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19, 2020 - 09:00
-영국의 정책연구센터(CPS : Centre for Policy Studies)의 이먼 아이브스(Eamonn Ives) 연구원은 17일 시티에이엠(City A.M.)에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안' 기고
-영국은 에너지전환 등을 통해 금세기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탈탄소비율 자랑
-하지만 해저케이블로 수입 된 전기는 면밀한 추적이 어려워 공식 통계에서 대부분 생략
-네덜란드에서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많이 수입 돼 영국은 간접적으로 석탄 발전에 의존한 셈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 근거
1) 영국 전기는 이미 탄소가격 하한제를 통해 과세되며, 전기 생산 과정에서 생성 된 이산화탄소 1 톤당 18.08 파운드 부과.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전기와 수입 전기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2) 경제학적으로 모든 종류의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기후변화는 사회적 최적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점에서 시장 실패이기 때문
-전기 수입에 적용 시, 수출국의 발전 믹스와 각각의 탄소 강도에 따라 부과
-가령 원전 발전량이 많은 프랑스의 경우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20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네덜란드의 경우 더 높아질 것
출처 : We need a carbon border tax to get Britain to net zero (Cityam,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