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 지상비 일방적 책정, 미지급금 탕감 요구, 광고 및 예능프로 협찬 요구 등 명백한 갑질 행위에도 무혐의 처리 –
– 허블레아니 사고 여행사, 처벌은 커녕 책임조차 묻지 못해 –
– 철저한 재조사로 여행업계 잘못된 관행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

1. ‘20.03.11(보도자료)하나투어 등 불공정행위 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2428]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주)에 대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감스러운 결과이며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3월 11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주)을 ①현지 여행사와 거래 시 지상비의 일방적 책정, ②현지여행사에 예능프로그램의 부대비용 분담 요구, ③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요구, ④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인한 여행객의 안전 무시 및 대형 참사 초래에 대한 책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4.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20년 2월 14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신고내용 ①에 대해서는 “랜드사들이 지상비 견적을 피조사인(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에게 제출한 이후 피조사인과 랜드사 간 협의를 거처 지상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신고내용 ②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 피조사인이 랜드사와 협의 없이 프로모션 참가비 등 각종 비용을 피조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제47조 제21항,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 하였고,

(2) 신고내용 ③에 대해서는 “지상비 정산 등과 관련하여 양자 간 다툼이 있는 일부 사안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민사절차에 의해 그 범위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채권채무 분쟁 사안으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3호, 제46호 제1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으며,

(3) 신고내용 ④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5.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첫째, 대형여행사와 랜드사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관계에 있습니다. 대형여행사의 여행객 송출이 없을 경우 현지 랜드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조사인과 랜드사 간의 “협의”는 대등한 의미의 협의가 될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협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거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무시하고 사안을 본다면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의 갑질 횡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협의”와 대등한 관계의 “협의”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히 피해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신고내용 ①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난 몇 년 사이 대형여행사와 현지 관광청, 항공사들이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행 방송 중 드러나는 PPL을 통한 모객 효과는 상당합니다. 이는 여행사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인합니다. 이 과정에 대형여행사는 현지 랜드사에 광고비나 협찬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정비용의 랜드사로의 전가 등은 악명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 건은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여행사 사장의 직접적인 증언과 폭로가 있었습니다.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신고내용 ②에 대해 납득 할 만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고내용 ③의 경우 신고 당시 하나투어 측은 현지여행사에 지상비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그 내용에 관련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사장은 지상비 탕감 및 삭감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협의”에 의해 책정되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재량권의 포기입니다. 신고내용 ③에 대해 공정위는 사법부의 판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고내용 ④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5월 29일 발칸 2개국 및 동유럽 4개국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여 명에 가까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는데도 선령 70년이 넘은 배에 안전요원 한 명 없이 수 십 명의 가족 및 노약자들을 태우고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무리하게 진행 한 해당 여행사는 경고나 시정조치, 주의는 물론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제로투어”나 “마이너스 투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현지 랜드사에게는 악명 높은 상품입니다. 지상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랜드사는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된 관광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선택관광 강요, 과도한 횟수의 쇼핑센터 방문 및 쇼핑 강요, 여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위생적인 저가 호텔 및 식사 등으로 여행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형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 착취 구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사고로 인해 수 십 명의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사고는 대형여행사-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이러한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면 이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 <별 첨> 이의신청서 전문 1부

*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 첨>

이 의 신 청 서

◼ 사건번호 : 2019서경1659

◼ 사 건 명 :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피조사인 :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주)

◼ 이의신청인 : 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신청인 소비자고발팀 팀장 박홍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층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연락처 : 02-3673-0078

◼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나투어

대표이사 김진국

(031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2. 참좋은여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10층~12층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2020년 2월 14일(금)

이의 신청 취지

1.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주)(이하 ‘피조사인들’)이 현지 랜드사들과 거래하면서 ①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②랜드사에게 부대비용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귀원의 2020년 2월 14일자 결정을 취소한다.

2. ③피조사인들이 랜드사들과 거래하면서 지상비를 사후 미지급하였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귀원의 2020년 2월 14일자 결정을 취소한다.

3.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라 귀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오니, 위 처분 결정에 대해 재결을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6월 25일 ㈜하나투어 및 참좋은여행(주)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조사인은 현지여행사와 거래를 하면서 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책정 하였고, 지상비를 사후 미 지급 하였으며,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미지급 지상비 탐감을 요구 하였음

(2) 피조사인은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예능프로의 부대비용 분담을 강요하였음

(3) 피조사인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여행일정 등으로 허블레아니 침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음

◼ 피조사인에 의한 지상비용의 일방적 책정과 미지급 및 미지급금 반환 소송

– 여행객 송출을 미끼로 한 미지급금 탕감요구

지난 2019년 6월 한 공중파 방송사는 심층 취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행업 1위인 하나투어의 지상비 미지급과 여행객 떠넘기기를 방송하였습니다. 이후 후속 보도에 의하면 여행객을 송출하면서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용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금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입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액수 추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현지 여행사에 줄 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관행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해당 여행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 공정위는 “피조사인(대형여행사)과 랜드사 간의 협의를 거쳐 지상비가 결정된다.”며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형여행사와 랜드사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관계에 있습니다. 대형여행사의 여행객 송출이 없을 경우 현지 랜드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조사인과 랜드사 간의 “협의”는 대등한 의미의 협의가 될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협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신고 당시 하나투어 측은 현지여행사에 지상비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그 내용에 관련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사장은 지상비 탕감 및 삭감을 거절 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신고건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에 적시 되었듯이 지상비 정산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민사절차에 의해 그 범위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채권채무 분쟁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판단에만 의지 한다면 이는 행정적 재량권의 포기입니다.

◼ 하나투어 TV홈쇼핑 여행광고에서 예능프로 협찬 분담요구의 건

지난 몇 년 사이에 ‘여행’을 테마로 한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다큐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 여행사와 현지 관광청, 항공사들의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행 소비패턴 관련 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50% 정도가 여행사 브랜드 보다는 여행 방송 혹은 영상 시청’ 중 여행 상품을 예약하거나 구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모객효과는 여행사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방송 예능프로에 대한 협찬을 유인합니다. 이 과정에 기본 협찬비용은 물론이고 체류비용, 현물지원, 여기에 더해 현금지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의 상당 액수가 현지 랜드사로부터 분담한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지 업체 역시 이러한 광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를 넘어 대형 여행사가 협찬하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대형 여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 건 역시 태국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업체 사장의 직접적인 증언과 폭로가 있었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 참좋은여행사(주)의 허블레아니 사건 관련 건

2019년 5월 29일 발칸 2개국 및 동유럽 4개국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람선 간 추돌이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착취구조에 기인합니다.

대형여행사가 판매하는 8박 9일 간 170여 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으로는 정상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여행사는 8박 9일의 기간 동안 약 3천 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는 등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길 위에서 보내거나 낡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블레아니호 같은 작고 선령이 70년이 다 된 낡은 배와 계약, 비가 쏟아지고 강의 수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유람선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책임 질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자사 홈페이지에 2월과 5월에는 다뉴브강이 불어난다는 주의 사항이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권유하거나, 심지어 어디에 비치되어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주의사항 조차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탑승자 35명 중 사망 27명, 실종 1명, 생존 7명의 대형 사고입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의 사망자가 여성, 노인, 가족단위 관광객임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에 해당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무리하게 진행 한 해당 여행사는 경고나 시정조치, 주의는 물론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일종의 관행으로 굳혀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패키지여행 상품은 “제로투어”나 “마이너스 투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현지 랜드사에게는 악명 높은 상품입니다. 지상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랜드사는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된 관광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관광 강요, 과도한 횟수의 쇼핑센터 방문 및 쇼핑 강요, 여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위생적인 저가 호텔 및 식사 등으로 여행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형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 착취 구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사고로 인해 수 십 명의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허블레아니의 사고는 대형여행사-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아울러 이러한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2020. 3. 11

위 대표신청인 박 홍 수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