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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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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admin | 월, 2020/02/03- 23:17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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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 역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매우 당연하게도!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왔구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던 중,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구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그 것이었습니다.

▲ 충격의 발견 /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1월)
이 문구를 발견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분명히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소년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난생 처음 보는 문구가 있다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들의 인권 수호를 그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하게, "만 14세 미만은 단독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설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인가?
공공기관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나이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정보공개 운동을 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의 몇 안되는(...) 정보공개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이들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제대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문제라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몇 개 더 발견했고,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보공개 담당자들 조차도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전화 문의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공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나, 국내의 정보공개 전문가들 역시 별다르게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의 범위에, 청소년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말그대로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인권프로젝트-온>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는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안내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와,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알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들을 하나 하나 접속해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순무식한,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할 지침들을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공개 메뉴를 두어,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메뉴 유형 분류 / 행안부 웹사이트 가이드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청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52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는 단 일곱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9%의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가 '행정정보공개' 메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청구 방법을 소개하는 메뉴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상 공표 의무가 있는 예산 등의 일부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와 각각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8개를 찍어서 모두 15개 학교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 배화여고 정보공개 처리대장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8개 학교 중에서는 단 한 학교만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있을 뿐, 나머지 7개 학교에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의미였지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추측이 들어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을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3주에 걸쳐 '청소년 알 권리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제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육 시작!

▲ 청소년 알 권리 학교 포스터!

▲ 옥천에서도 열강을!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한다는 법칙은 없다는 것. 특히 2강이 진행된 날은 태풍의 여파인지, 정작 청소년 참석자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비청소년 참석자만 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세번의 강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했고, 특히 정보인권센터 장여경 선생님과 동작구청소년의회 한지수님, 수원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김소영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청소년 사회참여기구에 대한 소개와 토론 시간에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부터,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실습한다는 알 권리 학교의 원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날 청소년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ㅠ_ㅠ

▲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실패는 있어도 좌절을 모르는 정보공개센터, 그 이후에는 부산과 옥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정보공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에서의 교육과 달리, 이번에는 부산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학교들을 사례로 들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

▲  한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1년 3개월이나 답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교육 활동가, 교사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한 ‘청소년 알 권리 좌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신고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 청소년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인 위클래스에 자퇴 관련한 상담을 했더니, 학교 내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교사들에게 찍힐 뿐이지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좌담회의 참석한 교사 역시, 한 학생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다른 교사들이 마치 교권에 대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구요.
결국 학교 안에서의 위계적 구조,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을 구분 짓고, 학생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라도 된다”는 태도, 그런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속시원한 정보공개 사례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것은 학교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통용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청소년 알 권리 사업은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시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의 알 권리 확대엔 많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스웨덴 학교의 정보공개 교육 / SBS스페셜 (2017.02.07.)

▲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 놓은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제도가 탄생한, 250년의 정보공개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서 만14세 미만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지,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려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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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7일
어디서 : 안산 메가박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에버그린21 과 9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총 1억 원의 출자를 통해 30Kw 규모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건립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 지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노 임팩트맨’ 영화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에버그린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안산 햇빛발전소는 1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30㎾ 규모의 1호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목, 201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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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23일
어디서 : 25시광장

 6월 재활용나눔장터는 23일에 열렸습니다. 물품판매 60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날이 더워 물품판매팀은 다소 감소했지만 체험행사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장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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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산 유출과 지난 5월 질산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무수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화재(소석회)가 빗물과 섞이면서 일어난 사고로 축소·은폐하다가 나중에 불산 유출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공장 주변의 나뭇잎과 수풀이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충남 금산군 금북면 램테크놀러지 중부사업장에서 24일 오전 9시경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일부가 넘쳐 흘러 작업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서 벌초 중이던 주민도 불산에 노출되었다.

램테크놀러지는 연간 1700t의 불산과 650t의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업체로 하루에 불산 3.6t과 무수불산 2.4t을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고 질산, 염산 등 다수의 독성 화공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관련 기사: 불산 유출에 질산까지…주민들 “하루도 편히 못 산다”)

회사 측 불산 유출 은폐… 주민도 행정관청도 속았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오후 1시 40분경 회사 앞에는 주민·경찰관 등 10여 명이 있었다. 회사 측이 직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고 때문에 출동한 경찰도 출입이 금지됐다.

조정리 마을 이장은 “오전에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해 119와 금산군에 신고하고 회사를 찾았더니 ‘지붕의 빗물이 떨어지면서 소석회와 섞여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었는데 낮 12시경부터 공장 뒤편의 나무와 수풀들이 말라죽는 것을 보고 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추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산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관계자는 “오전 9시 25분 주민에게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다”며 “소석회가 빗물에 반응해서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 12시까지 이상 징후가 없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의 나뭇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옆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의 연락을 받은 후 다시 현장을 찾았다.

최초 목격자인 김지훈(60)씨는 “벌초를 하기 위해 오전 9시경에 조카들과 공장 뒤편에 올라갔더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한 명이 뛰어 나온 뒤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문을 닫는 걸 보았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여서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분가량 연기가 나서 동행한 동생이 동영상을 찍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지훈씨는 오후 6시경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다.

회사는 기자의 출입도 막았다. 램테크놀러지 길준봉 공장장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파악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불산이 유출되었으면 주민대피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더 이상 유출은 없으며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중이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유출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4시 넘어서 도착한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관계자는 오후 5시 경 사고 현장에 몰려있던 주민들에게 “간이 측정기에서 불산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며 공장 밖으로 물러나도록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전 사고로) 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불산이 또 유출된 것은 대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상황을 전해 들은 김수영 대전 을지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기에 유출된 불산이 호흡기에 노출되었다면 폐로 향하는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 이후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열과 기침이 난다면 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간이 측정기에 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공장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다면 공장에서 500m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을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후 돌아오는 게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거짓말로 일관했다”

길준인 램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초기 사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탱크로리가 새벽에 입고가 되어서 교체가 되던 오전 9시 10분부터 18분에 걸쳐서 무수불산이 누출되었다”면서 “이론적 수치로는 3.6kg, 실제로 사용하는 압력을 감안하면 7.2kg 정도가 흘러나왔고, 작업자 4명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벌초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노출된 주민 3명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를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건강상)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벌초 왔던 성묘객이나 현장에 출입했든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노출이 되었는데 회사 직원들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불산 유출 이후 주민대책위가 이 공장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거짓말로만 일관했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오늘도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또 회사에서는 감추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그냥 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호 국장은 “회사는 주민 요구에 변명만 한다”며 “유독물질을 다루는 회사로서 회사가 주민과 관청에 사고 사실을 먼저 알렸어야 하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회사를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산 유출량이 3ppm이 넘으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이후 오후 6시까지 잔류량이 검출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

길준인 대표는 “현장조치가 급하다 보니 확산만 막으려고 주민들의 안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불산 유출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 판단해서 사고 반경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또 불산 유출…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속았다”” 김종술 기자

화, 2014/08/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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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6월 16일
어디서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반 – 기사작성하기, 심화반 – 환경세미나

6월 교육은 기사작성교육과 환경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초반은 기본적인 기사작성방법과 인터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초반 친구들끼리 3명이상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실습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안산환경한마당 후기작성의 첨삭내용과 실제 기사화된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생소해했으나 곧바로 인터뷰실습과 취재첨삭을 함께 진행해 보완했습니다.
다른학교 친구들 인터뷰를 통해 친목도모 효과가 약간 있었음.

심화반은 관심있는 환경주제를 토론하고 ‘생태계파괴’라는 주제로 3조로 나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각자 자료조사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목, 201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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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6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성구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20명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회원과 정의당, 노동당 당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강영삼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 대표는 개회발언에서 주민의사 수렴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성은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로 3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며 대전은 이미 실질적인 핵산업단지이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려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방사성영향평가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 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추천인 3명의 전문가가 방사성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에 총량개념의 누적 방사성영향평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가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진 관평동 주민은 2013년 반대서명에 많이 동참하였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며 반대운동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깡그리 묵살당해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내용에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의 의견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뭐가 불안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지 의심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불안을 키우는 대전시와 (주)한전원자력연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후쿠시마이후 대한민국만 근거 없는 안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연료공장 증설은 핵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핵의 안전은 현재기술로 보장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핵을 이용하는 환상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핵없는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분간의 유성 핵연료공장 부실 방사성영향평가 규탄대회는 간단한 구호제창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유성구핵안전주민모임은 집회를 마친 후 17시 30분 권선택 대전 시장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수, 2014/08/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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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위원회 김희정 회원의 글입니다.

도시텃밭에 이렇게 큰 의미가?

남편이 환경운동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기후천사-상자텃밭‘함께 사는 길’이란 잡지가 배달됐다. 올해 봄에는 소식지가 함께 왔는데 도시텃밭회원 모집광고를 보았다.

난 농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과 흙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마침 아파트 옥상이 있는 집을 갖게 되어 커다란 화분과 딸기 상자에 흙을 채우고 고추, 상추, 쑥갓과 각종 꽃을 키우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겨울 동안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거름을 만들어 재배를 하다 보니 항상 거름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고, 상추도 잎이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 중간마다 거름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나는 소식지에서 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모집을 보게 됐고 연락을 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텃밭분과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선 함께 커리큘럼과 할 일들을 정했다. 도시텃밭의 필요성, 거름 만들기, 농사방법, 병해충 퇴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심을 채소를 정했다. 쌈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도시텃밭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근거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거름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가 환경운동 활동가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싫지 않고 좋다.
가족에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지구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니.
너무 과한 침소봉대인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되게 하면 되지!

글/김희정회원(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목, 2014/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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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텃밭위원회 ‘도시농부 프로젝트’

올해부터 환경연합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텃밭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오진경, 유순관, 장순임, 최병화 집행위원과 김선기, 김희정 회원이 위원으로 교육과 경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안내와 도시텃밭의 필요성,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 2차례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작지는 시흥시 군자공고 근처이며, 거리상 자주 가지는 못해도 위원들과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일지-
3월25일(일) 주말농장 분양, 거름주기
4월1일(일) 공동경작지에 감자심기
4월12일(목) 도시텃밭분과회의
4월25일(수) 도시텃밭분과 세미나
5월6일(일) 공동경작지 가꾸기
5월11일(금) 채소모종심기
6월3일(일) 상추수확, 공동경작지
6월8일(금) 토마토, 고추 대 세워주기

 

 

 

 

목, 2014/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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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대전입성
잊지 말아야 할 후쿠시마의 교훈을 되새기자!

지난 13일 저녁 대전에 탈핵희망국토도보 순례단이 대전에 입성했다. 탈핵도보순례단은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되었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해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14일 대전시 순례를 마친 도보순례단은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14일 판암동 성당을 출발해서 대전역 서대전공원 시청을 거쳐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 했다.

순례단 20여명과 50여명의 대전시민이 함께 하면서 80여명이 된 도보순례단은 차분하게 인도로 순례를 이어갔다. 순례단은 대전역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짧게 대전시민들에게 탈핵과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알리응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탈핵에 대한 의미를 홍보하기도 했다.

순례단은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8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원자력 핵연료시설 증설에 대한 무제점을 지적하고 탈핵사회에 대한 지향을 밝혔다.

성원기 순례단원은 핵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고리와 월성 발전소 인근 10km내에 400만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위험을 앉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영삼 유성구주민은 핵연료주식회사 증설은 정보도 공개되지않고 탈핵의 방향과도 틀리다며 지적했다.

순례단은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성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면서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해까지 포함하면 110일간 약 1,968Km를 걸은 것이다. 한 참가자는 탈핵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순례단의 마음이 대전에 찾아오는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까지 전달되기를 바라기도 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박근혜정부가 탈핵으로 가치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현재 23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고 18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건설될예정이다. 탈핵이 아닌 친핵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잊은채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도 잊으라하고, 후쿠시마도 잊으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할 사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의 바람대로 탈핵사회와 안전한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월, 2014/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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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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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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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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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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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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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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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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