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바람
대만 현장답사 보고서
(2020.01.13~2020.01.19)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서론
작년 여름방학에 바람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에 있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알다보니 우리나라의 3분의 1정도 크기의 작은 섬나라인 대만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바람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대만으로의 현장답사를 떠났다.
2. 본론
○ TWYCC 대만 청년단체
대만 도착 후 첫 일정은 TWYCC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우리와 나이 대가 비슷한20대초중반의 청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만 일반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대만은 지진이나 태풍이 잦아 환경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를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고,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닌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만은 원전 반대 등 청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수도권에서도 활발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 자연스레 원전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해당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의 대부분이 수도인 타이베이와 가까이 있었다. 지진이 잦은 대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공포가 더욱 강하게 다가왔고, 이런 차이점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일반시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Thousand wind turbines promotion office
이곳에서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해상풍력정책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만에서는 큰 목표를 위한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작은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단계별 진행이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험 단계를 빠르게 시행하고 시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부에서 그 문제를 체감하고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나아가는 상황을 보니 계획만 세우고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정책이 있기에 주민들과의 갈등문제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해수부나 수협에서 해상풍력에 큰 반대를 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어업소나 어회에서 소통과 조정을 돕고 있다고 했다. site선정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EIA를 풍력발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주민갈등과 해상풍력의 빠른 발전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이와 같은 대만 정부의 확실한 태도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CIP
펀드를 관리하는 회사인 CIP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펀드는 재생에너지사업과 합이 잘 맞는 사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만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태도와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이 투자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선한 국회의원 당선자
홍선한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는 대만 정부의 확실한 태도와 빠른 단계별 정책 진행으로부터 나온 경제적 성과를 통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인 애플, 구글 등이 데이터 센터를 대만에 짓겠다고 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이 경제적 성과와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에너지전환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유명경제인사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언론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반대론자들의 인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CAA(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마지막 일정에서 첫날 만났던 린즈룬 부국장님을 다시
또한 우리처럼 공모전에 나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놀랐던 점은 그 친구들이 낸 솔루션의 빠른 상용화였다. 그 친구들의 말처럼 정말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본 대만의 적극성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다. 우리의 솔루션들도 대만 친구들의 솔루션처럼 빠르게 적용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3. 결론
대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만났던 분들이 실질적인 문제점을 모두 이야기해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바람 활동을 할 때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 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만의 현지화정책이나 전력 안정성문제 등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좋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점이 많아 대만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는 대만 정부의 확실한 태도와 그에 따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고쳐나가는 실천력은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