더 나가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키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기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적절한 주택,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프랙탈 디자인에서 건강은, 동질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전체에 기여하는 개별유기체의 다양성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명은 다양성을 촉진하며 전체적인 건강이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스스로 정의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장을 발현합니다.

자연생태학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경제를 특징 짓는 기하급수적 성장유형은 다른 변수가 균형을 잃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인구의 파국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은 생태문명에 중요합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화의 불균형은 매우 좁은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각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수명주기의 일부 일뿐이며 건강의 조건이 한계에 도달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보다는 웰빙을 위해 설계된 안정된(균형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생태문명은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포괄적인 공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은 단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생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GDP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정량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원봉사 및 가사노동, 오염 및, 범죄의 감소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적 지표를 사용하여 웰빙의 확산을 강조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대부분의 경제사상가들은 경제활동의 두가지 영역인 시장과 정부 만을 주요하게 인식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정치적 차이 역시 상기 영역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구적인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가 제시한대로 상기의 프레임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가정과 공유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3. 프랙탈 구조 – Fractal Organization

작은 것은 큰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체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개별부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를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으로 해석합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
•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제공)
• 주행이 아닌 보행을 위하여 재설계된 도시
• 지역사회 간의 상호 작용
•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한 교육
• 코스모폴리타니즘

특히 커먼즈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는 농민들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함께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커먼즈는 공기, 물, 햇빛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전통 및 과학지식과 같은 인간 창조물,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소유에 의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생계 및 복지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커먼즈는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고전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커먼즈는 이제 모두의 소유이어야 하며, 생태문명에서는 인류복지의 주요 공급자원으로 새롭게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넘쳐나는 것은 초기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세대의 누적된 독창성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대량약탈과 노예제, 체계적인 인종주의, 이기적 자본주의, 지구북부의 착취의 결과로 재화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커먼즈의 막대한 혜택과 엄청나게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깨닫게 되면 재화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가 자신의 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널리 퍼진 견해와는 달리, 현실은 그가 창출한 가치가 그가 혜택을 받은 막대한 과학기술의 지식과 사회적 관행, 금융시스템, 생태문명이 주는 커먼웰스와 비교할 때 온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대한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월별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프랙탈 확장에 필요한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세계 원주민 및 흑인 공동체에 가해진 극도의 착취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Universal Basic Income(UBL)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지구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전세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 양성, 평등, 학업성과, 심지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범죄, 아동사망률, 영양실조, 무단결석, 10대 임신 및 알코올 소비감소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노동을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직업활동은 인간실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UBI덕분으로,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일상적인 필요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경제의 중요한 부문(가정과 공유지)에 시간을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은 향후 근본적으로 재조직되고 그들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주주수익과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최적화해야 하는 ESG헌장의 적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ESG헌장은 자발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책임조직에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패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여 인류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농업의 방대한 동질적 단일작물 대신, 유기적 재생농업의 원칙을 사용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물과 탄소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화학적 합성비료의 사용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과정은 순환재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소유 협동조합이 기본조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여전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사람과 생활시스템의 공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생명주기 – Life Cycles

장기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자연생태의 원리를 인류사회에 적용하자면, 일정의 한계에 도달하면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 균형적이고 재생가능한 경제구조
• ESG에 기반한 기업활동.

도시는 생태원칙에 따라 재설계 될 것이며, 모든 가용토지에는 커뮤니티의 녹지대를 형성하고, 도보로 20분 이내 필수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심에서는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인간번창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기를 되찾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함께 인간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예비 교육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정서적 성숙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은 인터넷의 글로벌 범위로 의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규모가 있는 온라인네트워크는 커먼즈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내용을 조작하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인터넷이 인류가 연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개념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향후 세계적인 정체성의 특징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묶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작은 지역단위와 동시에 글로벌 단위의 결정이라는 성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작은 지역의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후비상 및 여섯 번째 대멸종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와 자연개체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선언은 자연계를 인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을 것이며, 생태계와 물고기 그리고 포유류 등에 인격을 부여하며 생태적 파괴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하면 글로벌 관할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숲의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의 곰팡이 군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수많은 선구적인 조직은 이미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문명의 많은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연합 Visionary Climate Justice Alliance은 심층민주주의와 생태 및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재생경제로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70개 이상의 풀뿌리와 최전선 운동의 네트워크인 상기 조직은 식량주권, 에너지 민주주의 및 생태재생을 향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서로돕기- Subsidiarity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관된 상층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풀뿌리 자치주의와 깊은 민주주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낮고 작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 수평적 조직구조
• 협동조합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좋은 삶 – buen vivir and sumak kawsay”이라는 전통적이며 생태학적 원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메커니즘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에 기반한 법률 및 윤리적 입법플랫폼을 제공하여 수탈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이 성공한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가 주주기반의 수익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도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 100개의 기업과 80,000명의 노동자들이 긱자 소유주로서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를 생산하는 몬드라곤 조합은 사람중심의 삶을 존중하는 가치의 공유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운용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생태세계관이 문화 및 종교기관 전체에 전세계적으로 퍼져, 전통원주민의 지식유산과 공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의 핵심원칙은 이미 지구헌장(2000년 헤이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50,0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승인한 윤리적 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체의 깊은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걸출한 생태철학의 ‘,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고 개인(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촉구함으로써 가톨릭의 관행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현재 경제모델의 도덕적 파산을 인지한 경제학자,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웰빙경제동맹 Wellbeing Economy Alliance 은 경제시스템을 인간과 생태의 웰빙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활동가들의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커먼즈동맹Global Commons Alliance역시 지구의 자연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ext System Project 및 Global Citizen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은 생태문명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조직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P2P 재단은 전세계적 단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공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reta Thunberg, Vanessa Nakate, Mari Copeny, Xiye Bastida, Isra Hirsi 등과 같은 젊은 기후활동가가 이끄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부모세대를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멸종반란 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대가 2019년 런던중심부를 폐쇄한 지 한 달 후, 영국의회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2,000개 지역 및 국가관할 구역에서 ‘기후비상사태’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따라 기소가능한 범죄로 환경자살ecocide를 설정하기 위한 ‘Stop Ecocide’ 캠페인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의회 수준에서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 패널이 소집되어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6. 공생 – Symbiosis

서로를 위해 작동하는 관계인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정성과 정의, 재생경제, 순환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GDP 대신 웰빙을 발전지표로 설정
• 재생농업
• 영속적인 문명원칙
• 순환적인 경제시스템과 생산공정
•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자연권 및 인격의 부여

필요한 변화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생태문명을 달성할 확률이 희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문명은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붕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토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극심한 재앙을 체험하면서(기후관련의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인종 및 경제적 불의의 분노가 더욱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관행의 담론들은 이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물결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미래를 제공하는 세계관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사상을 우리문명의 기초로 바꾸는 것은 대담한 기획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기충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감히 상상해 보십시요. 개별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실천하면 미래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2-20.

Jeremy Lent

가디언 지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하나로 선정한 인물로 ‘프랙탈 구조’ 등 생태문명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에 빛나는 책 “The Patterning Instinct : A Cultural History of Humanity Search for meaning “의 저자이다. 새 저서 “ The Web of Mean : Integrating Science and Traditional Wisdom to Find Our Place in the Universe “를 2021년 6월에 출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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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제는 선진 제조업, (종종 선진 제조업과 결부된)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정밀공학, 과학적 영농 등 고립된 전위 부문들로 한정되어 있다. 지식경제는 제조업과의 독점적인 연관성을 상실했지만 각 부문에서는 여전히 프린지로 남았다.

지식경제와 여타 생산체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실제로 항상 다공성(多孔性)을 띤다. 전위 부문과 기타 부분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경제활동 및 경제능력의 잠재 영역에서는 유출(leakage)이 존재한다. 많은 요인들이 그러한 누출에 기여한다.

지식경제 기업들이 판매하는 지식집약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의 전파를 요구한다. 지식경제의 기술과 관행이 과학사에서 친숙한 유추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 라인과 새로운 소비 분야로 확장됨으로써 그러한 기술과 관행은 발전한다. 외국의 전위 부문을 모방하고 자신의 전위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안달하는 정부는 지식경제를 그 다공성 주변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우대하는 개방적이고 실험친화적인 규제접근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보급의 촉진요소들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가 번창하는 프린지들로 대체로 지속적으로 한정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지식경제의 가장 심오한 속성들의 표현과 더 큰 잠재력의 성취가 억제되어 왔다는 사정은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음 절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의 국한성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출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방식과 생산역량의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심오하고 확산된 형태를 향한 운동의 출발점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유출은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출발점으로 복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때까지 포용적 지식경제는 요원한 목표로 머문다.

지식경제의 상대적 고립성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립상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상태의 자연스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해 규모의존적인 기술과 대량생산의 절차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 전통적 소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변혁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지식경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특징적인 기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규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식경제의 역량은 소기업의 세계가 다른 사유들로 지식경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의 세계를 지식경제에 개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가 고립적인 전위 부문들에 국한되는 현상은 완고하게 지속되어 왔다.

지식경제는 고립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제조업에의 국한성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떠한 경제체제들에서도 경제 전반적인 입지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과의 독점적인 관계도 극복했다. 대량생산의 절정기에 자본집약적 경제와 노동집약적 경제 사이의 교역은 국제적 노동분업의 축일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론의 핵심적인 분석 주제였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공장제 대량생산)은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에 집중되었다. 더 원시적인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나머지 국가들(개발도상국이라는 광대한 주변부)에서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출현은 세계의 노동분업에서 현저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적 전위는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들, 즉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들의 선진적인 부분들은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 절차,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크든 작든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어떤 경제주체들과 세력들보다 이러한 전위들의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의 지배세력으로 간주될 자격을 더 잘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국제금융은 부차적인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에서 드러나는 지식경제의 국제적인 입지는 지식경제가 현재 국한되어 있는 프린지들에 포획된 상황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는 모든 주요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각 주요한 경제체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의 국한성과 연관된 세력들은 경제적 침체를 우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협력한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지식경제의 고립성에 대한 대가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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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비행기의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임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들이 명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실천수단 사이에는 완벽한 수준의 단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Zoom처럼 훨씬 저렴하며, 쉽고, 일상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아젠다가 G7정상회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에 들어 가장 유용한 외교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40명의 세계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온라인 영상회의였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과학자 및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온라인방식 국제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존의 G20그룹이라는 모임을 무시하고 왜 별스럽게 G7국가들로 별도의 회담을 이루어야 합니까?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1970년대에 연례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에는 당시의 세계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1980년에 그들은 세계GDP의 51%(공칭가격으로 측정)를 구성한 반면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은 8.8% 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에는 G7국가들의 비중이 세계GDP의 31%에 불과한 반면에, 동일한 아시아국가들은 33%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7에 반하여 G20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기타 대규모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약 81 %를 차지하며 고소득국가군과 개발도상국가군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합니다.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가 제외되어 있고 아프리카연합(AU)을 회원으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G20은 세계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데 매우 유익한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연례의 EU 주요국가들과 미국 만의 정상회의인 G7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많은 아젠다들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G7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진술(성명발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상회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이라는 현안을 들여다 봅시다. 기실 G7 지도자들은 전세계 인구의 최소 60 %에 대한 예방접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년에 직접 8억 7천만 접종을 함께 분담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4억 3,500만 명의 완전예방접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1인당 2회 접종). 하지만 전세계인구 60 %는 실제로는 47억 명, 즉 제시한 목표의 약 10배입니다.

이들 G7 리더들은 전세계인 모두의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조차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COVID-19 백신의 월간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하며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 접종수요의 공급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정부가 그러한 글로벌 할당을 계획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7 정부들이 백신제조업체들에게 글로벌 계획의 시나리오가 아닌 비공개로 비밀리에 협상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는 G7이 개별 수혜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목표를 전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G7의 엉터리 약속에 대한 다른 사례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G7 지도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목표를 올바로 수용하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결코 이행되지 않은 공약만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이행에 관한 유의미한 완화조치 및 투명성의 맥락 속에서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연간 천억 달러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선진국가들의 집단적 목표로 재확인합니다” 그저 말잔치 뿐입니다.

이렇듯 공수표 성격의 반복되는 성명에 대한 비판적 냉소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들 부자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언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제공의 1차 마감시한인 2020년을 넘겼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유한 국가들의 연간 GDP의 0.2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0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화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전체 투자수요의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G7가 제시한 높은 목표와 이를 시행할 빈약한 수단 사이의 단절은 교육분야에서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수억 명의 어린이들은, 해당 정부가 교사 와 교실 그리고 학용품을 제공할 재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는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소득 및 개발국가들에게 연간 약 4,4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들 국가군들의 자체 제정자원은 약 3,560억 달러에 불과하여 연간 약 1,480억 달러의 차액을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G7의 정상회의는 올해 성명서에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지도자들은“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최소 27억 5천만 달러와 함께 4천만 이상의 소녀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상기에 제시하였듯이 실제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보편적인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의 확고한 약속 (UN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 No. 4)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수억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저금리 자금조달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7 리더들은 그러한 솔루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현안들은, 그저 무시하거나 혹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단순히 (성명으로)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만약 정치가 그저 단순한 관중 스포츠이며 어떤 정치인들이 카메라를 가장 잘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무대라면, G7 정상회담은 그런 역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전염병 종식, 에너지의 탄소중립화, 아동들의 교육 그리고 주요 SDG 달성과 같은 긴급한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필자의 권장사항: 대면회의의 감소, 제시한 목적을 실현할 수단의 개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Zoom 회의,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룹모임으로서 G20 (및 AU)의 활성화, 이를 통하여 진정한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16.

JEFFREY D. SACHS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추진의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판세는 과거 정동영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당시 정동영 대 이명박 비율은 26.2% 대 48. 7%였다. 지금의 국면은 그때 지지율 판세와 거의 판박이다. 참고로 오세훈 대 박영선의 서울 시장 선거는 57% 대 39%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이제 선거는 이겼다며 환호작약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를 얘기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이미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고 있었고, 그 요지부동의 대중 앞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대중들에게 심판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대선은 이 서울시장 선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물론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6대 4 정도의 지지율 차이라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실제 개인이 느끼는 체감 여론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사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아니고 여섯 명 대 네 명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느끼기에는 언뜻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요즘은 페이스북, 카톡 등 각종 SNS를 통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여론이 전체 여론의 추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 폐쇄적 소통공간에서 각종 아전인수식 논리가 백출하므로 오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진보 진영 사람들은 흔히 “야당 저쪽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라는 생각만 하면서 “설마……” 혹은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근거는 없는’ 낙관론을 지니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희망일 뿐, 대중들은 “집권여당이 나쁜 놈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설사 야당 쪽을 나쁜 놈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보다 집권여당이 더 미운 것이고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절대 심판해야겠다는 것이다.

역사와 현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민주당,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선 희망 전무하다

윤석열이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윤석열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도 철두철미 정권교체가 목표인 대중들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또 앞으로 이준석의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속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이준석에 대해 실망하고 심지어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대중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좌절감이 너무 크고 엄중하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의 존재 자체로 존립하고 그것이 민주당을 지탱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일각에서 이른바 ‘친문 후보 추대론’도 나오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은 바로 문재인 정부, 현 집권여당에 염증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선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민주당이 향후 얼마나 ‘친문’의 색채를 지워낼 수 있느냐가 바로 차기 대선의 관건이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그 실행은 실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설사 민주당 후보가 철저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대중들은 불신의 색안경을 쓰고 민주당을 바라본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벽 앞에 서 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소준섭

지난 주말 영국의 주관으로 해변도시 콘월에서 열린 제47차 G7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의 회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계획의 발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2035년까지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프라개발에 부족한 40조 달러 분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고려사항은 그렇듯 중요한 합의의 근거가, 현재 인프라 요구의 격차를 실제로 좁히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대신에, 이미 확립된 프레임워크(중국의 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지정학적 시도로 읽혀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BRI사업이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과연 G7이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게다가 왜 G7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노력이 과거에는 매우 부진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들 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의 국내 인프라개발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의심의 여지없는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킬로 미터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최첨단 도로, 교량과 항구 및 공항을 개발한 이후, 비로소 전문지식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느린 철도, 무너지는 다리, 움푹 들어간 구멍으로 가득찬 도로 등 매우 오래되고 낙후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해외에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B3W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경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진정한 성실함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의도를 지닌 대규모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BRI와 B3W가 선언한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RI는 적극적인 장기전략을 기반으로 준비계획이 마련된 개발 프로젝트이지만, B3W는 순전히 대항적(지정학적) 동기가 특징이며 일관된 경제전략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G7의 이니셔티브 구호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로 결정한 이름의 배경입니다. B3W의 명칭을 분석하자면, 인프라 투자를 일정기준( “보다 좋다”)에 못 미치는 지역에 특정한 역사적 시간( “뒤로”)과 관련시켜 적용하면서, 결정배후에 있는 판단의 일반적인(정치적)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확실한 것은 2013년에 일대일로BRI사업을 시작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마샬 계획에 비할만한 기관인 다자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2015년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방진영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선의적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3W의 실제목적이 전염병 이후 제기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BRI의 대안으로 확실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3W의 구상이 중국에 대한 진정한 도전을 보지 않으며, G7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BRI의 진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G7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중국의 계획이 단독으로 수행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프로젝트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극복과정은 이기심과 일방주의를 피해야 하며, 협력과 다자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수준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7국가들의 B3W 구상을, 개별국가의 이익과 패권의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호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한 의도로 재조정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승자(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16.

Matteo Giovannini

북경소재 중국의 상공은행 재정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중국담당특별부서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푸틴의 발언으로 재조명하여 보도한 미국의 CNN과 중국의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1.푸틴은 미러 정상의 제네바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제네바와 런던 (CN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쌍방의 외교관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사이버안보 및 외교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건설적인”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6월16일의 이벤트가 두 정상 간의 첫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의 입장에는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우호적인 언론보도를 묵살하고, 러시아 지도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견제가 없는 정치적 위치에서 자신의 의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구해 갈 것 같습니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바이든 사이에 “어떤 종류의 적대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지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장식whataboutism 반미 발언을 익숙하게 쏟아 놓았습니다.

CNN이 러시아에 소재를 둔 조직이 미국의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푸틴은 역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측의 사이버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으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양측은 쌍무적으로 관련된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비판적 질문을 받은 푸틴은 지난 1월 6일 미연방의사당의 폭동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지적하면서 미국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위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입을 열어 발언할 시간도 없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반대에 대한 탄압, 특히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러시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반체제인사가 실제로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했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자는 자신이 러시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합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푸틴은 해당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전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며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합류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그는 “논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온 정치부 기자들은 상기에서 보여준 푸틴의 자신감과 무시에 매우 익숙합니다. 푸틴은 국내에서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바이든)과도 거리낌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CNN on 2021-06-16.

2. 미합중국은 소비에트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 푸틴

북경(환구시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에 미국이 제국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확신하는 제국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는 의도적으로 “미국이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촌을 엉망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국가 간의 안정과 조정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Tass 통신에 의하면, 푸틴은 “제국의 통치자들(과거의 소련과 미합중국)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충성심을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 소련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가 확실하며 반복적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혼란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현안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반복적으로 제재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워싱턴의 국력과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미국에 대한 상기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중국의 외교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Li Haidong은 일요일판 환구시보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분열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무책임하게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키거나, 해외에서 전쟁을 시도하거나, 국내문제를 주요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가하면서 국내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이들 정치엘리트들과 서방언론이 선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에 의해 야기된 21세기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조차 실패했습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정치엘리트들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대중들의 비난이라는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역시 붕괴되기 전 소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은 화해하고 해결하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사당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대회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Li Haidong 교수는 워싱턴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가 무죄로 돌아오면 미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선동하는 포퓰리즘으로 미국은 더욱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대결하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쇠퇴를 거듭하면서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 환구시보 on 2021-06-03.

전문연구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경제규모가 Covid-19 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모임인 G7의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구기온이 2.6 °C 상승하면, 30년 이내에 연간 GDP의 8.5 % 또는 거의 5조 달러의 경제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옥스팜과 스위스재보험Re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경제정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G7국가들의 경제권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평균 약 4.2 % 감소했지만, 2050년에 이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대략 코로나 위기를 매년 두 번 겪는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영국경제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정책과 전망을 기준으로 매년 6.5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행히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달성되면 2.4 %에 그칠 것 입니다.

다른 국가군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도의 경우 2.6 C의 기온상승으로 경제의 규모가 4분의 1정도 감소할 것이고, 호주는 생산량의 12.5 % 손실을 입을 것이며, 한국도 경제잠재력의 거의 10 분의 1을 잃을 것 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EU와 같은 G7 국가의 지도자들은 오는 금요일 콘월에서 만나 글로벌경제, Covid-19 백신, 기업과세 및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보험회사인 Swiss Re는 자신의 모델링 방식으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극심한 날씨와 농업 생산성, 건강 및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기후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Swiss Re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Jerome Haegel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첫 번째 위험이며, 더구나 이는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G7 회의를 통한 커다란 전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CO ² 감축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Covid-19에 대한 백신제공 역시 개발도상국을 돕는 핵심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국들의 경제는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었고, 회복 과정에 화석연료를 늘리기보다는 녹색경로를 선택하는데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보험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과 약속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이번의 G7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11월 글래스고에서 Cop26 이라는 중요한 유엔기후회담을 주최할 예정 입니다.

Cop26의 개최에 따른 영국에 대한 압력

Cop26을 앞두고 영국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2.0 ° C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하여 탄소절감의 강력한 약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반등에 따라 석탄사용가 증가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의 하한선(1.5도)을 이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xfam의 영국 최고경영자인 Danny Sriskandarajah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가난한 나라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권도 면제지역은 아닙니다. 영국정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행성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세대에 한번 있을 소명)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G7 및 Cop26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umbria(영국의 탄광지대)에서 제안된 탄광산업 및 해외 원조와 같은 지구자멸적인 예산의 지원을 삭감하여,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G7 및 Cop26 회의를 앞두고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후외교의 주요 인물들은,  새로운 탄광에 대한 지원과 해외 원조를 GDP의 0.7 %에서 0.5 % 로 삭감하기로 한 결정과 더불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유엔회담(Cop26)을 “ 주도해야 ” 한다고 말합니다..  북해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라이센스 승인, 녹색가정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기 및 신규 공항확장 등, 반녹색 정책은 정부의 추진자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원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외교적 재앙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Cop26의 성공여부의 핵심사안으로 G7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가난한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파괴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훨씬 높은 재정지원 약속을 제시하도록 설득하는데, 부분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멸종반란 운동단체들이 월요일에 있을 결정에서 정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삭감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최근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으로 인한 Covid 사례의 증가는 Johnson이 백신도입의 성공을 축하하고 올 11월 글래스고에서 성공적인 Cop26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희망적 기대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6-07.

Fiona Harvey

환경분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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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우리는 고립적인 지식경제를 내가 유사전위주의(quasi-vangaurdism)라고 부르는 것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영 또는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내가 서술했던 지식경제의 피상적인 특성들이나 지식경제가 발전되거나 전파됨에 따라 지식경제가 드러내는 더욱 심층적인 특성들이든지 간에 새로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숙달하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전위 부문, 특히 정보통신 공학과 매우 자주 연결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의 모습이 바로 유사전위주의이다.

유사전위주의의 가장 흔한 형태는 복잡한 정보(예컨대 월마트와 같은 거대소매기업이 취급해야만 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의 채택이었다. 그러한 기업들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고의 “적시” 보충과 같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관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의 대규모성은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적 장비의 고정비용을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을 주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장비사용은 결국 기업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도 그러한 거대기업들을 지식경제의 대표자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지식경제보다 더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진정한 지식경제는 여전히 좁은 서클 안에 갇혀 있다. 이윤을 쌓고 시장지배력을 축적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협애성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규칙화되거나 심지어 상품화될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낼 방법을 찾아낸다. 그들은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각지에서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로 미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업들에게 이러한 규칙화된 부분들을 할당한다. 어떤 선진기업들은 심지어 “팹리스”기업으로서 큰 생산단위들(공장들)의 소유권과 아울러 그러한 단위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안정적 노동력에 대한 고용부담을 가능한 최대로 떨쳐버린다.

진정한 전위주의는 대량생산의 사회적 복잡성에서 벗어난 자본과 지식의 엘리트로서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의 작은 내부 집단에 한정된다. 상이한 규칙 아래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과의 하도급계약 또는 더 일반적으로 분산된 계약 네트워크는 종종 본국의 노동력을 지식경제의 업무로 통합하는 것을 대체한다. 그 수익의 알짜배기는 고립된 지식경제의 정점에서 활약하는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차익으로 돌아간다. 또한 그 알짜배기는 스톡옵션과 같은 임금에 준하는 혜택의 형태로 최고로 숙련된
노동자와 경영자 엘리트에게도 돌아간다.

유사전위주의에 의한 선진관행의 허위적 확산에 상응하는 현상이 진정한 전위주의의 초고립성(hyperinsularity)이다. 선진기업은 자신이 판매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온갖 물적 재화를 제조하는 회사들과 사무적인 계약관계로 후퇴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 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계획 중 규칙화된 부분들을 중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조정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진정한 형태이지만 축소된 형태이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허위적인 긴 그림자일 뿐이다.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공존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점증하는 경제적 침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내포하는 두 가지 동향을 야기한다. 첫 번째 동향은 글로벌 과점기업들이 획득한 결정적인 지위다. 두 번째 동향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노동력을 점증적으로 불안정고용에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동향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점진적 후퇴국면에서 수행되는 노동과 초고립적 전위주의를 통제하는 기업적 기술적 엘리트들의 노동을 제외하고는 국민소득의 몫을 둘러싼 경쟁에서 노동보다 자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유사전위주의(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와 초고립적 전위주의(알파벳과 퀄컴과 같은 기업들)는 모두 엄청난 규모성과 불완전경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서 거대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설비에 대한 고정된 투자비용을 영리적으로 감당하는 능력에서 더 작은 경쟁업체보다 이점을 누린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전위 부문의 진정한 구현체인 초고립적 선진기업들은 효과적인 경쟁을 피하는 데에 세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다. 그러한 이점들은 지식경제를 차이 나게 해주는 것(물리적인 기반시설에 의해 지원되고 물리적 장치에 의해 접근되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아이디어, 능력, 네트워크의 작업에서의 우위성) 의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다.

확장과 과점의 첫 번째 이점은 초고립적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과 같은 사업체들이 갖는 플랫폼효과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관시키면서 제품을 플랫폼이나 생태계의 일부로서만 판매하게 된다. 플랫폼이 클수록 그리고 사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옵션들이 더 다양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에 대한 매력은 더 강력하게 된다.

두 번째 이점은 진정한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이 기술적 인재를 유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유동자본을 보유한 거대한 사업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에다 기술적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을 위해 활동한다는 매력이 추가된다. 그러한 기업들은 성공하려면 실험실을 닮아야 한다. 젊은 기술자나 기술적인 기업가,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작업과 접촉을 유지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싶어 한다.

세 번째 이점은 바로 다음의 소비자를 위한 재생산의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를 채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이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따분하고 천박해 보일지도 모른다. 즉각적이고 무비용에 가까운 조작은 소비자를 플랫폼으로 초대하고 플랫폼의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거대기업에게 추가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사용자 모집단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다른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그만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수도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특성들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 및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용자 커뮤니티들이 물질적인 제품과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산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와 제품들은 성질상 보편적인 비용, 소모, 퇴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현상은 한계수확 체감의 제약이 계속적으로 군림하는 세계에 속하는 사항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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