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례진보포럼 ‘환경과 노동의 연대’

일시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3시
강사 :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참석 : 25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월례진보포럼에서 환경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환경과 노동 등 다른 부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김학수, 유순관, 이재용, 문병훈 집행위원이 참여한 ‘안산환경운동연합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안산환경연합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한 간략한 토론과 향후 비전위원회가 다룰 내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회원현황 분석을 통해 회원확대방안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 8월 24일 토요일(매월 네 번째 토요일 진행)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8월 24일 하반기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연일 이어어지는 폭염으로 체험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시민들의 물건판매만 진행했습니다. 판매 30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안산시 환경분야 예산 분석

일시 : 2013년 7월 23일, 8월 9일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홍지인, 김세영, 김선기, 장옥주, 배현정

-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2013년 예산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공단환경과, 녹색교통과, 녹지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 17개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생활촉진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온실감축 노력보다는 시설물 관리, 유지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오전10시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사무실
참석 : 30명

- 2013년 초록인신문 발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 기초반은 기본 기사작성교육을 진행하고 조별로 기획토론을 진행해 드라마, 영화 속의 환경오염사례, 자전거로 안산시내 체험, 멸종위기종 현황, 학교급식 잔반현황 등의 기획을 냈습니다.

- 심화반은 환경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환경문제 1,2,3위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 2013년 7월26일~27일
장소 : 당곡운동장
인원 : 청소년 40명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 절약, 자가 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등으로 불편하지만 지구와 미래를 위한 캠핑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초록인들과 함께 중‧고등생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핑에서는 에너지 퀴즈대회, 나뭇잎 가위바위보, 이구동성 게임, 풍선 터트리기,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문장완성 런닝맨 등의 게임으로 화석연료 없는 저녁식사를 위한 ‘복불복 음식재료 쟁탈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화석연료없이 먹기 위해 태양열 조리로 만든 계란후라이를 비롯해 쟁탈전을 통해 획득한 음식재료로 ‘내 맘대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한여름밤의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밴드공연을 전기없이 어쿠스틱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제를 상영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밴드공연과 영화 모두 즐겁게 보았어요~

둘째 날은 야외에서 자서 그런지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다 일어나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빨리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 겸 중앙공원 곳곳에 숨겨진 힌트쪽지와 미션수행 힌트를 얻어 암호를 푸는 게임‘암호를 풀어라’를 식사전에 먼저 진행했습니다.

암호풀이 이후 물풍선 받기로 더운 열기를 식히고 아침식사를 하고 간단한 소감을 공유하고 해산했습니다.

한여름의 야외활동, 자가발전, 야외취침 등으로 불편한 하루였지만 참가한 친구들 모두 큰 불평없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캠프였답니다.

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40팀, 참여 500여명

상반기 마지막 장터가 열렸습니다.
더운날씨와 그늘이 적은 안산문화광장 특성상 지난달보다 시민참여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참여시민들은 물품판매와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달 장터에서는 고려인에게 후원할 한복을 기증받았습니다~

다음 장터는 7월 여름더위로 휴장하고 8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 : 2013년 5월 26일
장소 : 화랑유원지

5월26일 열린 최저임금페스티벌에서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발전기,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일자리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발전기로 솜사탕만들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솜사탕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체험한 시민들은 전기 아껴써야함을 몸소 실감했답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 불편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아요^^

일시 : 2013년 5월 22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물품판매 110팀, 참여 700여명

5월 22일 장터에는 무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110팀이 넘었습니다.
올해 가장많은 판매팀이 참여했는데 더운 날씨덕에 구경나온 시민들은 조금 적었답니다~
약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벤트인 유아용품 판매도 꽤 많았습니다.

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팀이 꾸준히 늘고있으며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6월은 더 더울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일시 : 2013년 5월 1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환경연합 교육실

5월 기자단 활동은 기초반, 심화반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기후교육인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따’ 교육 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빙고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직접 선정한 주제인 탈핵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환경한마당에서 진행할 캠페인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생물 불법포획’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며 인증샷, 스티커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첫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년 4월 27일
장소 : 안산문화광장

4월 27일에 열린 이번장터는, 4월 내내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 100여팀과 700여명의 시민들이 장터에 다녀갔습니다^^
이번달은 ‘책’이벤트로 기존의 의류외에도 책을 가져오신 참여자들이 많았고 뜨거운 참여열기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5월 25일 장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년 4월 13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4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록인은 기초반 20여명, 심화반 15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13일 개강식이 진행돼, 오리엔테이션과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강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경기민언련의 민진영사무처장님께서 강연을 했으며, 미디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자로서 어떻게 사건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역사알기, 관계맺기, 자부심가지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다양한 사진, 영상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참여로 진행돼 친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초록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