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지역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admin | 화, 2020/01/14- 20:42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 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정책 요구에 대한 각당 정책 입장 평가

정당 평가 4자약평
더불어민주당
  • 4대정책 동의함
  • 각 정책에 대해 동의했으나, ‘검토필요’, ‘협의필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 구체적인 공약 없음
의지박약
미래통합당
  • 4대정책 동의여부를 답하지 않음
  •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비상행동 정책요구안과 상반됨
  •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시 못함
기승전핵(핵발전)
정의당
  •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10대 공약 마련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국민의당
  • 4대정책 동의함
  • 정책의 구체성과 적극성 매우 미흡
한참부족
민중당
  • 4대정책 동의함
  • 적극적인 정책을 담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정책 제시
분발기대
녹색당
  •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목, 2020/03/12- 23:47
2
0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오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에 대해 국가와 그 헌법정신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러한 재앙을 동반하며 더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재앙은 청소년, 여성, 노인, 빈민 등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닥쳐오기 마련이다. 이런 위협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매우 미진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제로’는 말뿐인 이상에 그쳤다. 결국 UN IPCC보고서가 제시한 1.5℃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의 소송은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현재까지의 감축 목표를 전면 수정·강화한 계획을 내놔야 함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천명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늦어도 2030년까지 퇴출하도록 하는 ‘석탄퇴출법’ 역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공존의 가치가 결여된 성장주의가 초래한 것이 기후위기다. 그리고 기후정의란 그 과실을 많이 누린 이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약자를 위시한 모두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원칙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의 전면적 승소를 바란다. 그 자신들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원고단과 청소년기후행동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02-735-7067

금, 2020/03/13- 18:29
4
0

#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토, 2020/03/21- 01:37
9
0

https://www.youtube.com/watch?v=vXZeR-VNezE

 

일본산 농수산물 문제, 라돈 침대 문제, 국내 원전 안전부실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시민들을 늘 불안하게 하는 방사능 문제라는 점이죠!

이런 방사능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 지금 확인하세요~

---------------------------------------------------------------------------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s://bit.ly/climate_act

*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 확인하기 :
http://kfem.or.kr/?p=205541

* [후원하기]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대응 활동 후원하기 :
https://bit.ly/climate-support

금, 2020/04/03- 20:46
0
0

#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토, 2020/04/04- 01:19
1
0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5
0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화, 2020/04/14- 07:37
2
0

#에너지진짜뉴스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Q.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
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YES!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토, 2020/04/25- 02:02
3
0

오늘 오전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은 안전권 및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안전총괄 분야 2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법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 등 총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훈 작가,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피해 가족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낭독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탈핵 에너지전환의 안전 과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신, 제안서, 상징물 등을 건넸습니다.


정부 출범 3주년, 시민사회 생명안전 과제 제안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

<참여단체[무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제안서]정부출범 3주년,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PDF, 563kb)

목, 2020/05/07- 20:22
3
0

 

[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2020년 5월 7일 -- 지난 3월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 안정산동굴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커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동굴을 훼손하는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안정산동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안정산동굴은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내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산동굴2 내에서는 다양한 미지형 및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며 동굴 내에 발달하는 가바닥의 경우 그 발달상태나 특이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사단은 이렇게 보존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이 훼손 위기에 놓인 것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의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안정산동굴은 공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2018년 발견되었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인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동굴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허가 절차를 밟은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국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연 유산을 훼손할 위험부담을 안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진: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결과 "안정산동굴2 미지형 중 가장 특징 적인 종류로서 가바닥을 들 수 있으며, 발달 상태와 규모가 국내 유일로 평가"된다고 서술했다. 출처=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2020.3)

목, 2020/05/07- 21:15
3
0

석탄발전소를 지탱하는 현행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솔루션이 주관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석탄발전소가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2"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 발전에 유리한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의 투자비를 보상받고, 연료비 시장 규칙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 및 경쟁력 악화로 인해 석탄 발전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현행 전력시장 하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박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보상주의’를 폐기하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완전한 전력시장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를 짚으며, 현재 전력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들은 투자위험을 정부보조를 통해 회피하려 하고, 전력수급을 우려하는 전력당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해왔다. 또, 현행 CBP 체계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도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사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에 유리하다. 김승완 교수는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보조 없이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시장에서의 가격 입찰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3"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토론자로 나선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 이사는 한전의 구조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특히 정부는 한전의 주주이면서도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유경 이사는 “2030년에 인류가 어떤 환경에 도달할 지에 대해 예측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석탄발전 사업으로 이윤을 보는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하정림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에서는 단일 판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총괄원가보장제도’는 시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현실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제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시장에서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전력을 소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전력시장의 주요 주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은 전혀 참여의 기회가 없고, 소비자가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나 전력수급에 대한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가 적정 투자비보다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소 2배 인상하고, 온실가스 유상할당 100%까지 도입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과감하게 전력 발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력 시장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력 시장의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인 만큼, 전력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력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 2020/05/20- 19:10
5
0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금, 2020/05/22- 02:20
1
0

#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
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 2020/05/23- 02:00
2
0

한국, 파리협정 이후 화석연료 산업에 연간 7.8조원 지원

“기후 악당” 한국 수출신용기관, 석탄 사업 금융지원 세계 4위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에너지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 분석 내용 발표

2020년 5월 27일 (워싱턴 DC) --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공동 작성하여 금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중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연간 95조원 이상을 석탄 금융 지원에 투입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에 지원하는 자금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한국이 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여타 G20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케이트 디안젤리스(Kate DeAngelis) 지구의 벗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지구와 인류에 해를 끼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 2 석탄화력발전소와 베트남 응이손(Nghi Son) 2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사업이 대기오염을 통해 바이러스의 영향을 심화하며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하여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론웬 터커(Bronwen Tucker)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연구분석가는 “화석연료 기업은 이미 그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 자금은 국내외 노동자, 지역사회 및 기후를 보호하도록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쓰여야 한다. 그래야 회복력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중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정부보조금 전환(Shift the Subsidie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G20에서 관리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개발금융기관(DFI)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지원 내용을 분석했다.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 등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협약 이후 석탄 금융 지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은 매년 석탄 사업에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즉,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최악의 기후 악당으로 꼽혔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연간 청정에너지, 화석연료에 각각 3.6조원, 49조원을 투입하며, 청정에너지사업의 14배에 달하는 자금을 화석연료사업에 지원했다. 한국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화석연료에 연간 6.5조원을 지원하여 화석연료사업 기여도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 대부분의 자금은 부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세계은행(WB)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개 수혜국 중 9개 수혜국은 고소득국 또는 상위중소득국, 5개국은 하위중소득국으로, 저소득국은 한 군데 뿐이다.

‘여전히 석탄 채굴중인 G20… 기후위기를 앞당기다(Still Digging: G20 Governments Continue to Finance the Climate Crisis)’ 전체 보고서는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작성 기관 외에 기후솔루션(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및 환경운동연합(KFEM,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다.


‘지구의 벗’은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단체이다. 권력에 대항해 진실만을 추구하며,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자들을 폭로한다. 캠페인을 통해 정치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고, 경제체제를 탈바꿈하고, 삼림과 해양을 보호하며, 식량 및 농업 생태계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한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는 화석연료의 숨겨진 대가를 폭로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연구, 소통 및 홍보에 앞장서는 조직이다.

전문가 연락처
Kate DeAngelis, [email protected], +1-202-222-0747
Bronwen Tucker, [email protected], +1 587-926-7601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보고서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PDF, 299kB)

수, 2020/05/27- 19:45
3
0

#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 2020/05/30- 02:05
4
0