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 이제 국가가 답하라.
- 청소년기후소송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지지 성명
오늘(3월 13일)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들도 미래를 마음껏 꿈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번 소송은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들의 싸움”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세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고, 그 후 IPCC는 그보다 더 강화하여 1.5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무관심하다.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오히려 온실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과 투자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한 국가로 이름을 남겼다. 그 결과로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 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발표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조차도 IPCC 보고서에서 채택한 1.5℃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기후위기를 설명해야 하는 시기는 지났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재앙이라 표현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폭염, 한파, 식량위기, 해수면상승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을 지켜 주세요.” 와 같은 감성적인 구호와 “에너지를 절약해요”와 같은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는 이제 전 인류의 문제고, 전 생명의 문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위기는 여성이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빈곤층 등에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미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기성세대들처럼 꿈꾸게 해 달라는 절박함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와 닿는 이유다.
청소년 기후소송은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법원이,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국가는 헌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위협을 받는 우리사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목표와 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청소년기후소송을 지지하며 소송 승소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03.1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