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실현 가능성만 따져 될 일인가!
성찰없이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한 부산시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1일, 부산시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산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확정 할 예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하 “5차 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한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산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이하 “6차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5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 비중이 2030년 30%, 2040년 50%, 2050년 100%이던 것을 6차 계획에서는 각각 24.8%, 43.0%, 50%로 수정했습니다. 5차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부산시의 목표가 왜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지 부산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5차 계획이 현재 부산시의 설명처럼 “실현 가능성”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5차 계획은 장기적인 미래 사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기술을 거꾸로 구성하고자 한 규범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특성을 가진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이 계획은 당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동의 목표가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5차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 했는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오랜 기간 학습과 토론, 지난한 합의를 통해 만든 목표를 왜 수정해야하는지 부산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감 있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공청회 자료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외적인 여러 여건 변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술이 단순 수사가 아니라면 부산시는 5차 계획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나열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실현 가능성에 근거에 목표치를 낮추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계획들로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2035년까지 부산지역의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차 계획 수립시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에너지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된 6차 계획의 신규에너지 공급계획은 턱없이 빈약하고 허술합니다. 대규모 공급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해소 방안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수요가 수송과 가정․상업에 집중해 있고, 전력 사용의 대폭 증가를 예견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 및 절감계획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과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아니라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전환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루빨리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현세대의 에너지전환은 불편과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보다 부산시는 목표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계획 수립해야합니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적극 바꿔 가야합니다. 그 길에 부산시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5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